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문경 쓰레기 소각장의 연속식 공공열분해시설전환 사업(매일신문 11월 10일)이 좌초 위기에 몰리고 있다.
공정률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문경시가 계약 및 공사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4개월간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사업 타당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해서다.
특히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데다 공사가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과 관련해 약 4개월간 검토한 결과, 공사 중지를 지속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업체에서는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문경시는 공사 재개 조치 대신 사업 시작 전 이미 했던 타당성 조사를 용역기관에 다시 의뢰했다.
문제는 타당성 조사의 시점과 장기간 공사중지 사유의 정당성이다.
문경 공공열분해시설은 환경부 공모에 앞서 관련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았고, 이를 토대로 선정돼 국비 10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문경시와 계약한 리보테크 측은 "이미 사업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인 사업인 만큼 중복된 타당성 조사가 공사중지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운영 차질 등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집행된 국비는 약 4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사업 차질로 국비 반환 문제가 현실화할 경우 문경시가 시비를 투입해 반환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며 유사한 국비 지원사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사회 일부에서는 "민원에 따라 계약과 공사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4개월간 살펴본 결과 특별한 공사중지 사유가 없었다면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미 타당성 검토와 정부 공모 선정까지 마친 사업을 공정률 50%가 넘은 시점에서 다시 평가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연속식 공공열분해 방식은 전국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실효성을 세심하게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적정성 평가를 한번 더 받아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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