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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市 청렴도·청렴노력 모두 부진…"징계 산하기관 비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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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위원회, 대구시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
부패 수준 3등급·부패 개선 노력 4등급…"감사 방향 재검토 해야"

1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종우 위원장(북구1)이 이상규 감사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1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종우 위원장(북구1)이 이상규 감사위원장에게 질의하는 모습. 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갈무리
임효신 대구시의원(비례). 대구시의회 제공
임효신 대구시의원(비례). 대구시의회 제공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 대구시의회 제공
류종우 대구시의원(북구1).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 종합청렴도가 2년째 제자리인 가운데 청렴노력도가 해마다 떨어진 원인을 따져 물었다. 산하 공공기관이 기관경고를 받고도 다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를 들어 시의 제재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효신 대구시의원(비례)은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대구시 종합청렴도가 2024년과 지난해 2년 연속 3등급(최상위 1등급~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는 2023년 2등급에서 2024년 3등급, 지난해 4등급으로 떨어졌다. 임 의원은 시가 지난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25개 과제를 추진하고도 평가가 뒷걸음친 만큼 시책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규 대구시 감사위원장은 부패 취약 분야를 개선하는 데 힘을 쏟았지만 시민과 직원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대구시는 올해 자체 청렴도 조사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대상을 10개 부서에서 32개 부서로 늘렸다. 이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 간부들의 청렴 수준과 취약 분야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종우 기행위원장(북구1)은 대구의료원이 기관경고를 받고도 다시 지적된 사례를 들며 감사 처분이 재발을 막는 데 실효가 있는지 따졌다.

류 위원장은 감사위가 지적 사항을 통보한 뒤 해당 기관이 무엇을 고쳤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감사위원장은 주의·통보라는 처분 명칭만으로 조치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위법·부당한 행위는 엄정히 처분하고 산하기관이 시정 요구와 환수 조치를 이행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1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18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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