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시·도에 연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침을 밝혔다. 당시 대구경북 학계에서는 행정통합 논의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지만 다른 지자체만 배불리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대구경북은 TK 행정통합을 논의해온 행정통합의 선두주자였지만 뒤쳐진 상태였다.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등 지역사회 내 공감대 형성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방침이 나오자 지역에서는 보다 빠른 통합 추진이 용이하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학계에서는 좀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지역의 한 교수는 "과거에 합의한 조건에서 변화가 없다면 시의회 구성이 바뀐 게 아니니, 다른 지역에서 서두를 때 우리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정치적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대구경북만 추후 별개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수 역시 "지역사회가 결정한 것을 시작하는 것은 시장 권한대행에서도 가능하다. 의사 결정은 주민투표, 의회 등을 거쳐 공동체 전체의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시장 권한대행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구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하지만 당시 대구시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내세우며 뚜렷한 입장을 내기를 곤란해 했다. 최초의 통합특별시라는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돌아갔다.
약 1년이 흐른 지금,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지역 차별'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일정이 지연돼 온 부산 가덕도신공항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졌다. 광주 군 공항 이전은 기부대양여의 순서를 뒤집는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반면 대구경북신공항은 사업의 핵심인 군 공항(K-2) 이전 사업비가 2년 연속 정부 예산에서 빠졌다. 당초 기부대양여로 비용을 조달하려 했던 대구시는 사업 주체를 국방부로 바꾸기 위해 노력 중이다. 계속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11조5천억원에 이르는 이전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위기에 닥친 탓이다.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덕도신공항은 민간공항 건설이기에 정부가 나섰다는 논리가 있다. 가덕도신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 국토부가 추진하는 게 맞고, 군공항 이전이 우선돼야 민간공항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는 대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설명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이 선결돼야 민항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국방부와 대구시가 나서 범정부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대구경북 지역민 입장에선 못내 개운치 못한 상황일 수밖에 없다. 비슷한 일은 앞으로도 되풀이될 수 있다. 우리가 최초로 시작한 논의와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더욱 발 빨리 개진시켜 선점하는 일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최초가 곧 최대 수혜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먼저 논의를 시작한 사업이라고 해도 다른 지역에서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다. 공항 이전 관련 취재 중 현장에서는 "전국에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공항은 수도 없이 많다"며 사업 필요성으로서 '소음' 문제를 내세우는 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경쟁력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최초가 되지 못했다고 해서 울상짓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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