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도, 비위도 아냐"…'美관세협상 사령탑' 여한구 경질 두고 의문 증폭

여한구 당시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이 지난 4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칸다케르 압둘 무크타디르 방글라데시 상무부 장관을 만나 한-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 이후 양국 간 교역·투자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던 모습.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의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돌연 경질됐지만, 구체적인 사유가 밝혀지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우선 관가 안팎에서는 경질 이유가 업무 성과에 대한 문책 성격 보다는 개인적 사유에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일 산업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 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기용돼 굵직한 통상 협상을 주도해왔다.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여 본부장을 비롯한 정무직 인사에 대해선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도 공개하지 않았다.

산업부 측은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 및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임면권자의 인사 조치에 따라 통상 현안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여 본부장의 경질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쿠팡 이슈 등 민감한 대미 통상 현안이 정부를 옥죄는 상황에서 나와 더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전날 미국 정부가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독촉하며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여 본부장 경질과 연결짓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관가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한미 통상 현안 등 그간의 업무 성과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같은 시각과 맥락을 같이 하는 내부 발언도 나왔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 측에 "(이번 인사는)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고, 청와대 관계자는 같은 질의에 "인사 사안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이번 경질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인 이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다만 여 본부장은 개인적 비위 의혹 등은 사실 무근이며,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후임 인선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 사령탑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당분간 대미 통상 협상 등의 현안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해 관련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