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계엄후 허위발언'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위증 등의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본 2심을 수긍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을 알았음에도 국정원법에 따라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심은 홍 전 차장의 보고 외에도 체포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조 전 원장에게 즉시 보고의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건에 대해 일본 당국자는 그의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문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17일 오후 11시 10분, 경북 상주에서 규모 3.6의 지진이 발생하여 경북과 충북에서 최대 진도 Ⅳ의 흔들림이 감지되었으며, 기상청은 추...
한국 정부가 전쟁 대비 물자 비축 권고로 인한 가짜뉴스가 해외 SNS에서 확산되었고, 이는 2018년의 기존 비상 지침이 잘못 전달된 결과로..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