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국회의원의 표결과 이에 부수되는 행위에는 헌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다시 강조했다. 지난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당시부터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도 부각했다.
이준석 의원은 18일 오후 2시 37분쯤 페이스북에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저는 항상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에 부수적 행위(논의 등)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기초적인 헌법을(제45조) 부정하면서 굳이 추경호 시장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은 참 딱했다"고 지적했다.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방탄 경쟁 아닌 정책 경쟁해야"
이준석 의원은 추경호 시장의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정치권의 사법적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을 직업으로 삼아온 사람들 중 꼬인 마음을 가진 일부가 본인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를 억지로 사법적으로 얽어넣으려고 하는 것, 그게 윤석열, 이재명 정부 들어 심화된 법비들의 정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발언 논란도 거론했다.
이준석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계엄 당시 탄핵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이제 계엄이라는 국가적 비극에 진짜 책임을 져야 할 핵심 가담자들 이상으로 범위를 확장시키지 말자"고 했다.
이준석 의원은 "이 판결로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 방탄 경쟁이 아니라 정말 정책 경쟁과 대안 경쟁을 하는 사람들로 정치의 새로운 판을 짜는 계기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지난해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표결 부수적 행위 면책" 주장
이준석 의원은 이날 글과 함께 2025년 11월 4일 오전 8시 47분쯤 작성했던 페이스북 게시물도 공유했다.
당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준석 의원은 국회의원 표결과 관련된 행위에 헌법상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45조의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면책특권은 부수적 행위도 면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호 원내대표가 표결에 대해 누군가와 상의하거나 논의하는 행위 역시 국회의원 표결의 '부수적 행위'로서 면책 범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는지, 참여하려 했으나 실패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정치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책임은 원칙적으로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협력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몰락을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것은 선거와 정치적 평가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의원의 표결과 그 부수적 행동을 비판하고 표로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삼권분립의 붕괴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무죄 선고를 계기로 약 1년 전의 글을 다시 공유하면서 당시부터 유지해 온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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