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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10년 확대 추진…올 수능부터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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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학생 적발 시 퇴학·재입학 제한 법제화…AI 기업 답안 사례 제출 의무화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벌 및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당정은 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국회에서 'AI 부정행위' 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를 열고 올해 수능부터 해당 사항을 소급 적용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험장 관리·감독도 대폭 강화한다.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을 전수 점검하고, 감독 인력 8천400명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전날인 17일 발표한 공공 와이파이 차단 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차단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불시에 비밀번호를 바꾸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감독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소송 때 변호사 지원 등을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퇴학이나 재입학 제한을 법제화하는 등 처벌 실효성을 높이는 입법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부정행위 관련 문제 답안 사례를 요청하면 AI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제화도 추진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빅테크 기업 네 곳이 적극 협조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부연했다.

수능 이후에는 장기적 관점에서 수능뿐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도 착수한다. 민주당은 '수능 부정행위 점검 TF'를 꾸려 위원장에 김정호 의원, 간사에 고민정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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