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 강행…거야, 2월 마지막 본회의 '입법 독주'
2월 임시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명태균 특검법 강행 등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규정해 현 2인 체제 방통위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은 방통위법 개정안...
2025-02-27 16:16:12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본회의 통과…이진숙 "방통위 마비법"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
2025-02-27 15:54:33
이재명 재판에 쏠리는 눈…2심 결과·대법원 선고 시점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로 잡히면서 2심 선고 결과와 대법원 최종 선고 시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어떤 결과를 받느냐는 향후 대권 주...
2025-02-27 15:50:12
崔대행,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 안할듯…"헌재 결정 존중, 잘 살펴볼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헌법재판소의 결론에도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7...
2025-02-27 15:46:54
김앤장 출신 김한규 "마은혁 권한쟁의 결과 보니 최소 6인 尹 탄핵 찬성" 분석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7일 나온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결정문 내용을 두고 "마은혁 후보자 없이도 최소한 6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즉 파면에 대해...
2025-02-27 15:19:41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신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를 보건...
2025-02-27 14:49:40
[속보] '명태균 특검법', 野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
2025-02-27 14:37:08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은 27일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주장했다. 윤...
2025-02-27 14:10:26
이재명 만난 임종석 "이 대표 넘어설 분 지지할 것"…李 "운동장 넓게 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비이재명(비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임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2025-02-27 13:55:27
신평 출판기념회 '전한길·나경원·윤상현 등 강연' 책으로 나온다 "尹 최후변론도"
신평 변호사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명동 YWCA 회관에서 열린 자신의 책 '시골살이 두런두런' 출판기념회에 모인 보수 인사들의 강연 내용을 책으로도 펴낸다고 알렸다. 책을 매개로 열린 출판기념회가 다시 책을...
2025-02-27 12:16:01
올해 대선이라면? 민주당 37% vs 국힘 35% '팽팽'
올해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느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30%대에 비슷한 지지도를 보였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24∼26일 ...
2025-02-27 12:03:53
'尹과 친해지고 싶다'는 이준석에…허은아 "학폭 가해자의 면모"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허은아 개혁신당 전 대표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화해하고 싶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허 전 대표가 비판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24일...
2025-02-27 11:08:02
선관위, 대규모 '채용 비리' 적발…직원 자녀 뽑으려 각종 편법 동원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넘게 각종 편법을 동원해 직원 자녀를 비공개 채용한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27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선관위에 징계를 요...
2025-02-27 10:43:26
野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52시간 예외 제외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7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 몽니...
2025-02-27 10:08:00
이철우 '고음 애국가' 서울서도 울릴까…구글 트렌드로 본 기대감
구글 트렌드에서 '이철우'라는 검색어가 재미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말이 다가올수록 집회 참석을 요구하는 글들이 올라오며 검색량이 증가하고, 집회가 끝난 후에 다시 애국가를 들으려는 관심이 높아...
2025-02-27 09:53:41
이재명, 최종심 선고기한은 6월 26일…더 일찍 나올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26일로 예정되면서 대법원 선고 법정 기한이 6월 26일 정해졌다. 하지만 이미 2심도 법정 기한을 넘겼고, 조기 대선이 5월에 치러질 경우를 예...
2025-02-27 07:59:01
홍준표 "한동훈은 尹이 만든 인형…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현 정국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6일 밤 홍 시장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한 전 대표를 향해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 ...
2025-02-27 06:42:39
이준석 "김한정이 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알지도 못하는 저 물고 늘어져"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26일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회장으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자신(이준석 의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
2025-02-26 22:03:31
장성민 "尹 대통령 개헌은 진심 담긴 '특별한 구상'"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재판소 최후진술에 대해 "대통령의 개헌은 진심"이라며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정성들여 품고 다듬어왔던 진심을 어제 국민 앞에 솔직하게 내놓았다"고 평가했다. 26일 ...
2025-02-26 20:42:47
[속보] 이재명의 운명은?…선거법 항소심, 3월 26일 오후 2시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이 다음달 26일로 지정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
2025-02-26 19:52:24
민주당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이재명 징역 2년 구형에 반발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 때와 동일하게 징역 2년을 구형하자, 민주당에서는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구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이건태 대변...
2025-02-26 19:15:57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 검찰 '징역 2년' 재판부에 요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
2025-02-26 19:01:34
법조계 "헌재 무리한 결론 안돼…전국민 납득할 만한 판단 있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인용과 기각, 각하 등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간 진행된 헌재 변론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라는 ...
2025-02-26 18:59:33
이재명, 중도보수 주장했지만 오락가락 행보에 진정성 의심 비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중도 보수를 표방하면서 친기업 행보를 걷고 있지만 실제론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강행하는 등 모순적 태도로 실행력에 의구심만 쌓이고 있다. 민주당...
2025-02-26 18:55:43
김근식 "정청래가 안기부 끌려가? '뻥'같다…이재명, 유시민도 도긴개긴"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가 26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전날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의견 진술을 두고 "1988년 9월에 정확히 무슨 사건으로 안기...
2025-02-26 18:49:55
국회 찾은 손현보·전한길 "헌법재판소는 尹 대통령 탄핵 각하시켜야"
매주 토요일 전국을 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세이브코리아'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전한길 한국사 강사 등이 26일 국회를 찾아 "불충분한 증거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은 절...
2025-02-26 18:47:40
여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선을 위한 개헌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전히 나 홀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역대 대선마다 개헌 요...
2025-02-26 18:29:34
민주당, 명태균 통화록 공개…"오세훈, 살려달라 울면서 전화해놓고 배신"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등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한 데 이어, 이날 명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언급...
2025-02-26 18:13:56
신평 변호사 26일 서울에서 '시골살이 두런두런' 출판기념회 개최
신평(전 한국헌법학회장) 변호사가 26일 오후 서울 YWCA에서 자신이 쓴 책 '시골살이 두런두런'을 중심으로 한국 보수진영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진로까지 고민하는 형식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신 변호사는...
2025-02-26 18:07:26
'지방분권 개헌' 논의 수면 위로…행정수도·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내일 개최
탄핵 국면에서 '개헌론'이 재조명되며 지방분권 개헌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개헌 논의의 윤곽이 구체화될수록 지방시대를 실현할 자치분권·행정수도 이전 등에 대한 목소리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17: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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