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발 개헌 논의는 결국 李 사법 리스크 해소용"

개헌 논의 배경에 의구심 제기

검찰 보완수사권 완전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0일 오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서 형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구상과 관련해 여권이 주도하는 개헌 논의에 섣불리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프레임 늪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 발 개헌 논의는 깔때기처럼 결국 이재명 사법리스크 해소용일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의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논의 시 사법리스크 해소용 개헌조항은 안 넣겠다던지, 연임은 안 하겠다던지 하는 '조건'을 내걸더라도(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공범 김용을 위해 다른 최고위원 후보 두 명을 사퇴시키는 이재명 민주당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권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조건부로 개헌 논의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한 의원은 "만약 조건부 개헌 논의에 참여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다면 악의가 아니라 멀리 보고 나라 생각하려는 선의일 것이라 믿는다"라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실정을 가려주고 대한민국을 늪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정치권이 개헌 논의보다 국민의 뜻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어렵게 지켜주신 개헌저지선"이라며 "이재명 발 개헌 시도를 막으라는 것이 민심의 마지노선이었다. 지금은 그 민심을 따를 때"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 입장이었고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