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임 임명…野 '권한 남용' 법적 대응 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헌법재판관이 공석인 가운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 사태 시 국정 마비가 우려된다며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
2025-04-08 17:07:00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 일정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론되고 있다. 여당도 선을 긋지 않고 있는데, 한 대행의 경쟁력·잠...
2025-04-08 17:02:31
국민연금 어떻게 되나…국회 특위 첫날부터 '위원 자격' 두고 설전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 정당들이 첫날부터 위원 자격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도 정당별로 이견을 드러낸 만큼 향후 회의에도 난...
2025-04-08 16:59:54
헌법재판소로부터 지난 4일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官邸)를 나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私邸)로 이동할 예정이다. 8일 오후 관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
2025-04-08 16:39:48
[속보] 검찰, '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 불구속 기소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 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2025-04-08 16:25:51
이재명, '어대명' 굳히기?…김영록 전남지사 출마 포기 등 사실상 '원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극 체제 속 압도적인 여론 우위를 바탕으로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이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
2025-04-08 16:18:2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디귿(ㄷ)자도 꺼내지 마라"며 조기 대선 출마설을 일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최근 총리실 간부들에게...
2025-04-08 16:17:02
선관위, '특혜 채용' 자녀 10명 임용취소 절차 착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고위공무원 자녀 10명에 대한 임용취소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무처는 자체 조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에 대...
2025-04-08 16:03:01
정부, '독도는 일본땅' 日외교청서 철회 촉구…日공사 초치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올해 자국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항의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내고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
2025-04-08 15:34:21
"尹변호인단, 수임료 0원?…뇌물 자백" 조국당, 고발 추진
조국혁신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한 공짜 변론은 뇌물공여"라며 "윤석열 탄핵심...
2025-04-08 15:30:33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여론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내 경선을 치르는 ...
2025-04-08 15:23:54
박지원 "이완규 국힘 당원 활동 기간 공개하라"…탈당 3년 내일 경우 헌법재판관 불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지명 사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관련(참고로 또다른 1인은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
2025-04-08 14:48:27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2025-04-08 14:47:11
이장우 대전시장 대선 출마 시사에 장철민 "대체 어느 동네에서 대통령감이라고?"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6월 3일 조기 대선(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는 소식이 8일 알려진 가운데, 대전 동구를 지역구로 둔 2선(재선)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2025-04-08 14:25:23
[의정외전] 김병창 영주시의원 "고향 발전 위해 시민의 손과 발 되겠다"
"저는 청년 정치인이지만 분명한 정치 철학과 목적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허투루 듣지 않는 책임 있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김병창(43‧국민의힘) 영주시의원은 "주민들의...
2025-04-08 13: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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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부터 지방 우대…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