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정해진 결론 위한 쇼에 불과" vs 특검 "의미있는 판결, 양형 아쉬워"

1심,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무기징역 선고
尹변호인단 "사법부, 정치권력에 무릎 꿇어"
특검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 상당한 아쉬움"…항소 시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반발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존중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인정과 양형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항소를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분개했다.

변호인단은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며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 이렇게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지된 것과 민주당 소속 정치인의 재판에서 위법한 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지적했다. 사법부가 정권 눈치 보기 급급하고,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서 공정성에 신뢰가 없다는 비판이다. 변호인단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 항소 여부도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형사소송 절차에선 법이 무시되고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형사 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선고 직후 의미 있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다만 형량 산정과 그 토대가 되는 사실인정에 관해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우성 특검보는 선고 후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사실인정과 양형 부분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형한 것보다 윤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 형량이 낮게 나왔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된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