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의회 12명 중 11명이 전과자…충남 기초의원도 34.1%

6·3 지방선거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4명 중 1명꼴로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기와 폭행 등 중대범죄 전력이 있는 당선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경제정의실천연합(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천안아산경실련)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 지역 당선인 358명 가운데 94명(26%)이 총 135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의 경우 당선인 91명 중 18명(20%), 세종은 22명 중 5명(23%), 충남은 245명 중 71명(29%)이 전과 기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책별로 보면 기초단체장의 전과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구청장·시장·군수 당선인 20명 가운데 9명(45%)이 전과를 보유했다. 광역의회 의원은 80명 중 17명(21%), 구·시·군의회 의원은 209명 중 58명(28%)으로 조사됐다.

광역의회 비례대표는 13명 중 3명(23%), 기초의회 비례대표는 33명 중 7명(21%)에게 전과 기록이 있었다. 반면 시·도지사 당선인 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 44명, 무소속 1명 순이었다.

충남에서는 기초의원들의 전과 비율이 특히 높았다. 충남 지역 기초단체장 15명 가운데 5명(33%)이 전과를 보유했으며, 충남도의회 의원은 50명 중 14명(28%)이 전과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개 시·군 기초의원 179명 가운데서는 61명(34.1%)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특히 보령시의회는 전체 의원 12명 중 11명(91.7%)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논산시의회와 당진시의회, 계룡시의회는 전과자가 각각 1명에 그쳤다.

다수의 전과를 가진 당선인도 존재했다.

부여군의회 A의원은 환경보전법 위반을 비롯해 건축법 위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2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모두 7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예산군의회 B의원은 공무집행방해 2건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손괴 등), 상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6건의 전과가 있었다.

서천군의회 C의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2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모두 5건의 전과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실련과 천안아산경실련은 다수의 전과를 보유한 후보들이 당선된 배경으로 거대 양당의 이른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을 지목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공천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도덕성보다 우선시됐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정당이 보다 엄격한 공천 기준을 마련하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들의 전과 이력과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세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구조 속에서 정당이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각 정당은 공천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 이후에도 후보자의 전과 이력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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