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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 대표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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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 전파탐지·소지품 검색 권한 명시… 적발 시 처벌도 강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

각종 시험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국가자격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 등에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시험장 내 전파탐지 권한과 응시자의 소지품 및 착용 기기 검색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후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은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사업자 등에게 부정행위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처벌 수위 역시 한층 높인다. 자격시험 과정에서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 등을 이용해 외부와 통신하거나, 인공지능의 연산·검색 기능을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응시자는 물론 이를 교사·조력한 사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의 노력이 억울하게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자격 제도 전반의 신뢰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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