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조 전 원장이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본 2심을 수긍했다.
1심은 조 전 원장의 이런 발언에 정치 관여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주요 혐의인 직무유기는 최종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 받아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을 알았음에도 국정원법에 따라 즉시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2심은 홍 전 차장의 보고 외에도 체포 이유와 방법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만큼 조 전 원장에게 즉시 보고의무가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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