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 중간평가 통한 책임정치 구현"

SNS 메시지 통해 개헌 관련 소신 밝혀, 여권 '할 일 많은 집권 2년차 개헌 논의 안 반가워'

이재명 대통령 SNS 화면 캡쳐

제1야당이 헌법개정(개헌)을 화두(話頭)로 공세에 나서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직접 개헌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선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청와대도 이날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을 입법부에 넘겼다.

한편 여권은 보수야당의 개헌 공세는 정치적 헛발질일 뿐이라고 반발했다.

국정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집권 1년차를 비상계엄 정국 정리에 사용한 현 정부가 이제 겨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는데 개헌논의로 정권의 성과를 낸 수 있는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두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한 자리를 이렇게 정치공세로 연결하는 것은 금도를 넘는 것이고 집권 2년차를 맞는 현 정권에 개헌 이슈는 반가운 사안도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