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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쟁점법안' 與 협상력 시험대 올라…입법 독주 역풍 막을까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에 3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비롯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까지 집권여당 신임 지도부의 협상력이 곧바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경쟁주자인 4선 서영교 의원을 꺾고 새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원내대표는 당선자 수락연설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을 하나의 트랙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또 하나의 트랙으로, 국민 통합과 대한민국 재건을 또 다른 트랙으로 500만 당원, 167명의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 의원은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상의해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며 "상법(개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새 원내대표의 협상력을 검증할 수 있는 첫 관문은 추경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경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추경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을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놓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방송 3법을 비롯해 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새 지도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차기 원내지도부에게 역할을 넘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과 관련해 여야 간 조율도 신임 원내사령탑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당 안팎에선 집권여당 첫 지도부로서 부담이 적잖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산적해 있는데다 내란종식이라는 과제를 앞세운 만큼 야당과의 협치가 간단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여대야소 국면에서 각종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입법 독주'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야당의 반발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저는 협상할 수 있는 것과 협상할 수 없는 것을 명확하게 분리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법사위원장 관련 사안은 후자"라고 강조했다.

  2025-06-13 18: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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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김용태, 대선 패배후 사퇴했어야…친윤계 프레임 악의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송언석 의원(김천)이 "지도부가 일괄 사퇴해 국민들께 사과 메시지를 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대선 패배 후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 지도부가 일괄 사퇴를 하면서 국민들께 사과한다는 메세지를 내는 게 국민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김 위원장은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점엔 동의한다"며 "다만 어떤 일을 하든 과정과 절차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문단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 이야기도 듣고 우리 내부의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의 의견도 들어서 총의를 모아서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총의를 모아보자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서도 "지난해부터 대선까지 약 6개월간 활동했는데, 갑자기 그게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간의 활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했다. 전당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당이 공격받고 있는 만큼, 조속한 대응을 위해 당대표를 빨리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가 친윤계(친윤석열계)-친한계(친한동훈계) 간 계파 대리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악의적인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송 의원은 "친윤, 친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 당에 대한 또는 우리 당의 의원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가 아닌가"라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헌 당규도 바꿨고 계파 불용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 때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을 직접 모셨던 차관 출신 인사와 경선까지 제가 치렀다"라며 "그런 저를 보고 친윤계다, 범친윤계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제가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영남권 대 수도권' 구도로 흘러가는 것과 관련해서도 "저는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전국을 상대로 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다"며 "그리고 전 부처, 전 지역을 커버해서 전체를 조정하는 그런 쪽 업무를 주로 해왔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제 지역구가) 경북 김천인데 영남이라 하더라도 수도권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수도권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생각을 떠나 경제와 정책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함께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지역구가 어떤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고 했다.

  2025-06-13 14: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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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당원투표 활성화, 의원투표시스템 구축…당론이 운명 결정"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중요한 당론을 정함에 있어 다층적 수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5대 개혁과제에서 당론 제도화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론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당의 정체성을 반영하며 당의 진로 방향을 정함으로써 당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로 당의 주요 지지층인 보수와 중도층의 여론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여의도연구원 등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여론조사 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전당원투표, 시·도당원투표, 당협당원투표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당원투표는 당원주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5월 10일 (대선) 후보 교체 사안에 대한 전당원투표를 통해 실질적인 당원주권 정당임을 확인한 바 있다"며 "또한 각 당협위원장과 시·도당위원장은 이러한 당원투표의 과정을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셋째로 당론을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현안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통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원투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지금 당 개혁 과제를 둘러싼 논의 과정은 결국 당의 통합으로 가는 통 큰 화합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통합은 다양성을 인정해 그 공존의 질서를 찾을 때 더욱 커지고 강력해진다"며 "당의 개혁을 위해 이러한 세 가지 방향의 당론 형성 과정을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2025-06-13 14: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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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용 "칠곡호국평화기념관 부지에 실내놀이터 조성…지역 육아인프라 개선"

  경북 호국평화기념관 부지에 어린이용 실내놀이터가 들어설 전망이다. 비수도권 육아 인프라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과 지역이 협력해 결실을 맺은 사례로 내년쯤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올해 롯데그룹의 'mom편한 놀이터' 지원사업에 칠곡군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롯데그룹의 'mom편한 놀이터'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의 놀이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2017년부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 선정으로 칠곡 석적읍 칠곡호국평화기념관(유아평화체험관) 부지에 실내놀이터가 조성된다.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경북도청과 칠곡군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장 실사 및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쯤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총선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같은 해 9월에는 칠곡군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시 토론회에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비스·인프라 확대와 아이들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공간 구축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정 의원은 칠곡군에 놀이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롯데그룹과 경북도청, 칠곡군청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실내놀이터 지원사업 선정에 노력해왔다. 정 의원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육아 인프라마저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어, 지방에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칠곡군 왜관읍과 북삼읍에 '키득키득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는 민간기업과 지역 간 상생협력의 결과로써 실내놀이터 조성이 예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지금 세대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 중 하나"라며 "고령성주칠곡군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모범 도시의 대표 사례로 만들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3 1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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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오늘 이재명 정부 첫 원대 선출…박찬대 "李 정부 뒷받침해야"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가 13일 선출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개시했다.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4시쯤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 의원이 2파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20%,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소속 의원 투표 80%를 합산해 최종 승자를 가른다. 친명계인 두 의원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 주요 입법 추진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야당과의 협력·소통 창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운 원내지도부 선출로 새 진용이 갖춰지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해 주신 엄중한 책임을 결코 잊지 않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을 종식하고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세우고 난 뒤 (임기를) 마쳐서 기쁘다"며 "총선 민심을 올곧게 담아내고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뛰어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 결과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보유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됐다"며 "진짜 대한민국의 포문을 열어주신 지도부와 당원, 나라 주인인 시민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늘 선출되는 원내대표단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모든 의원과 함께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 경제 성장과 국민 통합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당에 아낌없는 조언과 헌신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5-06-13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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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3선 송언석·수도권 3선 김성원 野 원대 출마…與 2파전도 치열

  여야가 신임 원내사령탑 선거전에 본격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4선 서영교 의원(경북 상주 출신)과 3선 김병기 의원이 당심을 겨루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경북 김천이 지역구인 3선 송언석 의원, 수도권 3선 김성원 의원이 맞붙는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과 연을 둔 원내대표가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 오는 13일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선거가 '친명계 2파전'으로 흐르면서 두 후보 모두 국정 협력을 주요 강점으로 앞세우며 당심을 공략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님과 함께 무너진 외교를 복원하겠다"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다. 서 의원도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언제나 국민과 당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리고 대통령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어 보겠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TK 출신 민주당 원내사령탑이 선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 의원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TK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김 의원 역시 경남 사천의 영남권 출신이고 두 후보의 지역구 모두 서울이라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선 벌써부터 '영남권 대 수도권' 구도가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16일 선거를 열고 신임 원내사령탑을 선출한다. TK에서 내리 3선을 한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맞서온 경험이 있다"며 도전장을 던졌다. 송 의원은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에 이어 TK에 지역구를 둔 의원이 원내 지휘봉을 잡게 된다. 수도권 3선인 김 의원도 "수도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인물이 보수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선거가 지역 구도를 비롯해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흐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두 의원 모두 비교적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지만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합류한 바 있다. 송 의원은 당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TK에 기반을 두고 있다. 다만 송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친윤(친윤석열)도 친한(친한동훈)도 아니다"라고 밝히며 계파 갈등 우려를 일축했다. 김 의원도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한편 원내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경태·김기현·나경원·박대출 의원 등의 출마 가능성이 여전히 거론되면서 선거가 양자구도로 흐르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5-06-12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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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김천 송언석 의원, 국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당 혼란 극복 위해 헌신할것"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3선 송언석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에 도전장을 던졌다. 송 의원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하고자 한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과 민생 문제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당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로지 국민과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우리는 국민께서 믿고 맡겨주셨던 정권을 잃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포퓰리즘과 입법 폭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혈세를 쏟아붓고 사법부의 손발을 묶은 입법 폭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민들께서는 우리 국민의힘에 분명한 변화와 진정한 쇄신을 요구하고 계신다"며 "국민의힘이 정책에 강한 정당, 민생과 경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했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아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송 의원은 "국회 기재위원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하게 맞서온 경험이 있다"며 "평생에 걸쳐 다져온 경제·재정 분야의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 든든한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그동안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원내대표와 함께한 원내수석, 한동훈 당대표 체제에서의 민생경제특위 부위원장과 공약개발본부장, 김문수 대선후보의 경제재건축특위 위원장 등 당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와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하며 책임을 다해 왔다"고 했다. 당의 쇄신 방안에 대해선 "탕평 인사와 적재적소 인사로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며 "쇄신과 변화를 위한 숙의의 장으로 '국민 경청 의원총회'를 연속적으로 개최하겠다. 각계 전문가들의 발제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우리 당이 나아갈 변화와 쇄신의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림자 내각'을 설치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가진 높은 정책 전문성을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을 부처별로 감시·대응하고 국민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해 '작동하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지방의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외연 확장을 위해 '오월동주 연합 전선' 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송 의원은 "다른 정당뿐 아니라 소상공인·기업·연구소·학계·시민사회 등 이념이 다르더라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가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께 드릴 수 있는 단 한 가지 약속은 오직 피와 땀과 눈물뿐"이라며 "치열한 토론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당의 총의를 모아가는 데 제 모든 열정과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2025-06-12 10: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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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의원,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여야협치 우수의원' 선정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여야협치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의정 활동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여야협치 우수의원'은 초당적 협치를 이끈 의원을 대상으로 시상된다. 권 의원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구성된 12·29 여객기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야 협치를 주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 1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후 관계부처 현안보고, 특별법안 공청회·의결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끌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유가족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유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창구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참사 당일부터 사고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당시 당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권 의원은 현장에서 희생자 시신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직접 냉동 컨테이너를 조립했다. 사고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현장 지원을 보강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권 의원은 "여야 특위 위원들 모두가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실질적 피해구제라는 원칙을 가지고 유가족·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특위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남은 활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1 1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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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16일 출범, 李정부 국정과제 구체화한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출범한다. 국정기획위는 60일간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달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출범·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이 임기 5년간 수행할 국정과제를 정하고 예산을 설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하지 못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조직으로 이달 12일부터 60일간 가동된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정기획위 설치·운영 규정 개정령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당시 활동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확대된 규모로 운영된다. 기획위원 수를 34명에서 55명으로 늘렸고 위원회 존속 기한도 50일에서 60일로 연장됐다. 명칭 또한 국정기획에 집중한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국정기획위로 바꿨다. 확대 개편된 국정기획위는 지난 5일 임명된 이한주 위원장이 진두지휘한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3명의 선임 규정은 명문화돼있지 않지만 전례에 따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당 정책위의장, 국무조정실장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위원장은 민생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국정기획위를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부에서 해야 할 것은 성장과 민생과의 전쟁"이라며 "코로나19로 민생이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고 했다. 경제 성장의 방향에 대해선 "우리는 이제 선진국 문턱에서 문을 조금 열고 들여다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진짜 선진국이 되려면 새로운 방식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방향은 기술 중심 패권주의로 정해져 있어서 기술주도 성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보다 지리적·계층적으로 불균등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균등하게, 함께 가자는 점에서 모두의 성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지역화폐 효과와 관련해) 특정한 장소의 시장은 확실히 효과가 산다"며 "이미 결과가 입증됐기 때문에 경험상 (지역화폐의 효과가)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2025-06-11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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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리셋] 6·3 대선 '反이재명 빅텐트'만 외치다 끝난 국힘

  6·3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는 정책 어젠다의 부재가 꼽힌다. 두 달간 대선판은 정책 대신 네거티브에 얼룩졌고 당 싱크탱크도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47 공약'으로 표심을 사로잡았다. 18대 대선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라는 획기적인 구호를 제시했다. 모두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전성기 시절 내놓은 구상이었다. 하지만 현재 여의도연구원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李 승리 이면엔 정책그룹…국힘, 공약 경쟁서 밀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승리를 이끈 주역 중 하나로 정책그룹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싱크탱크 수장이었던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부터 이 대통령과 40년 가까이 정치 여정을 함께했다. 이 전 원장은 21대 대선에선 민주당 대선 공약을 총괄 기획·설계하는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정책본부장을 맡았고, 장기간 손발을 맞춰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인선됐다. 외곽 싱크탱크 구성원 역시 이 대통령과 오랜 기간 인연을 이어온 인사들이었다. 기본소득 구상을 설계한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나 경제성장수석으로 임명된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머리를 맞댄 '경제 책사'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국면에서 '반(反) 이재명 빅텐트' 구호에 골몰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는 뒤처진 공약 개발에 뒤따라갔어야 했으나 정책위원회나 여의도연구원, 후보 캠프 등은 이렇다 할 청사진을 내놓지 못했다. 심지어 민주당에 굵직한 공약을 빼앗기기도 했다. '개헌'은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를 할 예정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전면에 내세운 공약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이 주저하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선 공약으로 먼저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도 정책 준비를 했지만 각종 내홍을 거쳐 대선 후보가 뒤늦게 확정됐고 1강 후보를 견제하느라 정책에 힘을 쏟지 못한 감이 있다"며 "후보가 뒤늦게 확정된 데다 정책 어젠다마저 후보 캠프 중심으로 꾸려지다 보니 미흡한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지적했다. ◆여의도연구원 당 비전 제시 못해…연구보다 홍보 치중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수년째 나오고 있다. 정책 연구보다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24년 정책연구소 활동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여의도연구원의 연구·개발실적은 총 59건이었다. 반면 지난해 정책 홍보는 811회 이뤄졌다.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책홍보 및 일반인 정책 제안을 수렴한 것이 대다수(765회)였고, 이외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이메일을 통한 홍보물이었다. 이와 달리 민주연구원은 홍보보다 정책에 중점을 둔 연구 활동이 진행됐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연구·개발실적은 84건, 2023년부터 연구가 진행된 5건을 제외하면 작년 한 해 이뤄진 연구는 총 79건이었다. 정책 홍보는 총 64회 이뤄졌다. 연구 내용 면에서도 민주연구원의 활동이 보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및 AI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대안' 등 큰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에 대응해 연구를 진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엔 '윤석열 비상계엄의 경제적 충격'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 '에너지고속도로'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반영된 정책 연구도 있었다. 반면 여의도연구원은 4·10 총선 이후 복지, 외교안보·대북통일과 관련한 연구물을 주로 내놨다. ◆'여의도연구원 부활 프로그램' 만들어야 1995년 한국 정당 최초 정책 연구소로 문을 연 여의도연구원(전신 여의도연구소)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당의 분열 등이 이어지면서 사실상 몰락의 길을 걸었다. 작년 총선 참패 이후 한동훈 전 당대표 등이 여의도연구원의 정치 개발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무엇보다 당의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미시적인 과제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정책 연구 용역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당의 싱크탱크는 정무적·정책적으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 중 하나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의도연구원 인력은 총 63명으로 이 가운데 박사급은 5명에 불과하다. 민주연구원의 총 직원 32명 중 박사급이 16명인 것과 비교해선 절대적으로 비중이 적다.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18대 대선까지는 대선을 뒷받침하는 조직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부턴 여의도 연구원이 완전히 황폐화돼 지금은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희숙 원장이 개인기로 버텨오고 있지만 인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박사급인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 투입도 늘려야 한다. 외부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아웃소싱을 잘해야 할 필요도 있다"며 "당 지도부가 정비되면 내년 지방선거와 이후 총선, 향후 대선을 내다보면서 '여의도연구원 부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정책정당,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고 했다.

  2025-06-10 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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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리셋]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 "국힘 정책 생태계 기능 못해"

  "6·3 대선에서 보수 정책 어젠다 중 유권자들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 깊은 공약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 변화에 발맞춰 유권자들의 관심사를 발 빠르게 포착하지 못한다면 게으르다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1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것은 정책 생태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소장은 "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후보 정책개발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생태계를 이뤄야 하는데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탄핵 대선 국면에서 쇄신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환골탈태보다는 반(反) 이재명 공세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어젠다 선점에서 뒤처졌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상대 진영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기보다 정책을 제시하면 신뢰도나 설득력이 올라간다"며 "하지만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탄핵에 선을 긋지 못하면서 당 전체가 대선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작년 4·10 총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을 비롯해 당 차원에서 정책 개발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은 총선 이후 여의도연구원 혁신안을 내놨으나 이번 대선에서도 유권자를 사로잡을 만한 공약이 부실했다는 지적은 여전했다. 최 소장은 "규제완화나 일자리 창출은 '착하게 살겠다', '좋은 나라 만들겠다'와 다를 바 없는 얘기"라며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후보 공약에 당의 정책을 장착하게 되는데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당도 놀고 캠프도 놀고 후보도 놀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정책 어젠다를 포착하는 감각이 무뎌졌다는 비판도 더해졌다.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이 내걸었던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처럼 도드라지는 정책 어젠다가 부족했다는 것. 최 소장은 "정치 양극화 및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변화에 맞춰 산업화 2.0버전, 민주화 2.0버전, 복지 2.0버전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상법개정안처럼 주식 투자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슈를 선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친윤계와 비윤계가 반목할 뿐 정책 어젠다가 없다.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표심에 숟가락만 얻는 집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5-06-10 15: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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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상호 견제" vs 與 "뜬금없어"…국회 법사위원장직 두고 신경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9일 자신의 SNS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 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한 언론 보도를 올리고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 국정에 협력하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제1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06-09 20: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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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與 최고위원 "대통령, 영남권 챙기라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영남권 등 민주당 험지 민심에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영남이나 강원같이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서 표심이 이 대통령에게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며 "이 부분에 대해 (이 대통령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지역을 좀 더 배려하고 앞으로 통합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같은 경우도 한강 벨트나 강남은 표가 이번에 좀 안 나왔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도 앞으로 정책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배려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출신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 임명 우려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고 전 최고위원은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이번 인사는 (오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확고하며, 이미 확인을 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사로 감안을 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함께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찬에 참석한 전 최고위원은 "만찬을 마친 후 이 대통령께 '선물은 없습니까' 몇 분이 물으셨다"며 "그랬더니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답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그런 의식이 확고하다"며 "'나랏돈을 아끼겠다'는 의식이 정말 철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6-09 20: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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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서영교 "민주, 좌파·우파 아닌 국민 위한 '실력파'…상법개정안 등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실력파'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실력파로 갈 것이고 내란은 확실히 종식하되, 빠르고 실력 있게 하고 치밀하게 할 것이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4선·서울 중랑갑)은 9일 매일신문 인터뷰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 알아야 하고, 그것을 잘 실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한다"며 "일도 잘해야 하고, 법도 잘 만들어야 하고, 국회의원 간의 소통도 잘해야 한다"고 원내대표가 가져야 할 필수 요건에 대해 설명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내란 진상조사단 활동 등을 해온 만큼 자신이 특검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또 행정안전위원장도 했던 만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경제를 살려내겠다는 각오다. 그는 상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등 여야 간 쟁점 현안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경제를 살리는 법이다.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시그널로 주식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며 "야당이 크게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감 있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양곡 관리법도 농민을 살리는 법이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면 이유가 뭔지 들어보고 그것이 크게 타당하지 않다면 바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 양곡 관리법, 민생 회복 지원금 등은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갈등이 격화된 여야 관계를 풀 해법에 대해선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야당도 바뀌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비상계엄을 했던 윤석열 정권,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채 해병 관련, 명태균 관련 일들을 끊어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야당도 살아나려면 협치를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서 의원은 "야당도 민생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가야 한다"며 "내란 종식을 위해서 야당에 제안하면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고, 정보도 많이 교류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소수당인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 처리 시 표결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이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석수가 적은 건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이라며 "야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맞춰서 국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망에 대해 "(이 대통령은)절대 그냥 결정하지 않는다. 뭐든지 논의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해왔던 고민, 하려고 했던 과제들을 하나하나씩 민생을 살리면서 경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은 풀어낼 것이다. 창조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서 경제를 살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인 서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선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절 통과시킨 인구 감소 지역 지원특별법을 거론하면서 비수도권 지원을 활성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인구 감소 지역으로 병원이나 학교 이전 시 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비수도권에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집을 구입하면 세금 면제 등 대안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1조원가량의 인구 소멸 지역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더 많은 예산을 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 의원이 원내대표가 당선될 경우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시절 박영선 원내대표 이후 약 11년 만에 여성 원내대표가 된다. 그는 "내란 종식은 단호하게 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입법을 추진해 나가겠다. 민생도 살림살이하듯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2025-06-09 18: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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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은 오판" 국힘 릴레이 사과…박수민 이어 최형두 동참

  6·3 대선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릴레이 대국민 사과'에 돌입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반성문을 낸 데 이어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힌 최형두 의원도 사과에 동참했다. 최 의원은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잘못된 정당정치 관행, 당 대표 제도, 선거제도, 헌법의 권력구조까지 고치기 위해 22대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분명히 나서야 할 때 눈치를 보고 머뭇거리다가 포기했다"며 "때로는 소수당이라는 이유로 다수당의 책임으로 미루며 한계라는 생각에 안주했다"고 반성했다. 이어 "주요 직책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의원으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역할을 소홀히 했다. 당론이라는 이름 뒤에 숨었고 당 지도부의 결정 뒤에 안주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무와 의무, 지지자들뿐 아니라 국민 전체를 바라볼 용기가 부족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이 돼서는 더 큰 책무를 감당해야 했는데 당의 개혁과 정치 쇄신은 이루지 못한 채 현안에 끌려다녔다. 마침내 단일화라는 막중한 과제에서 절차적 정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오류에 빠졌다"고 했다. 최 의원은 전날 비상대책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전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한 대국민 반성문을 발표했다. 박 의원은 지도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 "오늘 당직자 총사퇴를 선언했기 때문에 국회의원 박수민으로서 역할을 다시 시작하면서 반성문을 국민들에게 올린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간 충분한 반성과 사과를 전달드리지 못했다"며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폭주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견제하겠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파탄 나지 않도록 새롭게 신발 끈을 조이겠다"며 "동시에 당내 쇄신과 재창당 운동에도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6 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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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조직 개편…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AI 수석 신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경제성장수석·인공지능(AI) 수석, 재정기획보좌관을 둔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정상황실을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확대하는 한편,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 또한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복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기로 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기로 했다.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 또한 담당하도록 개편했다. 첫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지난 정부에서 국정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국정상황실이 국정운영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 담당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AI 3대 강국 등, 성장 전략 및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 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강조했던 AI 산업 육성을 비롯해 첨단기술 발전, 인구 및 기후위기 과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 복원하고 국정기록비서관 또한 복원한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을 신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하도록 하는 사법제도비서관도 설치한다. 끝으로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한시 기구로 관리비서관을 두게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06-06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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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트럼프 통화 지연에…野 "코리아패싱" "국제 왕따 우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가 되도록 한미 정상 통화가 이뤄지지 않자 야권이 '코리아 패싱'이라며 외교·안보 리스크를 제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 5시간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에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이 지났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통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정부는 취임 첫날인 4일 밤 정상 통화를 추진했으나 미국 측 일정상 지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전날 "양국 정상의 일정과 시차를 고려해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 7년 8개월 대법원 유죄 확정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뿐 아니라 '외교·안보 리스크'가 현실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은 통화 지연에 대해 시차 문제라고 해명하지만,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려운 궁색한 변명"이라며 "'코리아 패싱'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가 아닐지 우려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진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인공'이 아닌 '왕따'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전 대통령들이 취임 직후 미국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를 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백악관은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하기도 했다.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5-06-06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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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패배'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는 누구…김문수 '당권 행보'도 집중

  6·3 대선 이후 패배감이 드리워진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내에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차기 지도부 선출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정말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지금 비대위 차원에서 책임 있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대선에서 41%의 국민이 저희를 지지해준 건 당이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며 "그 희망에 (부응해) 중단 없이 개혁하겠다는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제게 남은 소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16일 선출을 당헌·당규에 따라 준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장 사퇴하기보다 임기 내 당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달 15일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김 위원장의 임기는 이달 30일까지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친한계를 중심으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앞서 전날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대출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최형두·최보윤 비대위원도 사임했다. 당 일각에선 차기 지도부 구성에 권 전 원내대표이 의중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 전 원내대표는 "해괴한 음모론이 더 이상 보수 재건의 골든타임을 망쳐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두고 당내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내홍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친윤계는 당내 혼란이 있는 만큼 비대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친한계는 조속한 전당대회를 요구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는 한동훈 전 대표와 나경원·윤상현·안철수 등 중진 의원들이 오르내린다. 4선 김상훈(대구 서구)·김도읍·박대출·이헌승 의원, 3선 송언석(김천)·김성원·성일종 의원 등도 거론된다. 김문수 전 대선후보의 당권 행보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전날 턱걸이 영상을 올린 데 이어 이날 현충원 참배에도 나섰다.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전 후보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정치적 의지 여부를 떠나 지금은 당내 자리싸움보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어떻게 재정비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지 성찰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2025-06-06 14: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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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조+α' 추경 시동 거나…與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포함"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신속히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안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등 내수 부진을 타개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여력에 따라 규모가 확대 가능성도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MBC 라디오에서 올해 2차 추경 규모에 대해 "(민주당이 제안했던) 35조원에서 (1차 추경 규모로 확정된) 14조원 정도를 빼면 20∼21조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고 특히 민생 경제 소비 부진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의지와 또 정부의 재정 여력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추경 속도전'을 예고했다. 3년 내내 긴축재정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임기 초반부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하면서 확장적 재정기조로의 재정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인선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회생 정책이 필요하고 그중 가장 핵심은 추경 편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개최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에서도 2차 추경 관련 경기 진작 효과에 대해 논의하며 추경을 시급한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도 전날 예산실장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논의에 착수했다. 2차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예산 등을 대규모로 증액하는 내용 등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경기 부양을 위한 핵심적인 추경 항목을 묻는 질문에 "민생 회복 지원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재정 여력이 닿지 않으면 10%를 지원함으로써 100% 효과를 노리는 지역화폐도 굉장히 필요하다"며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부채 부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이 추경안에 포함될지에 대해서도 "당연히 (추경) 카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차 추경에서) 소비 부진과 내수 부진을 타개할 민생 회복 분야의 지원 규모가 너무 작았다"며 덧붙였다. 다만 지원 범위와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 선별 지원 또는 보편 지원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계층별로 소비 여력이 좀 다르다"며 "보편 지원을 하면 소비 효과는 확실하게 있고 정책 효과는 달성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어떨까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중하위층에 집중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2025-06-06 13: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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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제명' 청원 14만5천명 돌파…실제 제명 가능성은 희박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4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6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이날 오전 11시까지 14만5천507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돼 정식 심사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표현을 인용 발언했다. TV토론에서 사용하기 부적절한 원색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라 일부 시민단체는 이 의원 고발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1명도 지난달 28일 이 후보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청원인은 헌법 제46조 1항과 국회법 제155조 16항을 인용해 이 의원이 청렴 및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며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해당 발화는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 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국회동의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가 없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더라도 의원 제명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앞서 올라온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원직 제명, 권성동·김민전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제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2025-06-06 11: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