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2심 판결 잘못됐다 판단한 것"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익현 변호사(법무법인 서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
2025-05-02 10:03:44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일 정치·사법·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2025-05-02 09:44:32
"민주당 물타기 정치 탄핵, 국민 외면한 무책임한 폭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을 시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민주당의 '물타기 정치 탄핵'은 국민을 외면한 무책임한 폭주"라고 비판...
2025-05-02 09:35:26
안철수 "'탄핵 중독자' 이재명, 즉각 사퇴…우원식 의장도 내려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직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을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2025-05-02 09:21:52
"故김문기 유가족, 李 파기환송 소식에 오열"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파기환송을 ...
2025-05-02 08:47:46
이주호 권한대행, 긴급 NSC 주재…"北 도발책동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북한이 어떠한 도발 책동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
2025-05-02 08:43: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접경지역인 강원도 철원과 화천, 인제, 고성을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이어간다. 대법원이 전날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민생 탐방에 집중하...
2025-05-02 08:05:14
한덕수, 오늘 국회서 대선 출마 선언…이후 쪽방촌 방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한 한 전 총리는 이날 회견을 통해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
2025-05-02 06:46:44
이주호 권한대행 "국정 혼란 없어야…공정 선거 지원할 것"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오전 12시 44분 "대통령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낸 자료를 통해 "2일...
2025-05-02 01:15:03
최상목 부총리 사의, 즉각 수리…우원식 "탄핵안 투표 불성립" 선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자진 사의를 표명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즉시 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밤 기자단에 공지한 메시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2...
2025-05-01 22:47:35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밤 사의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2025-05-01 22:39:03
'전세사기특별법' 2027년까지 연장,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시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에 대한...
2025-05-01 22:11:16
이재명 대법 판결이 '사법 쿠테타?'…최경철 "인정 못하면 대한민국에 살지 마라"[일타뉴스]
-방송: 5월 1일(목)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서수현 아나운서 -대담: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이하 김철현),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이하 최경철) ▷서수현: 한덕수 대행 얘기를 ...
2025-05-01 22:10:00
TK 의원들, '이재명 파기환송'에 "법치와 상식 살아 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하자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법치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
2025-05-01 22:03:26
민주당, 최상목 탄핵안 처리 속도…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
2025-05-01 21:33:37
이재명 파기 환송에…이낙연 "민주당, 이쯤 됐으면 후보 교체가 상식"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으로,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2025-05-01 20:59:57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든든한 안보가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행은 1일 공직 사퇴하기 직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북한은 ...
2025-05-01 20:37:12
대권행보를 본격 가동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세 규합'에 나서는 가운데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청년·여성·IT·사회적 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반영된 선거대책위원...
2025-05-01 20:31:4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이목이 쏠리면서 대선판이 요동치는 와중, 이 후보...
2025-05-01 20:07:35
"대선 후보 교체 없다" 민주당, 선거운동도 그대로, "단일 대오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도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달 3일 대선 전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2025-05-01 19:38:42
경주 APEC 지원 101억원 추가…"행사 성공 밑거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속으로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예산도 포함돼 성공적인 행사 추진에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2025-05-01 19:32:55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경선' 당원투표 첫날 44.83% 참여
새롭게 움직이고 있는 대선국면 속,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선거인단의 첫날 투표율이 44.83%로 집계됐다.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후 6시 마감된 모바일 투표에 당원 선거인단 76만4천853...
2025-05-01 19:04:02
민주당 "대법원장 선거 개입, 파기환송은 사법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되자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찬대 ...
2025-05-01 18:47:15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죄는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해석해야'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댔다. 선거의 공정성을 ...
2025-05-01 18:41:21
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반명 빅텐트'에 미칠 여파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등을 축으로 한 '빅텐트' 논의에도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반(...
2025-05-01 18:27:1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공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대선행보에 나선 가운데 그의 경쟁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약 3주 전부터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에 등장한 한 전 총리는 지난달 8일 도널드 ...
2025-05-01 18:21:28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 후 6·3 대선 준비를 위한 본격적인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대선 출마 선언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 전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의 단일화 ...
2025-05-01 18:01:39
서울고법 돌아가는 李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 불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눈길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
2025-05-01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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