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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거부권' 양곡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농업 4법' 처리 속도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이 이재명 정부 들어 순항하고 있다. 농업 4법 일부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 간 이견이 첨예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어섰다. 24일 국회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날 안건으로 올랐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이하 농안법)은 다음 주 소위를 열어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데 이어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법·농안법 처리도 속도가 내는 모양새다. 최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이 농업 4법에 대한 재정 대책까지 협의해 이번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4일까지다. 앞서 윤 정부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임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공급 과잉을 고착화시킨다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고수해 왔다. 막대한 재정 부담도 양곡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 중 하나였다. 당시 정부는 양곡법이 시행되면 쌀 매입·보관 비용으로 2030년 기준 한 해 3조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정은 최근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조건부 의무 매입의 핵심은 사전 수급 조절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사전에 대책을 해서 남는 쌀이 아예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 변화"라고 말했다. 관건은 7월 임시국회까지 시한이 촉박한 만큼 농가 설득을 얼마나 이뤄낼 수 있느냐다. 일부 농가에서는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재배면적조정제가 '강제 감축'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도 다른 작물 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 지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농안법은 밀·콩 등 주요 작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내려가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안법 역시 사전 수급 조절을 핵심으로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정부의 재정 부담이 있는 양곡법·농안법을 추진하려면 절충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지속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대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025-07-24 18: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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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권 '농업 4법' 중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중 2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집권여당이 입법 과제 추진에 속도를 붙이면서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 등 나머지 농업 4법도 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과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으로 통과시켰다. 농업 4법의 일부인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농업재해의 범위엔 이상고온과 지진이 추가됐다. 재해를 입은 농·어가를 지원할 때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 비용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나머지 농업 4법인 양곡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마을기업법)'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마을기업 지정과 육성, 행·재정적 지원 등이 골자로 하위법령 등 제반 준비를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래를 성사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설명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포함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2022년 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간 다시 도입하는 내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주(화물 위탁 기업)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간에는 '안전위탁운임'을 각각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안전운임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1건의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들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2025-07-23 17: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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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힘, 전대 예비경선서 4인 선출…당심 50%·민심 50% 반영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서 당심 50%, 민심 50%의 비율로 당 대표 후보자를 선출한다. 기존 전당대회 예비경선에선 당심으로만 후보를 선정했으나 이번엔 외연 확장 등을 고려해 민심 비중이 대폭 확대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예비경선 룰을 발표했다. 당 선관위 연설토론기획소위원장인 서지영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는 책임당원 투표 결과만 100% 반영해 예비경선을 치렀다"며 "이번 전당대회에선 일반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자가 4명을 초과할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이날까지 조경태·안철수·장동혁·주진우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이 당권 도전장을 냈다. 최고위원의 경우 후보자가 8명을 넘을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8명까지 압축하고, 청년최고위원은 예비경선으로 4명까지 후보자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청년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는 45세 미만 책임당원에게만 투표권이 부여된다. 대표 후보는 예비경선에 기탁금 4천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본경선 진출 시 추가로 4천만원을 내야 한다. 최고의원 후보자는 예비경선과 본 경선에 각각 2천만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예비경선과 본 경선에 각각 5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45세 미만 후보가 대표 경선이나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경우 기탁금을 50% 감면하기로 했다. 합동연설회는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한다. 전당대회 예비경선은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며,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은 이달 30일과 3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025-07-23 17: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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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될까…인천 소래습지, 부산 을숙도, 광주 중앙근린공원 경쟁

  대구 두류공원이 국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설치·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국가도시공원 1호 타이틀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공원끼리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외에도 인천과 광주, 부산이 지역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은 소래습지 일대, 광주는 중앙근린공원을 내세우고 있다. 부산은 을숙도∼맥도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준비 중이다.

  2025-07-22 17: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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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조지연 "TK의원들, 출판기념회 근절 동참해달라…변화 앞장서야"

  "대구경북(TK) 의원들께서 출판기념회 금지법에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쇄신과 변화는 TK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80년대생 초선 의원인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최근 여의도를 뛰어다니며 설득에 몰두하고 있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가 서명을 받기 위해서다. 조 의원은 22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 정치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제안을 건네며 '쇄신은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히고 있다. 지난 4일 조 의원은 같은 당 김용태·김재섭·박준태·박충권·우재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출판기념회 금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당시 이들은 "정치인 출판기념회의 형식은 책 출간을 알리는 행사지만 실상은 규모를 알 수 없는 돈이 오가는 '그림자 후원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3일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기념회 금지법에는 이날 오후 기준 42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TK에선 현재까지 우재준·김승수·최은석·김형동·강대식·임이자·이인선·추경호·김위상·이상휘 의원(서명순) 등 조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같은 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왜 남들까지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등 꺼리는 반응이 나왔다. 조 의원은 TK가 쇄신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조 의원은 "TK시도민들이 당과 나라 걱정을 많이 한다"며 "정치권이 외려 지역민들의 쇄신 요구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정당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TK 정치권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쇄신과 변화에는 진통이 동반되는 만큼 진득하게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목표는 국회의원 298명 전원 서명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출판기념회가 논란이 된 만큼 김 총리에게도 참여를 독려할 생각이다. 조 의원은 "김 총리가 동의해야 여당에서도 부담을 갖지 않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일정 인원이 모이면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가서 22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5-07-22 1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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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연 확장' 박차 가한 민주당…'중·수·청' 집중 공략, 복지·민생 의제 대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진영이 내분을 겪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외연 확장에 시동을 걸었다. 중도층·수도권·청년 등 이른바 '스윙보터'(Swing voter)로 분류되는 지지층을 포섭하는 데 승부수를 건 것이다. 21일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15~17일 실시한 '7월 1~3주 주관적 정치 성향 조사'를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 중 46%가 진보, 34%가 중도라고 응답했다. 보수라고 응답한 지지자들도 12%를 차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자의 65%가 보수라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정치 성향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 대선 국면을 거치며 지지층이 유입된 영향도 있지만, 민주당의 중도층 공략 전략은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무엇보다 전통적인 진보 이미지를 지키되 유연한 정책을 제시한 것이 근간이 됐다. 산업화·민주화를 비롯해 복지 국가 등 시대 흐름에 맞는 의제를 발 빠르게 선점해 온 점도 외연 확장에 일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핵심 쟁점이 무상급식으로 무당층이었던 이들을 포섭했다"며 "무상급식 이후로 이제 여의도 정치권에 복지 이슈가 떠올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자리에 오르면서 외연 확장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됐다. 20대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책을 되돌아보는 분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종부세가 중산층의 외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권을 잡은 이 대통령은 당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단을 내리면서 보수가 선점하고 있던 경제 어젠다를 빼앗았다. 21대 대선 기간에도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 우클릭 행보를 공격적으로 지속했다. 스윙보터로 분류되는 청년·여성 지지자들을 공략하는 작업에도 적극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우며 2030 여성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이는 21대 대선에서도 여성 표심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 민주대연합 노선이 주요 의제였던 민주당이 중도층 등 외연 확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된 데에는 복지, 민생 등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며 "정책 생태계 자체가 보수진영보다 수월하게 작동한 면이 있다"고 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1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2025-07-22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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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관심 벗어난 '대구경북신공항'…TK 정치권 뭐하나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식 논의 테이블인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가 올해 단 한 차례 소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은 정부의 눈길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TK 정치권은 물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정부 설득 등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TK신공항 협의기구)는 지난해 1월 첫 구성 이후 1년 반 동안 모두 4차례 열렸다. TK신공항 협의기구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공식 논의 테이블로 TK신공항 특별법에 운영 근거가 명문화돼 있다. 국토부·국방부·대구시·경북도와 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에서 임명된 위원으로 구성되며 주요 쟁점이 발생할 때마다 소집된다. 올해는 지난달 30일 4차 회의를 열고 ▷군 공항 이전 사업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확보 경과 ▷민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추진 경과 ▷민항 에어사이드(A/S) 통합 설계·시공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선 회의에선 의성군 화물터미널 검토 계획, TK신공항 특별법 개정 추진 협조 요청,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 현황 등 사업 단계별 쟁점 사안들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상·하반기에 1회는 소집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지만 쟁점이 있다면 수시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 부처 등과 협력을 위해 특별법에 협의기구 구성이 명시됐지만 '형식상'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국토부·국방부가 이해당사자인 논의 테이블을 열기 애매한 상황이라서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계획은 지난 1월 국방부 승인을 받았고, 민간 공항 기본계획도 올해 9월 고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 절차는 갖춰지고 있지만 재원 조달이라는 난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처럼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요구가 크다. 올해까지 자금 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으면 2030년 개항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후속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고 광주도 향후 자금 조달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만큼 TK신공항 사업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중"이라고 했다.

  2025-07-21 17: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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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후보자, 李 정부 첫 낙마…'갑질 의혹' 강선우 안고 가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면서 1기 내각 후보자 중 첫 낙마자가 나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보좌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해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대 전 총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지명 철회로 교육부 장관 인사가 발표된 지 21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지명 당시 지역거점국립대 첫 여성 총장 출신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계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았다. 또한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해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등의 의혹도 제기돼 여권과 시민단체에서도 사퇴 요구가 거셌다.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사퇴 요구를 받았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우 수석은 '강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결정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말하며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앞둔) 11명 후보자 중 이 후보자 임명만 철회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이미 지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한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여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성급하게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장관 후보자들이) 특별히 결격에 이를 정도에 문제는 없었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현재까지는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명안이 재가된 후보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2025-07-20 19: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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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이진숙·강선우 거취 최종 결단 관심…논란 속 임명 강행할까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마무리된 가운데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여권 일각에서도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이진숙 교육부 장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 회동에는 이 대통령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와 여당의 낙마 불가 주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종 결단을 내놓지는 않고 "고민해 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자리에서 이 후보자와 강 후보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17일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송 비대위원장은 갑질과 청문회 위증이 밝혀진 강 후보자, 논문표절뿐 아니라 현안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이 후보자 등 두 명은 반드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시중의 여론을 강력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김영훈 고용노동부·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낙마 사유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여당에서는 장관 후보자를 성급하게 낙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을 만나 "(장관 후보자들이) 특별히 결격에 이를 정도에 문제는 없었다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대통령이 지명한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권 내에서도 비판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가부 후보자의 거취는 간단히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이 대통령이 장고를 거쳐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6개 부처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돼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명안이 재가된 후보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2025-07-20 17: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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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박찬대 "이재명 정부, 대구경북 홀대는 없다…'성과'로 평가 받는 집권당 대표 될 것"

  "이재명 정부에서 대구경북(TK) 홀대는 절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TK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일꾼을 꾸준히 키워내는 것이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다. 일 잘하는 사람을 싫어하시는 국민은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19일 매일신문과 서면 인터뷰에서 영남권 순회 경선을 앞두고 당의 험지인 TK에 대해 "민주당이 TK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함께 살 생각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TK의 민주당 반감에 대해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뿌리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제가 강조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청'이다. 비판에도 귀를 열고, 실천으로 답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심은 언제나 현장에 있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TK 민생 간담회,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민심을 듣기 위해 TK를 자주 찾아뵙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개인적으로 부친 고향이 안동이다. 외가 역시 9명의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안동 명문가"라며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의 외손이니 가문의 뿌리가 TK다. 'TK 아들'이라고 자부한다. 당의 화합을 위해 안정적으로 이끌 테니, TK 당원들께서 다시 손을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국정 운영을 협업할 집권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선 "집권 여당이 과반으로 안정된 국회, 그리고 개혁 의지가 강한 정부가 만났다"며 "책임 있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강함'은 독단이 아니라 유능함에서 나와야 하고, '싸움'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집권당 대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실무형 리더십과 조정 능력, 조직 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정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리더십을 실현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당시까지 민주당 험지로 꼽혔던 인천 연수갑에서 당선된 뒤 내리 3선을 했고 직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선에서 당 대표 직무대행과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진두지휘했고, 이번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다. 아래는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strong〉▶대통령과 오랜 기간 협업을 했는데 원내대표와 당 대표 역할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strong〉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국회 내 정무 수장'이다. 당의 입법 전략을 조율하고, 정부와의 정책 조율,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입법을 관철하는 역할이다. 반면 당대표는 당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로, 전국 정당으로서의 비전과 조직 운영 그리고 장기적 선거 전략까지 총괄하는 자리다. 이재명 대통령과 원내대표로서 손발을 맞췄고, 이제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개혁과 민생 중심 국정 운영을 튼튼히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 〈strong〉▶정권과 협업하면서도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 있는데.〈/strong〉 집권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하면서도 그 뿌리가 지지층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두 축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지층의 개혁 요구를 대통령께 정확히 전달하고,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도 당내에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다. 정부는 통합, 당은 개혁을 통해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원팀 전략'을 구현할 것이다. 〈strong〉▶오랜 기간 비슷한 지지도를 보이는 호남과 달리 대구경북에선 민주당 소속 의원과 지자체장이 당선 되기도 했다. 그 당시 어떤 점이 지금과 달랐다고 보는가.〈/strong〉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의 당원들을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많은 게 사실이다. 민주당이 지역에 상주하면서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을 때이지 않았나 싶다. 일하는 정당,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정당의 역할 잘 해냈던 시기다. 최근 몇 년간 민주당은 TK에서 선거용 접근에 그쳤던 부분도 있다. 그 시기의 민주당처럼 '계속 같이 사는' 정당이 돼야 한다. 〈strong〉▶내년 지방선거에서 TK 표심을 얼마나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strong〉 이번 대선 때도 아쉽게 30% 벽을 넘지 못했지만 이전보다 확실한 상승세를 확인했다. 정쟁이 아닌 민생을 돌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좋게 봐주셔서 그랬다고 믿는다. 단순 득표율을 넘어서 지역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 당선자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TK 30%득표'가 목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은 민주당에서 정말 소중한 '스페셜리스트'가 될 것이다. 공천 전략, 정책 차별화, 지역 밀착형 인물 영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TK 약진을 끌어내겠다. 〈strong〉▶험지인 TK에서 중량감 있는 지역 정치인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는지.〈/strong〉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부분도 있다. 당대표가 되면 TK 지역 맞춤형 정치인 육성 아카데미나 지역 비례대표 전략공천 제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정치인을 육성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strong〉TK 신공항 사업과 관련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신 토지 개발을 통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이 구상이 유효한가.〈/strong〉 유효하고, 오히려 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K 신공항은 공자기금으로만 충당하기엔 부담이 크며, 공항 주변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 수익을 재투자하는 방식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이지 않겠나 싶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근거 확보, 복합도시 개발 계획과 연계한 투자 유치 모델 등을 통해 사업성은 충분히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가 된다면 TK 신공항이 TK 경제의 미래가 되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2025-07-19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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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 "北, 대화 상대지만 적으로 변할 위협 심각히 고려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북한을 두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선 확고한 방위 태세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도 양국 간 합의에 따른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은 적인가 위협인가'라는 질문에 이 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하다. 이중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현재의 북한 핵 개발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적(의 행동)이 아니냐'고 묻자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선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2018년에 보았듯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원인을 우리 정부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당시에 그렇게 생각 안 했다"고 답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땅 투기 의혹', '아들 갭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파견 당시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정 직전 도로 부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1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아들이 2019년 서울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7억 원을 증여하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 증여 사실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김천)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사들이는 것은 전문 꾼들의 투기 수법으로 통한다"며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2025-07-17 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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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선우·이진숙 리스크' 고심 깊어지는 여권…대통령실 "18일 이후 판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정국 속 '강선우·이진숙 리스크'에 휩싸이며 고심에 빠졌다. 두 장관 후보자를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청문회가 마무리된 시점 이후에야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오후 브리핑에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대통령실 내에 특정한 기류가 있지는 않다며 18일 이후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일부 언론에서 두 후보자에 대해 낙마 기류가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어떤 관계자가 어떤 발언을 했든지 현재 상태에선 개인 의견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의 기류가 바뀌었다든가, 여전하다든가 하는 얘기는 정확한 접근은 아니다"며 "어떤 판단에 대한 기류가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실은 다른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금요일(18일) 이후 대통령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라며 "종합 보고 이후 대통령께서 인사권자로서 일정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주말쯤 두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이 대통령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여론을 청취하고 있고, 실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여러 쟁점에 대해 일일 보고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 진보 야당 등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철통 엄호'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선 낙마가 현실화하면 정권 초반 국정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제기되지만, 국민 여론이 악화되면 국정 운영 동력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부 진보 야당과 친여 성향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진보당은 지난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강 후보는 사실상 갑질 문제에 대해 인정했고 '거짓 해명' 논란이 일며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강 후보자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 역시 강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과거 제자 논문을 표절해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상태다.

  2025-07-17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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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北 주적 아냐", 안규백 "北은 주적"…대비되는 대북·안보라인

  이재명 정부 대북·안보라인 진용이 갖춰진 가운데 대북 기조와 관련해 국방부·통일부 간 혼선이 예상된다. 대표적인 대북 포용론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주적(主敵)' 개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 안보 정책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의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 군과 정권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건 명확히 나와있다"며 "북한뿐 아니라 우리 영토·영해·영공을 위협하는 것은 다 우리의 적 아니겠느냐"고 했다. 앞서 전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을 적이 아닌 위협"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정반대의 대북·안보관을 드러낸 셈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14일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엔 "위협"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 기조를 강하게 옹호해 온 대표적인 대북 유화론자다.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해 온 만큼 대북 강경 노선을 지속해 온 윤석열 정부와 상반된 방향의 대북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의 도발을 이어가면서 전임 정부는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왔지만 이번 정부에선 안보 정책 전환을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후보자와 정 후보자의 대북·안보관이 엇박자를 내면서 부처 간 충돌도 점쳐진다.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자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도 중단하겠다는 것을 왜 한국의 지도자들은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한미연합훈련의 축소·조정·연기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 검토가 우리 안보에 어떤 위해가 있느냐"고 했다. 반면 안 후보자는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으로 정상적인 시행이 필요하며 긴밀한 공조로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서도 입장 차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정 후보자가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폭침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의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항상 두 얼굴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6·25 전쟁 후 남한을 노렸기 때문에 신념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2025-07-15 18: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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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두류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될까…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토소위 통과

  대구 두류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원녹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엔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요건을 완화(부지 면적 300만㎡ 이상→100만㎡ 이상)하고 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을 '국토의 균형 발전', '국가 관광 자원화', '국민건강증진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로 넓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목적은 '국가적 기념사업의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 등의 보전'으로 한정돼 있다. 2016년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해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지만 지정 사례는 전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4월 권 의원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양부남·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정책포럼'에서도 이런 지적이 쏟아졌다. 당시 권 의원은 "두류공원은 시민들에게 녹지와 휴양 공간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서 이월드와 연계된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현재의 300만㎡ 이상으로 되어있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7-15 16: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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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극3특" "행정수도 이전"…李정부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작업 본격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지방시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5극 3특', '행정수도 세종 이전' 등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있다.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위는 14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균형성장의 비전과 전략 논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에는 이한주 국정기획위 위원장, 박수현 국가균형성장특위 위원장,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의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경권·충청권·호남권, 제주·강원·전북)' 기반 균형성장 비전·전략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 역할 ▷체계적인 지역공약 이행 계획 마련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향후 5년간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순탄하게 추진되기 위해선 국정계획을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이를 실행할 지방시대위원회 간 협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성장 엔진 다시 돌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단순히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 기회를 지방에 나눠주는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과 수도권이 함께 나아갔을 때에만 앞으로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국가균형성장은 정부와 지방 역량을 결집해야지만 겨우 기반 잡아나갈 수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매우 핵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정기획위의 국가균형성장특위 역시 기초가 되는 일을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 추진', '수도권 글로벌 경제수도 추진과 세종 행정수도 이전', '자치분권 확대'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새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기존의 지방살리기를 위한 균형발전 정책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 성장전략이자 투자 전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속한 5극 3특 로드맵, 설계도 수립을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등 초광역 균형성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와 위원회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 전국회의'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균형성장 비전과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정기획위의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버스'는 15일부터 영남권을 방문, 17일에는 경북 안동을 찾아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5-07-14 17: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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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K-철강' 지원책 마련될까…특별법 이달 중 발의

  위기에 봉착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이달 중 발의된다. 미국발 관세 및 중국산 저가 철강 등 각종 악재에 직면한 철강업계가 특별법을 통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구)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이달 중으로 대표 발의한다.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포항 남구울릉)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르면 내주 중으로 철강산업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에는 세제 혜택과 지원금 지급 등 철강업계가 중점적으로 요구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 등 업계 의견이 반영된 초안을 바탕으로 경북 포항·충남 당진·전남 광양 등 지자체 의견을 수렴했고, 현재는 철강협회 의견을 최종적으로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미국발 관세와 중국산 저가 철강 등 위기가 겹쳐지는 가운데 특별법이 철강업계 숨통을 트이게 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미국이 한국·일본 등에 책정한 상호관세가 다음 달부터 부과될 것으로 보이면서 철강을 주력 산업으로 둔 포항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 국회철강포럼 주최로 열린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선 재정 및 기술 지원은 물론, 철강산업의 저탄소 생산 체계로의 전환 관련 지원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달 발의를 앞둔 두 법안에는 토론회에서 나온 업계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이상휘 의원은 "수소환원제철 공법은 탄소 배출 없이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궁극의 친환경 기술이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도 "넷제로(Net-zero·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를 하지 않으면 철강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수조원의 R＆D 예산을 정부에서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07-14 17: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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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위 "개헌·조직개편 끝까지 꼼꼼히 검토…시도별 공약 이번주 중 집중 분석"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건의된 시도별 지역 공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작업에 착수한다. 관심이 집중되는 개헌·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검토를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조직개편 초안은 대통령 보고를 한 차례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근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은 13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국정과제 반영과 관련) 시·도 단위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공약이 있고 시도별 공약도 있다"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구분하는 작업들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의 1차 보고를 거쳐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조직개편안에 대해선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 등은 너무 중요한 주제여서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챙기고 최선을 다해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분과장은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금융당국 개편은 대통령이 여러 번 언급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안이 실무적으로 마련돼 있고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수요도 있어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재명 정부의 명칭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정부는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와 같은 이름이 있었고 그땐 특정 목표가 있었다"며 "지금은 여러 원칙과 비전, 목표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단 국민과 기자분들이 정부의 이름을 정해주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출범 4주 차를 맞이한 이날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엔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과 박 분과장이 배석해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2025-07-13 17: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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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미애 "TK, 與와 호흡 정치 맞출 정치 파트너 부재가 문제"

  "여당과 호흡을 맞출 정치적 파트너가 대구경북(TK)에 없다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TK에서 타운홀미팅을 하더라도, 현안을 집요하게 요구할 정치 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대구경북 정치권에서 최전선에 서 있는 '비주류'다. 보수 정당이 주류인 TK에서 한 명뿐인 민주당 의원이자, 집권여당에서 대구경북을 대표할 유일한 현역의원으로 꼽힌다. 임 의원은 2006년 경북 의성군의원을 시작으로 19년간 풀뿌리 정치를 해왔다. 농민 출신에 여성, TK 민주당까지 주로 외곽의 목소리를 길어올렸다. 험지에서 정치력을 단련해온 그가 이제는 TK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됐다. ◆"지역 정치권 현안에 무심… 대구경북도 바뀌어야" 임 의원은 9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대구경북에 없다"며 "지역 정치권도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통일된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국면을 지나오며 지역 숙원 사업의 추진 동력도 덩달아 떨어졌다. 동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지역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임 의원은 "TK신공항 사업이나 대구 취수원 이전과 관련해 힘을 합쳐보자는 야당의 요구가 없었다"며 "국정과제로 반영하도록 협조해 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치인들이 현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뒷전으로 밀린 지역 현안들과 관련해 총대를 메는 야당 의원이 없다"고 질타했다. 임 의원은 최근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되면서 한 번 더 경북도당을 이끌게 됐다. 이재명 정부 첫 민심 시험대인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시점에서 맡은 중책이다. 임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서 지역에 더 많은 인재를 찾아내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영입하는 일들을 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현역 의원이 도당을 이끄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TK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 의원은 "내년 지선을 치르게 될 시점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보다 많은 성과들을 낼 것이다. 비우호적이었던 민심도 돌아설 것이란 기대가 있다"고 했다. 임 의원은 "민주당 정권으로 교체되니 TK에선 여당과 호흡을 맞출 정치 파트너가 없는 상황"이라며 "그만큼 지역에서 민주당을 정치 세력으로 키워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TK도 여당과 손발을 맞출 정치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원점에서 논의해야 임 의원은 총 5개 국회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선 금한승 환경부 차관에게 질의하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맹점을 공개 지적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30년 넘게 진행돼온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이재명 정부에서 책임지고 마무리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지난 3년간 안동이 대구에 물 공급을 하는 파트너로 논의를 해오면서 큰 전제 조건인 경제성의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책임이 크다"며 "(권영진 전 대구시장 시절) 구미 해평지역으로 취수원을 이전하기로 한 대국민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행정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TK신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한 것이 신공항 사업의 활로를 찾는 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다만 결국은 재원이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대구시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논의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러 의정 활동 중 가장 책임감을 느끼는 활동은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산불특위)다. 임 의원은 "산불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피해 주민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없고 복구와 관련한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라며 "피해 지역의 주민이면서 지역을 대표하는데다 특위 간사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활동에도 전념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지도 강하다"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주류 밖에서 정치 여정을 이어온 임 의원은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다. 그는 지난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와 관련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내용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임 의원은 "농민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서 경북에서 풀뿌리 정치를 해오면서 늘 마이너리티에 속해 있었고 그러다보니 비주류에 대한 시각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를 보완할 법안을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5-07-09 1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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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軍공항 이전 사실상 국정과제화"…대구 숙원 사업 TK신공항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구가 술렁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광주시가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도 추진 동력을 되찾을지 이목이 집중되면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공식화했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우 정무수석이 브리핑에서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 국정과제가 된 것"이라고 발언한 대목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군 공항을 추진 중이던 대구도 기대가 모인다. 대구(K-2), 광주(K-57), 경기 수원(K-13)은 함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기부대양여라는 난제에 공동 대응해 왔다. 심지어 대구는 사업 추진 단계가 가장 앞선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전이고,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은 화성시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단계다. 대구는 이전지가 결정돼 있는 데다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받았다. 지역에선 대구 군 공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국정과제로 확정해 군 공항 이전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일 "TK 신공항 건설을 광주공항과 같이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산하 광주 군 공항 이전 TF의 역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지역 간 갈등 해소에 중점을 둔 기구라면 이미 이전지를 확정한 대구의 경우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군 공항 이전 지원을 약속했더라도 기부대양여 방식을 유지할지, 국가 재정으로 건설을 추진할지에 따라 해법이 달라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기부대양여 방식을 손 본다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현실화해야 할 텐데 그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며 "결국은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로 갈 수밖에 없을 듯한데 현재로서는 TF의 범위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광구 군 공항이 이전이 국정과제로 채택되는 것은 대구와 수원에도 긍정적"이라며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개최된 후 이후에 광주시와 후속 협력 방안을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2025-07-08 18: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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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 박찬대 '내란특별법' 발의…"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박찬대 의원이 '내란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안으로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차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한 특별법 발의를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당 국고보조금의 경우 비상계엄이 선포된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이미 지급된 금액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해 내란범을 철저하게 사회에서 격리하고 온전히 처벌받게 해 역사의 교훈으로 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끊도록 했다"며 "아직도 반성하지 않고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해 국민 혈세로 내란을 옹호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내란 종식에 역행하는 일이므로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2의 5공 청문회'에 버금가는 '윤석열·김건희 내란 청문회'를 열겠다"며 "내란을 몸으로 막은 시민의 헌신에 대해 기억하는 기념사업과 민주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내란 수괴 및 그 일당이 저지른 왜곡된 인사, 알 박기 인사를 바로잡도록 했다"고 했다.

  2025-07-08 16:3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