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구속영장 또 '기각'…재신청에도 체면 구긴 경찰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을 일선에서 지휘한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당하며 체면을 구겼다. 법원은 특수단 측이 제시한 형사과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미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 봐주기·부실 수사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국수본에 설치된 특수단의 구속영장 신청이 과도하다는 법원의 '제동'이 거듭 이어진 셈이다. 영장 신청의 적절성을 두고 경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정교형 광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에 추가로 확보된 증거자료까지 종합해 살펴봐도 범죄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경찰 특수단은 지난달 21일에 이어 두 번이나 A 경정의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게 됐다.

A 경정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의 가해자 장윤기가 고교 2학년 여학생 고(故) 이채원양을 살해한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의 전 형사과장이다.

당초 경찰은 장윤기에게 형량 하한선이 5년 수준인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최소 무기징역부터 처벌되는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어 장윤기는 첫 공판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는 취지로 실토했다.

이에 경찰 특수단은 A 경정에게 일선에서 수사를 지휘하면서 부실을 유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A 경정이 장윤기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별건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차례 구속영장 발부에 실패한 경찰 특수단은 동일한 혐의로 자료와 진술 등을 보강해 재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A 경정 측은 두 차례의 구속심사 과정에서 "훼손된 리얼돌 등 5가지 단서를 토대로 장윤기의 강간살인죄도 검토했었다. 관련 조사 내용은 검찰 송치 기록에 추가 보고서로 첨부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