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검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자신과 관련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구조부터 수사 범위와 권한까지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는 법조계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한다.
문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수사하거나 기소한 검사들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여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사 범위도 논란이다.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 목적 달성을 위해 통상의 경우와 달리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조계에서는 '장기간', '대규모', '통상의 경우'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특검 판단에 따라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수사·기소 적법성을 별도 특검이 다시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권한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위법수집증거 여부와 공소권 남용, 기소 절차의 적법성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인데 특검이 같은 쟁점을 수사하면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화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감면 조항 등을 통해 기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되고 이것이 새로운 증거로 활용되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지만 특검이 기존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후 공소취소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한 점도 쟁점이다. 공소청 출범과 함께 검사 직접수사권을 없앤 상황에서 특정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개편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기존 재판과 불복 절차가 있는데 특정 사건의 수사·기소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별도 특검을 만드는 것은 사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수사권을 주지 않으면서 특정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 다시 수사권을 부여하는 구조 역시 제도 취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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