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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 공공성' 말하더니...EBS 장애인 교육방송 92% 줄인다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교육·장애인 방송 제작 등 핵심 공익사업 예산을 최대 85%까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애인 방송 제작, 청소년 미디어교육, 허위정보 대응 등 주요 사업이 대거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학생 대상 EBS 교육방송 보급 편수는 올해 4천1백 편에서 내년 333편으로 91.8% 줄어들어 장애학생 학습권 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실시간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도 75%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 미디어교육 예산은 올해 49억5천만 원에서 11억8천만 원으로 76.1% 삭감됐다. 이에 따라 교육 참여 인원은 55만 명에서 13만 명으로 줄고 청소년 대상 교육은 253개교에서 36개교로 86% 축소된다. 취약계층 대상 교육기관도 118곳에서 12곳으로 90% 가까이 줄어들어 유아·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이 사실상 중단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대·계층 간 미디어 리터러시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예산은 올해 77억6천만 원에서 내년 31억8천만 원으로 59% 줄었다. KBS와 MBC 등 주요 지상파의 장애인 콘텐츠 제작 지원도 최대 70%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정보 대응 관련 예산도 크게 줄었다. 정부가 AI 기반 조작 콘텐츠와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교육·콘텐츠 제작 등에 사용해왔던 예산은 올해 27억4천만 원에서 내년 4억 원으로 85.3% 삭감된다. 이에 보이스피싱·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청자 권익 보호 및 방송참여 관련 예산도 줄었다.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운영 예산은 50.1% 줄면서 전담 인력은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관련 콘텐츠 제작도 60% 감소할 예정이다.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예산은 29.9% 감액됐다. 경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관련 국비 예산 50억 원은 전액 미반영돼 신규 건물의 방송제작 스튜디오·장비대여실 등 시설 설치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최수진 의원은 "정부의 이번 예산 삭감은 노년층·장애인·취약계층 등 미디어 환경에 취약한 계층의 정보 접근권과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심화시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이는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국정과제 제7번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예산 복원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0-17 2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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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

  카카오가 국정감사장에서 카카오톡을 이전 버전으로 복원하는 '롤백'이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밝힌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전 친구탭을 되살리는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카카오 측의 설명이 "기술적 불가능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엔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근 카카오톡 개편 논란에 대해 "이전 버전으로의 완전한 롤백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친구 탭에 친구목록을 되살리는 업데이트를 4분기 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미 몇 주 전부터 자신이 프로그래머라고 밝힌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가 친구목록형의 이전 카카오톡 버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인터넷상에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한 IT 커뮤니티에는 "카카오톡 친구 탭 활성화 성공"이란 취지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카카오톡 2025.8.2.에서 리밴스드로 이전 친구탭 활성화 성공"이라는 글과 함께 이전 친구 목록이 복원된 카카오톡 스크린샷을 함께 게시했다. '리밴스드(ReVanced) 버전'을 설치해 카카오톡 최신 버전(2025.8.2.)에서도 이전 버전처럼 친구탭을 되살린 것이었다. '리밴스드 버전'이란 비공식 커스텀 버전을 말한다. 이 글에는 "국감에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러면 거짓말한 거 아니냐" "기술적 불가능이 '경영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말이었던 것 아니냐"는 등 댓글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가 "카카오가 소송 걸 수도 있으니 글을 지우자"고 댓글을 달자 되려 "소송 걸면 오히려 카카오가 불리해질 것"이라는 농담 섞인 반응도 나왔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전체 버전 롤백'과 '친구목록 복원'의 개념 차이를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감에서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앱 전체를 이전 버전 그대로 '다운그레이드'해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었다"며 "다만 이용자들이 사용하던 친구탭 첫 화면을 친구 목록형 버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 구조는 별도로 선택할 수 있도록 4분기 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달 23일 카카오톡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며 친구탭을 기존 목록형에서 프로필 중심의 소셜 미디어식 피드형 구조로 변경했다. 하지만 개편 직후부터 이용자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시가총액이 수조원 단위로 증발하는 등 후폭풍이 컸다.

  2025-10-17 13: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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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체포될 때 종편 취재팀이 와 있더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하 이진숙):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재: 면직 다음 날에 체포를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공원에 산책 가던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진숙: 예. 사실상 면직된 다음 날이라고 하지만 자유의 몸이 된 지는 첫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 10월 1일 헌법소원하고 가처분을 했었거든요. 10월 2일 그러니까 제가 수갑을 찼던 날은 말 그대로 자유인이 된 첫 번째 날이어서 남편하고 가까운 공원에 산책이나 가자 해서 나서던 길이었는데 제가 무슨 강력 범죄자도 아닌데 경찰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타고 있던 차량이 주차장으로 나가자마자 아마 차량 번호를 어디서 미리 입수를 해서 저희가 나가는 것이 파악이 된 거죠. 차량이 나가는 걸 파악하고 즉시 작전에 돌입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2분 정도되는 거리 유턴을 했기 때문에 유턴하고 신호등 앞에서 정차를 하려고 하는데 건장한 사나이 두 사람이 그 길을 막더라고요. 저는 정말 제가 주인공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그냥 동네에서 무슨 큰 일 났나 강력 범죄가 발생했나 그러고 있는데 저희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었어요. ▷이동재: 경찰이 몇 명이 왔죠? ▶이진숙: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여경 두 사람하고 세 사람이 추가로 있었으니까 저를 빼고 5명 있었고 제 기억에 앞뒤로 차량 한 대 씩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최소 한 대 씩 차량 서너 대가 왔고 수사 과장이 그 현장에 같이 왔고요. ▷이동재: 영등포 수사과장이 직접 왔다고요 ▶이진숙: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체포영장 집행하는 데에 과장이 직접 가지는 않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과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이동재: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차량 3대가 오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차량이 3대 정도 왔고 또 많은 수사 인력이 왔고 수사 과정까지 왔다고 하는데 모두 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앞에 있었으면 1층 앞에도 경찰이 있었겠네요. ▶이진숙: 〈strong〉나중에 알았던 건데 보니까 종편의 모 취재팀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strong〉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층 공동 현관문으로 저 혼자 나왔다면 거기서 아마 그 수갑 차는 모습과 현장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았을까 참 어이없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동재: 〈strong〉그럼 미리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방송사도 대기를 했었다는 거니까 수사 내용이 이미 다 공유가 되고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strong〉 ▶이진숙: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흔히 공권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strong〉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들이 수사력 그게 무력이든 집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권력인데 제가 그때 느꼈던 공권력, 잘못 사용되고 악의적으로 사용되는 그 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권력이 아니라 공포의 권력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정부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strong〉 ▷이동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시에 국민 여러분도 놀라셨겠지만 기자들도 엄청 놀랐어요. 이게 속보가 잘못 나간 거 아니야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연합뉴스에서 오후 4시 7분에 속보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연이어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아마 경찰에서 공지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충격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많은 기자들이 또 영등포서로 몰려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직접 또 수갑을 들어 보이시면서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개딸이 시켰냐"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셨는데 그 멘트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진숙: 그러니까 제가 수갑을 차고 이동을 하는데 그때 연휴 직전이어서 교통이 많이 혼잡했습니다. 차량이 많이 밀려서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넘게 걸렸던 것 같은데 〈strong〉제일 먼저 수갑을 차고 머리에 떠올랐던 인물이 그냥 딱 이재명이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은 생각인데 이렇게 본인한테 반기를 든다고 또는 입바른 소리를 한다고 수갑까지 채우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strong〉 가는 길에 제가 민주당 의원들한테 당했던 거는 이동재 앵커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던 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가다 보니까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저절로 튀어나왔습니다. ▷이동재: 저절로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황당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수갑을 원래는 경찰이 인권 보호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헝겊 같은 걸로 위를 씌우거든요. 그런데 아예 그냥 헝겊을 벗은 상태에서 수갑 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임무영 변호사가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이진숙: 조사실에서 찍은 건데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수갑을 차고 이동을 하면서 특히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내릴 때 커버 좀 벗겨라. 아니 이게 무슨 장난 같은 일이냐 그랬더니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게 규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정말 장난치는 거냐 그렇게 인권 보호를 한다면 이런 사건 가지고 체포를 하지 말지 이게 무슨 인권 보호냐라고 하면서 커버를 벗기라고 제가 요구를 했었고요. 조사실에 수갑을 차고 갔는데 제가 임무영 변호사한테 이거 좀 찍어달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의 기록이니까 이걸 찍어놓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임무영 변호사가 이걸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이동재: 유치장 안에서 추석 연휴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석 연휴 길었는데 연휴에 시작을 유치장 안에서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유치장 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잖아요. ▶이진숙: 글쎄요. 제가 저도 전쟁 취재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취재를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유치장 시설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유치장 체질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유의 구속, 인신 구속이라는 게 결국은 이 스튜디오의 절반 정도 되는 넓이였는데 여성 유치장이라는 게 다행일지 불행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유치장 여성 수감자는 없어서 제가 혼자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화장실이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희미한 불이 있고 미등이 켜져 있죠. 낮 시간에는 이동재 앵커도 잘 아시겠네요. 연휴 때는 보니까 밤 8시에 불이 꺼지고 아침 7시 경인가 8시경인가 불이 켜지고 이렇게 됐는데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화장실 물 내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플러시가 잘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날 아침에 물어보니까 벽에 몸을 붙이고 발로 이렇게 세게 눌러야지만 물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했었고 열악한 환경이야 우리가 뭐 전쟁 취재를 하든 취재를 할 때 느끼고 겪게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은 달게 우리가 겪는 거지만 유치장이라는 것은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자유가 구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자유가 구속돼야 하지?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정희철 면장님 명복을 빌지만 이렇게 저도 이유 없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나 제가 다른 시민들하고 구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strong〉이렇게 경찰에 강한 공권력이 집중될 때 이유 없이 피해를 받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걸 실감했죠. 그러다가 제가 나와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그 분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게 10월 2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정희철 면장님이 그렇게 아주 강압적인 환경에서 조사를 받았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strong〉저하고는 비할 수 없는 정도의 강압적인 조사를 받으셨음에 분명하지만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왜 귀중한 목숨이 그렇게 가셔야 되나 정말 제가 참 할 말을 잇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동재: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분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에 출석을 해서 밤 새벽 1시가 넘어서 끝났으니까 15시간이나 거기 조사를 받았던 건데 관련해서도 좀 안타까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직 검찰이 해체되지도 않았는데 위원장님 체포도 그렇고 또 최근에 있었던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도 그렇고 경찰이나 특검을 통해서 수사권력 비대화 무소불위 권력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임명되시자마자 바로 탄핵이 됐잖아요. 바로 다음 날에 탄핵이 됐고 이번에는 면직이 되자마자 자유의 몸이 되자마자 바로 또 체포가 됐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이진숙: 그러니까 주위분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신 참 팔자가 센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 팔자가 센 게 아니라〈strong〉 그 배후에는 민노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처음도 민노총 끝도 민노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강연 제목에서 몇 년 전에 '노영방송 막지 못하면 노영민국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strong〉그런데 지금 제가 특정 방송을 여기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디 방송 딱 떠오르면 '민노총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민주당 브로드캐스트 코퍼레이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strong〉민노총 언론노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그런 방송사가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그 방송사가 민노총의 사실상 산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으니까요.〈/strong〉 그런데 민노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이 언론 노조도 마찬가지로 언론 노동자의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세력화가 어떤 쪽의 정치 세력화라는 건 짐작해도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언론인들 방송인들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또 상업 권력 재벌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마치 굉장히 공정방송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는 이야기죠. 정치 권력 또 상업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막상 보면 제 지적에 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strong〉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노동권력, 민노총 권력으로 스스로를 얽매고 있죠? 저는 당연히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서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왜 상급 기관으로 민노총을 두느냐' 이 말입니다. 민노총은 근로자의 5%밖에 되지 않는데요.〈/strong〉 그 답변을 못하고 언론노조의 한 간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민노총을 상급 기관으로 두기는 하지만 편집권이라든가 취재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말도 믿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면 왜 민노총에 조합비를 내죠? ▷이동재: 그러네요. ▶이진숙: 그렇지 않습니까? 〈strong〉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면 왜 조합비를 거기에 내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노조가 업무상 배임 아닙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연관성 없이 조합비를 거기에다가 갖다 낸다고 하면? 거기에 답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strong〉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면 제가 2012년에 MBC에 있을 때 170일 파업을 사실상 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민노총이 아마 제가 죽을 때까지 저의, 소위 뒤를 봐준다고 하나 뭐 좋은 의미에서 뒤를 봐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아까 이동재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취임 이틀째 소추가 발의 돼서 사흘째 본회의 통과가 되고 이제 제가 장관급 기관장 사상 최초로 청문회 사흘 사실상 4일 청문회를 한 것이나 감사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공수처 고발 그리고 경찰 고발 여러 건 해서 10여 건을, 〈strong〉사실상 저를 사방팔방에서 조여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것. 바로 저는 그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배후에 민노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사람이 고발 1개만 당해도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지금 이진숙 위원장께서는 거의 고소 고발이 일상화돼 있는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자면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 말씀을 했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와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수사를 받고 계신 건데 그 발언으로 인해서 또 체포까지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 여권 인사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가 됩니다. 제가 전현희 의원 생각을 해보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에 이런저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정권 비판 발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체포가 되지 않았고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 국회 돈 봉투 사건 연루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분들도 소환에 불응을 했는데 체포당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왜 그러면 나만 체포가 됐나 이런 생각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진숙: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요. 제가 좀 냉소적으로 얘기해서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trong〉공권력이 어느 한쪽에만 집중해서 집행이 되더라고요. 결국 어느 또 다른 한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strong〉 그게 참 제가 이야기하면 길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strong〉차별적으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strong〉 이것을 결국은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깨어 있는 시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어느 조직 단체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결국은 〈strong〉이번에도 제가 영등포 경찰서 조사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보면 시민들이 나서줘야 된다. 시민들이 함께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strong〉 ▷이동재: 시민들이 나서 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여권에서도 위원장님 체포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아주 약간의 비판이 나왔는데 경찰이 순진했거나 의욕 과잉이었다. 박범계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원 의원도 여기에 약간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워딩이 좀 나왔는데 여권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저는 웃고 말지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요. 경찰이 순진했다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strong〉영등포경찰서 수사과장이 현장에 와 있었다.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수가 뭐 최소 8명 9명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strong〉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알지를 못하고 그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경찰에서 영등포 경찰서 차원에서 그렇게 했다. 그건 저는 대한민국의 웬만한 시민이라면 믿을 것 같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동재 앵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방통위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한 간부가 위원장님 여름 휴가 언제 가십니까? 위원장님 가시는 휴가 일정이 파악이 돼야지 하면서 이제 휴가 일정 전부 다 리스트를 만들더라고요. ▷이동재: 휴가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진숙: 그래서 그럼 난 언제 가는 걸로 하겠다 이때는 뭐 국회 일정도 바쁘고 하니까 언제로 하겠다라고 해서 기관 장관급 기관장은 일주일 전에 신청하는 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을 했죠. 그렇게 했는데 휴가 반려가 되고 또 그게 모 신문에 슬쩍 나더니 대통령실 대변인이 기자 공지까지 하고 브리핑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strong〉저에 대해서 휴가 얘기까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는 판에 체포 영장도 이번에 제가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는데 두 번이나 더 신청이 됐어요.〈/strong〉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그만둔 지 이틀 만에 세 번째 체포영장이 신청이 됐으니까 그전에는 제가 장관급 기관장으로 남아 있을 때 청구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strong〉그러면 대통령실이 몰랐다? 믿을 수가 없죠.〈/strong〉 그리고 민주당 쪽 패널이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니 보고되는 게 뭐 어때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러면 보고를 받고 응 알았어라고 하면 그거를 묵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묵인, 말은 하지 않지만 승인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튜브에서 나간 발언으로 체포를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중에 6번 출석 요구라고 이야기하지만 8월에는 제가 분명히 일정들이 많고 또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2번이나 받게 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영등포경찰서는 조사를 받기가 힘들고 그때는 변호사 선임이 안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도 출석 요구서를 3번 날렸더라고요. 제가 날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혀 의미 없는 출석 요구서였기 때문에요. 그러더니 〈strong〉9월 들어서 통화가 돼서 수사과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9월 27일에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9월 12일하고 19일 2번 더 나오라고 한 거예요.〈/strong〉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25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구두로 지금 이 자리에서 10월 25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일에 이동재 앵커한테 문자 한번 보내고 15일에 문자 한번 보내서 몇 시에 만납시다. 또 15일에도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던져요. 근데 이동재 앵커는 그걸 뭐 당연히 25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 문자를 그냥 지나쳤어요. 25일에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나중에 만나서 아니 세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왜 어기냐 25일은 또 이제 이동재 앵커가 갑자기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만나지 못할 입장이었어요. 제가 이동재 앵커한테 아니 세 번이나 약속을 하고서 이렇게 어기냐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러면서 절교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이동재: 저는 황당한 소리라고 할 것 같아요. ▶이진숙: 정말 절교하고 싶겠죠. 저하고 이 공권력이 그렇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이동재: 오늘부터 국감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감 핵심이 김현지 조희대 이진숙 3인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요. 위원장님이 이제 민간인 신분이시잖아요. 민간인 신분인데 과방위에서 또 증인으로 또 부르는 것 같아요. 증인으로 신청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저는 뭐 제가 이런 얘기 굳이 하고 싶지도 않지만 〈strong〉제가 자연인이 된 모습을 그렇게 보고 싶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언론장악에 대한 국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제가 이미 민간인이 된 신분 아니겠습니까?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기 때문에 나가려고 합니다.〈/strong〉 ▷이동재: 민간인 신분인데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신다. 그런데 지금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에는 (국감에) 안 나간다고 하는데 ▶이진숙: 〈strong〉거기는 막강한 권력이고요. 저는 '하찮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제가 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어느 분의 등 뒤에 숨어서 (국감에)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없습니다. 저한테는.〈/strong〉 ▷이동재: 일단 당당하게 나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인 신분임에도 나가시겠다. 그건 그렇고요. 그 여권에서 이번 체포와 관련해서도 이게 위원장님이 일부러 몸집을 키우려고 수사를 안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집을 키워서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진숙: 저도 그 소위 체포 유도설 그걸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그런 수갑을 차고 스스로 자유를 구속당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전 정치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감히'라는 부사를 쓰고 싶네요. 감히 한 사람의 시민에게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지금도 어이없는 헛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몸값 올리기 위해서 스스로 체포를 당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유성경찰서에서는 왜 그렇게 네 차례에 걸쳐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겠습니까? ▷이동재: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에 체포 당하고 싶어서 일부러 체포를 유도했다 이게 좀 황당한 얘기긴 하죠. ▶이진숙: '당신 인간입니까'라고 되묻고 싶어요. ▷이동재: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 해 주세요. ▶이진숙: 제가 〈strong〉지금 10월 1일에 헌법 소원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쪽에 정말 최우선 전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간판을 다시 내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그 간판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주력할 생각입니다.〈/strong〉 ▷이동재: 지금 방통위가 미디어만 추가 돼 가지고 방통미디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었는데 그거 다시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혼자서 싸우다 보면 나중에 힘이 좀 힘에 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위원장님이 어떤 또 일들을 겪었는지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른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숙: 예 고맙습니다.

  2025-10-13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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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영진위 여성가산점의 기원... 배우 김여진 주도 ⑤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정부지원사업 '여성 가산점' 제도를 윤석열 정부의 폐지 권고를 받았는데도 최근까지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여성 가산점으로 현행의 2배인 총 10점이 의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주도한 건 당시 영진위원이자 영진위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장이었던 배우 김여진(53)이었다. ​8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2020년 제22차 영진위 정기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2020년 11월 영진위는 산하 성평등소위가 올린 '성평등 관점 영화진흥사업 시행계획안'을 토대로 여성 가산점 시행을 의결했다. 영진위의 정부 지원 사업에 여성가산점 적용이 최초 결정된 순간이었다. 성평등소위가 의결을 요청한 건 감독과 제1주연, 프로듀서, 작가 등 지원사업 핵심창작자의 50% 이상이 여성으로 이뤄진 프로젝트가 영진위 지원 대상의 50% 이상이 되도록 사업 평가 시 성평등 평가 항목을 추가해 10점 가산점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성평등소위가 첨부한 보고서는 그동안 한국영화는 여성 인력의 심각한 과소 대표성 문제가 있었고 이는 한국 영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영화계는 여성 이야기를 한국 영화로 보고 싶다는 관객의 당연한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고 여성 가산점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를 주도한 건 배우 김여진이었다. 회의록을 보면 김여진은 "영진위 공적 목적에 성평등이라는 지향은 아주 크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현시점의 문제의식"이라며 "현재 (한국영화) 스태프 가운데 키 스태프(Key Staff)는 거의 60%~70% 가까이 남성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다양성, 성평등성, 예술성, 독창성은 분명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다"며 제안 사유를 밝혔다. 김여진은 "성평등이라는 게 왜 꼭 양적으로만 계량이 돼야 하느냐, 어떤 가치로 모색이 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여성이 보면 그렇지 않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성이 들어가서 남성들과 똑같이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인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진위 내부에선 "지원 사업의 당락이 1점~2점 차이로 결정되는데 여성가산점 10점은 과하다" "특히 독립영화에서 여성가산점 10점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여진은 "여자 주인공, 여성 감독, 여성 작가, 여성 프로듀서가 만든 영화가 10점을 먼저 얻어서 우위에 선다는 게 왜 안 되나?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건 매우 높이 평가해야 되고 그건 영진위가 나아갈 방향, 성평등을 지향하면서 전체 독립영화인 중 50%를 여자로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되더라도) 난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다른 채점 항목으로) 무슨 항목이 있고 그게 어떤 기준으로 점수화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에 대해 다 검토하고 '모든 것이 정당한가'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 '반발은 없는가'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안 되나?'라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여성 가산점 제도 시행 전 평가 항목엔 보통 성별과 상관 없는 작품의 명확성, 참신성, 완결성, 발전가능성 등이 들어갔다. 김여진은 '영화인과의 간담회에서도 좋은 반응이 나왔다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회의를 주도했다. 그는 "성평등소위에서 이 문제를 2년 동안 논의해 왔다. 노이즈가 있을 수 있다. 사무국에서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저희가 했던 것"이라며 "간담회에 40명 가까이 왔다. 독립영화협회, 전국피디협회, 시나리오협회, 작가들, 심지어 산업노조에서도 왔다. 그분들 모두 이 안에 대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저희가 너무 놀랐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극적이었고 눈치를 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다.) 반발이 나올 것 같다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간담회에 참여했던 한 영화인이 설명하는 상황은 김여진의 설명과는 거리가 멀었다. 한 작가는 "그 간담회는 완전 여성 위주의 이야기만 가득한 간담회였다"며 "그런 분위기에서 남자 1명이 총대를 메고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매장되기 딱 좋은 분위기였다. 그런 데에서 나온 반응을 가지고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영진위 사무국은 성평등소위의 안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내고 안을 위원회로 올리는 것을 보류해 왔다. 하지만 이날 김여진은 "(사무국의 이런 행위는) 사보타주(Sabotage)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위원장을 압박할 정도로 강행 의견을 보였고 결국 이 안은 의결 처리 됐다. 다만 사무국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여성가산점은 최종 5점으로 확정됐다. 김여진 주도로 시행된 여성 가산점 제도는 역차별 논란이 빚어졌다.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평점을 분석한 결과 남성 작가 4명은 여성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상금 700만원씩도 손해를 봤다. 수상작 15편 가운데 11편이 여성 가산점 대상이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2년 윤석열 정부는 영진위에 여성 가산점 폐지 취지의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 영진위는 여성 가산점을 주던 정부 지원 사업 8개 가운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여성 가산점 대신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다양성 가산점이란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가 작품에 반영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허울뿐인 변화였다. 다양성 점수를 많이 받은 작품 대부분이 여성 서사이거나 주인공 등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다양성 가산점으로 위장한 여성 가산점'이었다. 역차별도 계속됐다. 2024~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분석 결과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순위가 줄줄이 바뀌었고 바뀐 순위 탓에 누군가는 최대 1천725만원을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입장을 들으려 ​2022년 김여진에게 연락을 취한 바 있었다. 김여진은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며 "이 건에 대해서 취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기자 성별은 남성이었다. 올해엔 여기자가 전화를 걸었다. 그는 전화를 받아 긴 설명을 내놨다. 김여진은 "그 제도는 내가 추진한 게 아니다. 내가 영진위원이 되기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연구가 되던 것"이라며 "이 제도 실제 목표는 가산점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었다. 감독과 작가, 촬영감독, 프로듀서 등 메인 스태프 4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여성이 되도록 하자는 게 성평등소위 의견이었다. 그때 당시에 영국이나 호주 등 영미권에서도 그런 제도들이 많이들 시행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여성이 남성이 반이다. 영화 아카데미를 졸업하는 사람도 여성, 남성이 반반이다. 근데 실제 여성은 경력단절 문제 때문에 메인 스태프의 여성 비율은 굉장히 적다. 여성 가산점으로 기틀이 마련되면 경력 단절이 된 여성 스태프가 돌아올 수 있는 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상업영화를 대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었다. 지원금을 받거나 독립 영화를 말하는 거였다"고 했다. 김여진은 "성평등소위원장이 된 것도 내가 지원을 한 게 아니었다. 당시 공석이었고 모든 이가 나를 추천해서 맡았던 거다. 내 직무가 성평등소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시켜서 한 거고 자리에 있는 역할을 한 것 뿐이었다. 절차상 필요한 역할을 한 것뿐"이라며 "성평등소위 대부분은 당연히 여성운동 쪽을 하시는 분들이었다. 이분들이 여성 가산점 안을 상위 위원회로 올렸는데 부결됐었다. 그래서 공청회를 했다. 공청회에서 '꼭 여성 가산점이 아니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인종,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가산점 제도도 마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다양성을 추구해 보자'는 의견까지도 나왔었다. 그 결과를 상위 위원회 의결에 올렸다.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된 것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부결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역할은 그 전부터 논의가 돼 있던 걸 절차를 마련해서 제대로 투표에 부치는 것까지였다. 문제가 있다면 절차를 거쳐서 폐기하면 된다. 영진위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나한테 화살이 날아오는지 잘 모르겠다"며 "역차별이라든가 그런 논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그렇거나 제대로 조사를 한 뒤 표결을 해서 폐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목표가 초과 달성됐다면 폐기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김여진은 1차 인터뷰를 끝낸 뒤 다시 여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기사는 다른 분이 쓰시냐. 그 기자 분이 어떻게 짜깁기를 해서 쓰실 지를 내가 사실 못 믿겠다. 만약 왜곡되거나 내가 말했던 중요한 부분이 안 들어가면 내가 아는 다른 기자를 찾아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왜곡했다'고 인터뷰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10-09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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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폐지 권고에도 여성가산점 확대 시동... 영진위 '답정너' 조사 논란 ④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가 과거 논란 끝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에 한해 폐지한 '여성 가산점'을 확대하는 취지의 내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답정너' 식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영진위는 최근 영화계 종사자 남녀 각 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설문조사 문항이 작품 중심이 아니라 사실상 여성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설문조사 문항을 보면 설문조사는 "한국 개봉영화의 감독 성비는 남녀 각각 8:2로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시작한다. 이어 "성별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선정 시 남녀 성비를 5:5로 균형을 맞추는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한국영화제작환경은 여성에게 친화적이라고 생각하냐" "성평등 정책 필요성에 동의하냐"는 질문이 따라 붙는다. 영화계 관계자는 "다양성 평가라는 미명 아래 실질적으로는 여성 가산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효성 평가를 빙자해 방향성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결과만 끼워 맞추려는 '답정너' 연구 같다"고 했다. 이 설문은 여성 가산점 확대 방안에 대한 영진위의 명분 쌓기 일환으로 보인다. 연구 계획안에 여성 가산점 확대를 노골적으로 계획한 정황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성평등 가산점 효용 조사' 항목 아래엔 '정책 확장성 검토'가 이미 올라와 있었고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영화 개봉까지 이뤄낸 '여성 창작자'가 연구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책 확장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으로 여성 가산점 혜택을 받고 영화 개봉에 실제 성공한 여성 가산점 수혜자를 인터뷰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말이다. 특히 '다양성 점수'의 효용 조사 하위 항목에는 "다양성 점수가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한다"고 밝혔던 영진위 설명과 달리 공모전 참가자의 '성별 추이 및 성별 비율' 분석만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도입했던 여성 가산점이 비판 받자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해 '단어만 바꾼 제도'로 면피하려던 영진위의 숨은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이에 대해 영진위 관계자는 "어떤 특정한 결과값을 유도하거나 수집하려는 의도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성평등 정책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지금으로선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진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여성 작가와 여성 주요 배역, 여성 촬영감독 등이 참여한 작품에 최대 5점까지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8개 영화 지원사업에서 여성 가산점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별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작품을 차등 평가한다는 비판과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2024년부터는 일부 사업에서 여성 가산점 대신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했다. 다양성 가산점이란 여성을 비롯 성소수자와 장애인 등 과소대표 집단의 서사를 반영한 작품에 별도로 추가점을 주는 방식을 말한다. 하지만 정작 공모전이 끝난 뒤 확인한 결과 다양성 점수를 많이 받은 작품 대부분이 여성 서사이거나 주인공 등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다양성 가산점으로 위장한 여성 가산점'이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영진위의 설문 조사와 연구 용역은 결과를 이미 정해놓은 '답정너' 수준"이라며 "특정 성별과 다양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이 밀리는 이 제도적 모순을 이번 국정감사 때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영진위는 최근까지 '성평등 및 다양성 정책 평가 및 개선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달 안에 여성 가산점의 확장성을 평가한 뒤 개선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2025-10-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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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1년에 현금만 1억 넘게 늘어난 국회의원 몇 명?

  '나홀로 벌이' 국회의원 가운데 총 6명의 현금성 자산이 1년에 1억1천만원 이상 늘어났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은 세후로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 버는데 1인 가구 연평균 지출액 2천만원을 빼면 국회의원이 1년에 모을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은 최대 1억1천만원 정도다. 쉽게 말해 1억1천만원 이상 현금성 자산이 증가했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 때 지난해에 비해 2억5천676만원이 늘어 의정 기간 내 1년 새 가장 많은 현금성 자산이 오른 의원으로 확인됐다. 5일 매일신문은 국회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재산신고 내역을 연도별로 전수 분석해 혼인 상태가 아닌 의원 가운데 1년에 1억1천만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의원이 있는지 확인했다. 결혼을 하면 배우자의 수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배현진 의원은 올해 재산 신고 때 지난해에 비해 2억5천676만원이 늘었다. 소유하던 오피스텔을 팔고 받은 돈 1억1천500만원과 조의금 때문이었다. 배 의원 측은 "애초에 재산 총액 자체가 크지 않아 올해 집계 때 상대적인 증가폭이 크게 보인다"며 "가족상이 있었고 조의금이 포함됐다. 신고서에는 통상 지침대로 사유를 '급여 및 저축'으로 적었다"고 했다. 배 의원 다음으로 많은 재산이 순식간에 늘어난 사람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김 의원의 2017년 재산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1억9천476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늘어난 건 3천176만원 정도였다. 김 의원 측은 "2017년 순자산 증가분으로 보이는 상당 부분은 선거비용 환급과 차량 리스 비용 때문에 잡혔던 채무가 일시에 상환되면서 일어난 착시"라며 "선거 때 일시적으로 빌린 9천만원이 선거비용 환급으로 들어왔고 의정 초기에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7천3백만원대 채무가 일시적으로 기재됐는데 이 때문에 튀어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다음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017년에만 현금성 자산이 1억5천521만원 늘었다. 임 의원 측은 "2017년에는 퇴직금 정산이 있었다"고 했다. 임 의원은 사조대림에서 근무하며 노동운동에 몸담았다. 한노총 경기본부 상임부의장과 경기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부위원장을 역임하다 국회의원이 됐다. 이준석 의원의 올해 재산 공개 때 현금성 자산은 1억4천990만 원이 증가해 있었다. 이 의원은 "상계동에서 쓰던 사무실 전세 계약이 빠지면서 그 비용이 정리됐고 국회의원 7개월간의 소득, 그리고 선거비용 환급 시차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에서도 1년에 1억원 이상 현금성 자산을 축적한 의원이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2020년 1억2천312만원이 늘었다. 송 의원 측은 "생활 지출을 줄이고 예금으로 묶어둔 결과 예금 이자도 보태져 매년 1억 이상의 증가가 잡힐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2022년 1억1천215만원을 모았다. 장 의원 측은 "미혼에 반지하에 살 정도로 생활이 검소하고 방송 출연 시 소정의 출연료가 있다"고 했다. 지출이 적고 부수입도 있는데 저축도 열심히 해서 자산이 누적됐다는 설명이었다. 비례대표로만 2선 의원이 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억1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거의 1억1천만원 현금성 자산이 늘었던 의원이었다. 그는 2021년 1억908만원의 현금성 자산을 축적했다. 김 의원 측은 "혼자 생활하고 지출이 거의 없어 연봉 내에서 연 1억원 정도의 저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회의원은 1년에 세전 기준 약 1억5천700만원 가까운 보수를 받는다.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 기본급이 세전 약 9천200만원 수준이고 밥값 170만원, 매년 1월과 7월 354만원씩 지급되는 정근수당과 설·추석에 명절휴가비 425만원까지 받는다. 또 매달 입법활동비 314만원과 특별활동비 78만원 등의 추가 경비도 있다. 쉽게 말하면 세후 월평균 1천100만원, 1년에 1억3천만원 정도 번다. 1인 가구 월평균 지출액은 163만원(2023년 기준)으로 1년 기준 2천만원 정도 된다. 매일신문은 이번 취재에서 정치후원금 계좌와 부모·조부모 재산은 완전히 제외했고 본인 명의의 부동산·차량·금 같은 자산평가 변동분도 전부 뺐다. 예금·주식·채권·현금 등 오직 현금성 자산만 기준으로 분석했다. 초선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 5월30일 첫 신고와 12월 31일 정기공개가 기준이어서 사실상 7개월간의 변동치만 반영됐다.

  2025-10-07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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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LGBT 가산점' 받자 순위 뒤바뀐 영진위의 영화 공모전 ③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는 지난해부터 정부 지원 사업 일환인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진행하며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했다.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를 담으면 가점을 주는 제도인데 이 때문에 공모전 순위가 뒤바뀌고 일부 참가자는 수천만원에 육박하는 상금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2024~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수상작 분석 결과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수상 순위가 줄줄이 바뀌고 최대 1천725만원의 상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1위을 제외하고 2위~20위까지 동일한 상금이 책정됐던 반면 올해는 순위 별로 상금이 차등 지급돼 피해가 컸다. 지난 6월 발표된 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엔 총 14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5위 신재민 씨의 '생가'는 다양성 점수 없이 평가했을 경우 2위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6위 김병준 씨의 '암행'은 3위로, 7위 윤선영 씨의 '독화(그림을 읽다)'는 4위로 올랐다. 이번 공모전은 1위는 3천만원, 2위는 2천만원, 3위는 1천500만원 4위는 1천만원, 5위부터 14위는 275만원으로 상금이 책정됐다. 다양성 가산점 탓에 신 씨는 1천725만원을 잃었고 김 씨는 1천225만원, 윤 씨는 725만원 손해를 봤다. 지난해 공모전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다양성 점수를 제외하면 3위가 2위로 올라섰고 5위가 4위로 올라서는 등 실제 순위는 줄줄이 바뀌었다. 다만 1위만 상금을 1천700만원 주고 그 외 입상은 각 450만원을 줘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은 없었다. 매일신문은 영진위에 다양성 가산점 부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사유에 대해 물었다. 영진위 관계자는 "심사위원 직접 평가"라며 "성별과 지역, 연령, 계급, 장애, 성소수자, 기타 과소대표 집단 등의 항목을 고려했다"고만 했다. 영진위의 이런 이상한 가산점 제도가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이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예로 들면 기본 평가 진행 뒤 작가가 여성인 경우 +2점,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3점을 추가 부여하는 식의 여성 가산점 제도가 먼저 도입됐다. 이 제도 탓에 작품성과 상관없이 작품 주인공 성별만 여성으로 바꿔도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2021년 기본 평가 집계 뒤 순위권 밖이던 작품이 여성 가산점을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순위권 안에 들었던 남성 작가 4명이 최종심에서 밀려 각각 상금 700만원을 놓치기도 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영진위에 여성 가산점 폐지 취지의 제도 개선 권고를 내렸다. 영진위는 여성 가산점을 주던 정부 지원 사업 가운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여성 가산점 대신 다양성 가산점을 도입했다. 하지만 허울뿐인 변화였다. 역차별에 따른 피해자가 나오기는 매한가지인 상황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예술 분야는 작가의 의도와 오직 작품성으로 평가 받아야 한다"며 "특정 성별이나 특히 LGBTQ+와 같은 코드를 강요하는 것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2025-10-07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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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자·LGBT 안다루면 감점" 영진위 정부사업 논란 ②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여성 가산점' 대신 도입한 '다양성 가산점' 제도가 여성이나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사실상의 '감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5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영진위는 성평등 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8개 정부 지원 사업에 더해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여성 가산점을 대신해 다양성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다. 다양성 가산점이란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가 작품에 반영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다양성 가산점은 직전까지 유지되던 여성 가산점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이른바 감점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영진위는 2023년까지 명확성과 참신성, 완결성, 발전가능성 등 평가 항목당 각각 25점을 주고 총점 100점을 매긴 뒤 여성이 주요 배역을 맡을 경우 2점, 작가가 여성이면 3점 등 여성 가산점을 추가로 줬다. 산술적으로 105점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도입된 다양성 가산점 제도는 본선 평가 시 독창성·참신성에 35점을 주고 완성도와 영화화 가능성에 각각 30점을 준 뒤 다양성에 단독으로 5점을 준다. 쉽게 말해 여성을 비롯 LGBTQ+ 등 과소대표된 집단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95점밖에 못 얻는다는 소리다. 영진위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여성 가산점 제도를 지난해부터 다양성 가산점으로 바꾼 바 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영진위는 문체부로부터 역차별 방지를 위한 여성 가산점 폐지 취지 권고를 받았는데 권고를 받아들이기는커녕 되레 확대 노선을 걸었고 더 나아가 감점 방식의 강압적인 채점 방식을 도입했다. "여성과 LGBTQ+ 등 과소대표 집단 이야기를 다루지 않으면 사실상 감점을 받는 구조로 정부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영진위 관계자는 "기존 제도를 일부 수정하는 건 정책 시행의 목적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수렴해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성평등가산점을 폐지하고 다양성으로 확대했다"고만 했다. 문제는 더 있다. 이 다양성 가산점 제도가 명확한 기준 없이 심사위원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며 심사위원 간에도 적용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2024~2025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본선 심사 회의록을 보면 다양성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회의록에는 "소외되고 억압 받은 여자들이 힘을 합친다는 주제로 좋은 면이 있다" "여성 주인공만 등장한다고 여성서사인가라는 고민이 있었다" "남성 서사인데 주인공의 성별만 여자로 바꾼 느낌이라 다양성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회의록에 따르면 어떤 작품이 다양성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논의하는 기준은 여성 서사 여부였다. 무늬는 다양성 가산점인데 사실상 여성 가산점 유지와 다를 바 없었다.〈!--/data/user/0/com.samsung.android.app.notes/files/clipdata/clipdata_bodytext_251006_085438_670.sdocx--〉 심사방식에 대해 영진위 관계자는 "성평등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다양성을 별도 심사항목으로 신설해 심사위원이 직접 평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공모전 수상을 위해 작품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LGBTQ+ 코드가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라며 "영진위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성 가산점 제도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망치는 것"이라고 했다.

  2025-10-06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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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토력' 가장 넘치는 정부부처는 어디일까

  대한민국엔 총 19개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들 정부 홈페이지에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할 때 가장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각 부 홈페이지 속 담당자 이름·직위·전화번호·담당업무가 악성 민원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2일 매일신문은 19개 부를 전수조사해서 담당 공무원 이름이 확인되는 곳과 확인되지 않는 곳을 정리해 봤습니다. 꿋꿋하고 당당하게 공무원 이름을 계속 공개해 놓은 '테토력(테스토스테론 수치)' 넘치는 부는 과연 어디였을까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총 4곳은 아직까지도 공무원 이름과 업무 내용을 상세히 적어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는 "특별한 계기가 없어 원래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민원 대응 차원이므로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직원 정보를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특이했던 건 행안부였습니다. 행안부는 지난해 4월 고시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품질진단 기준에 '직원 이름'을 제외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홈페이지에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평가에 악영향을 받지 않게 한 것입니다.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습니다. 행안부의 이런 고시는 사실상 정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을 삭제할 수 있는'면죄부'가 됐는데요, 정작 이를 주도한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 놨습니다. 행안부는 "국민 접근 편의를 고려해 전면 공개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행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산업부는 "현재까진 전면 공개 중이지만 올해 안으로 조직개편과 함께 성명·직급을 비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홈페이지에서 공무원 이름 공개를 중단한 곳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였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복지부는 지난 4월 공무원 이름 공개를 중단했습니다. 두 부처 모두 "악성 민원 방지와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지난해 비공개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안부가 발급한 면죄부는 이들에게 공무원 이름 비공개화의 이유가 됐습니다. 이들 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행안부 권고안에 따른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름과 직급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권고와 더불어 직원들의 요구, 공무원 노조의 의견, 지자체 및 타부처의 전환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보다 앞선 2019년 악성 민원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무원 이름 등의 정보를 비공개 전환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비슷한 시기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는 애초 성명과 직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부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 관계자는 "안보부처 특성상 사이버 공격과 보안 위협이 잦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엔 지난해 3월 김포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행안부는 각 기관에 공무원 개인정보 공개 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후 지자체들이 줄줄이 이름을 비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공무원노조의 요구와 맞물리며 중앙부처로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무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 납득 가능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와 달리 이른바 '담당자 뺑뺑이'에 지친 분들은 "개인정보와 악성 민원을 이유로 공무원 이름과 담당 업무를 점차 비공개하는 최근 흐름은 소극행정으로 가는 관료제식 명분 쌓기다. 국가가 연금으로 공무원에게 은퇴 뒤까지 보장하는 건 현직일 때 제대로 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이유에서다"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10-05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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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여성가산점' 폐지권고에 'LGBT 가산점' 도입한 영진위 ①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전 윤석열 정부 기조에 따라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정부 지원 사업 진행 시 '여성 가산점'을 폐지하라"는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실제 영진위는 이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일부 사업에서 여성 가산점을 폐지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가산 대상을 여성에서 여성 포함 성소수자 등으로 되레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매일신문 취재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진위는 지난해부터 주요 정부 지원 사업 8개 가운데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여성 가산점 항목을 없애고 '다양성 가산점' 항목을 신설했다. 다양성 가산점이란 여성을 비롯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퀴어+(LGBTQ+), 지역, 연령, 계급, 장애 등 과소대표된 집단의 이야기가 작품에 반영되면 추가 점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외 영진위 주요 정부 지원 사업 7개에선 여전히 여성 가산점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2023년 제도 개선 권고와 반대되는 행보다. 문체부는 2023년에 내년도 사업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모전의 성격, 성평등 지수 가산점 제도의 효과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역차별 방지를 위해 작품성만 보라는 사실상의 특정 가산점 폐지 권고였지만 영진위는 여성 가산점을 유지한 채 1개 사업에서만 여성 가산점을 여성 포함 LGBTQ+ 등 과소대표 가산점으로 바꿨다. 이 문제를 다뤘던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는 "애초 이 권고는 역차별이 발생하니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따라 여성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고 작품성 자체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했다. 영진위 관계자는 "우린 사업 방식을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여 다양성 평가항목 신설한 것"이라고만 했다. 영진위식 '역차별 가산점'이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이다.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을 예로 들면 기본 평가 진행 뒤 작가가 여성인 경우 +2점, 시나리오 속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 +3점을 추가 부여하는 식이었다. 이 때문에 작품성과 상관없이 작품 주인공 성별만 여성으로 바꿔도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 2021년 기본 평가 집계 뒤 순위권 밖이던 작품이 여성 가산점을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올라가고 반대로 순위권 안에 들었던 남성 작가 4명이 최종심에서 밀려 각각 상금 700만 원을 놓치기도 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영진위는 그해 12월 산하 성평등소위원회를 소집하고 성평등소위 의견을 모아 영진위 최상위 위원회인 '9인 위원회'를 열었다. 성평등소위는 여미정 프로듀서를 위원장으로 해서 김태주 로튼스마일크리에이션 대표와 손희정 평론가, 안보영 프로듀서, 이언희 감독, 정상민 아우라픽처스 대표, 허자연 미술감독 등이 속해있다. 이 가운데 손 평론가와 여 프로듀서, 정 대표가 다음달 열린 9인 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결과는 여성 가산점 제도 유지였다. 이유는 "여성이 약자이기 때문"이었다. 회의록엔 "가산 원칙을 변경하면 나중에 장애인, 여성 외 사회적 약자에게 가산점 주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기 어려워진다" "정책이 충분한 근거 없이 민원과 기사 몇 건으로 폐기·조정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책 확대를 결정해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여성 집필 수행자와 여성서사 모두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던 여성 가산점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에 한해 폐지하되 성평등 가치를 유지하면서 다양성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진위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 제3조를 근거로 들며 다양성 가산점 항목 신설 이유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항은 "국가 및 지자체는 국적, 민족, 인종, 성별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영화계 관계자는 "참으로 웃긴 해석이다.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지원해 줘야 한다'는 식의 역차별을 만들어 낸 것이 코미디"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의 권고 사항을 지키지 않고 도리어 우회적으로 기존 제도를 확대 해석한 것은 큰 문제"라며 "문화⋅예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해야 함에도 사회적 합의가 없는 LGBTQ+ 등에 가산점을 주는 것은 문화⋅예술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2025-10-05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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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국정자원 화재 때 대통령은 48시간 뭐했나" 고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을 문제 삼으며 직무유기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4일 가세연은 보도자료를 내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은 중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48시간 동안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국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9월26일 오후 8시 20분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작업자 1명이 화상을 입는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10월3일에는 전산망 장애 복구 업무에 투입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그런데 대한민국 안전과 대한민국 국민 구조에 있어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48시간 동안 정확하게 무엇을 했느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9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 44분경 이 대통령이 JTBC에서 예능을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업로드됐고 그로부터 4시간여가 지난 뒤에야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대한민국의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 데이터가 완전히 소실되는 동안 이 대통령이 대책회의보다 먼저 예능 촬영을 했던 것이 맞다면 직무유기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성립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이었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7시간 딴짓' 운운하며 박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던 만큼 본인도 '48시간 딴짓' 논란에 대해 떳떳하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2025-10-04 18: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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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딸' vs. '김진태 아들' 결혼식 대결 승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딸 결혼식 논란과 관련해 "청렴은 관리의 근본 직무"라며 "목민관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라고 밝히는 동시에 김진태 강원지사의 아들 결혼식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오 전 본부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의원을 겨냥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사랑재에서 딸 결혼식을 올린다.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축의금을 들고 긴 줄을 섰을까. 문제를 제기했어도 그 줄은 여전했을지 모른다"며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결제 링크까지 있었다니 묵묵히 축의금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적었다. 최 의원의 딸이 오는 18일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리는데 국회에 돌던 청첩장엔 계좌번호와 '카드결제 가능 링크'가 함께 기재돼 있었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피감독기관 관계자들에게 수금 시작"이라며 "경조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화수분"이라고 밝힌 이후 청첩장에는 계좌번호만 남은 채 카드결제 링크는 사라졌다. 그러면서 오 전 본부장은 김 지사 장남 결혼식을 언급했다. 그는 "김 지사 장남이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3년 전에 예식을 올렸는데 정치권은 물론 심지어 강원도청 간부들에게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대학 선배 한 분이 너무하다는 마음에 대통령실 지인에게 연락해 부랴부랴 대통령 명의 축하 화환이 들어온 게 전부였다"고 했다. 오 전 본부장은 "자녀 결혼식 축의금 하나로 도덕성을 논하기는 충분치 않지만 이번 사건은 목민관의 자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 청렴은 관리의 근본 직무고 모든 선의 근원이며 모든 덕의 바탕이라고 강조했다"고 적었다.

  2025-09-26 1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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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흥 "李, 트럼프 환영 만찬 불참…자신감도 용기도 없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썸네일 몇 개 먼저 보시죠. "유엔 총회 뒤흔들었다", "꼭 봐야 할 역사적인 기조연설", "끝나자마자 터진 기립박수" "우렁찬 박수와 객석 일어나 기립박수" "단호하게 메시지 전한 이 대통령, 우레와 같은 환호." '우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한복 곱게 차려 입은 김 여사 대통령 부부 환한 웃음으로" 등 제목이 다양합니다. 이게 일반 개인의 정치 유튜브가 아니라 공영방송 썸네일이에요. 공영방송 MBC에서 '극우 유튜브'라고 표현하는, 그런 유튜브에서도 안 쓰는 표현을 많이 썼더라고요.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하 김기흥): 우선적으로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고. 제가 첫 번째 썸네일 제목을 보면서. "이 대통령 UN 총회 뒤흔들었다?" 유엔 총회가 아니라 사법부 아닙니까? "사법부를 뒤흔들었다" 이런 썸네일은 와 닿죠. 우선적으로 여기서 보면 단호한 메시지 단호한 메시지가 뭡니까? 지금 교류하겠다는 거잖아요. 교류하고 다음에 정상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전형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을 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핵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략) ▷이동재: 어쨌든 간에 MBC의 표현에 따르면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김혜경 여사'가 이번에 미국 일정에 동행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의 리셉션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김혜경 여사가 연설도 하고 또 행사 후에 베트남, 파푸아뉴기니, 튀르키예, 리투아니아, 호주 등 여러 정상의 배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교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시면. 유엔 총회에서 멜라니아 여사의 옆자리가 한국 대통령 부인 자리였다는 거예요. 멜라니아 여사 옆에 Republic Of Korea라고 붙어 있습니다. 리셉션에 참석 하느라 유엔 총회장에 김혜경 여사가 오지 않았다는 건데. ▶김기흥: 이건 〈strong〉완전히 의전 실패죠. 실패 대실패〈/strong〉입니다. 왜 그러냐. 뉴욕에 총회 연설을 가면 배우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테이블에 누구랑 만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우선적으로 앞서서 그 리셉션 때 멜라니아 여사하고 자세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 얘기를 했으면 보도 자료 안 냈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때 못 만났기 때문에 뭔가 사적인 친분도 없으니까 본인이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기가 좀 그랬을 텐데. 멜라니아 여사가 관심을 갖는 부분 관련해 공통 주제를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건 많은 정상 정상들의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 (중략) 〈strong〉두 번째는 진짜 뼈아픈 건데. UN 총회 바로 옆자리라는 거. 멜라니아 여사는 리셉션을 주최했거든요. 주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왔잖아요.〈/strong〉 ▷이동재: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실 설명은. 그러니까 멜라니아 여사가 주최하는 리셉션이 오후 1시 30분에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김 여사는 처음부터 유엔 총회 방청 계획이 없었다고. ▶김기흥: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적으로 (이 대통령이) 자기 남편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고. 단호하게 메시지 내고. 우레와 같은 박수에 하나라도 보태야 되거든요. 환호성도 하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가서 나름대로 유엔 총회에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메시지를 던진다고 하는데. 그 배우자는 딴 데 있습니까? 그리고 회의에 갔는데 내 옆에 자리가 없잖아요. 그럼 뻘줌하잖아요. 그럼 멜라니아 여사가 딱 보지 않겠습니까? "내 옆자리 누구지?"하고. 우리가 보면 '이가 빠졌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회의 때 행사 때 가면 그걸 채워야 되는데. 저기는 〈strong〉Republic Of Korea니까 다른 사람을 채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멜라니아 여사 입장에서는 "뭐야 나 싫어하나"하고. (우리가)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죠.〈/strong〉 ▷이동재: 그리고 이번 자리 배치가 한국에 대해서 약간 배려를 해 준 거라는 그런 외교적인 분석이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시면 옆에 Republic Of Korea라고 쓰여 있고. 그 왼쪽에 또 슬로베니아예요. 멜라니아 여사가 원래 슬로베니아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고려를 해서 배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그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에스컬레이터 올라갈 때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중단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걸어서 올라갔는데 "영부인이 건강하지 않았다면 넘어졌을 텐데 다행히 그녀는 건강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옆에 이럴 때 앉아서 "알 유 오케이"만 물어봐도. ▶김기흥: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때 UN 총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옆에서 만났을 때 "아 괜찮으세요?" 이 얘기만 딱 하나 던졌어도 풀어지는 거거든요. 아이스브레이킹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고. 멜라니아 여사의 입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 김혜경 여사가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자 관련해서 저희가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그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다른 얘기하면서 슬쩍 얘기를 하면 멜라니아 여사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갖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신은 왜 그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중요한 기회를 잃어버렸고. 대통령실에서 이걸 전혀 모르고 있었다? 외교부에서?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동재: 중요한 거는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영 만찬이 있었다고 해요. 주요국 정상 145명이 참석을 해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반면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눈도장을 찍고 지근거리에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아쉽다는 평가가 나와요. 호주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같이 셀카를 찍었고. 그다음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그리고 스페인 국왕, 튀르키예 총리, 유엔 사무총장 등이 참석을 했고요. 미국 측에서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해서 내각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얼굴을 비췄습니다. ▶김기흥: 저는 왜 일정을 이걸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짰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트럼프가 주최하는 것이면 트럼프가 좋고 싫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 갔을 때 셀럽들을 보는 겁니다. 정상들을 보는 겁니다. 할 얘기가 많죠. 스몰 톡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거고 그래야지 자주 봐야 되는 겁니다. APEC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할 거리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가지 않았다. 첫 번째는 언론이 주목하겠죠. 트럼프가 주최하는 그 모임에 갔는데 환영 만찬에 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할 건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관세 관련해서 자기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언론에 대해서는 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거를 받아들이면 제2의 IMF가 온다. 난 탄핵 당한다" 하면서 사실상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환영 만찬에 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까 관심이 갈 겁니다. 그런데 〈strong〉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강경하다는 걸 알고 국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미국을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를 냈단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뭔가 할 말이 없다는. 그런 어떤 자신감과 용기가 없었고.〈/strong〉 두 번째는 트럼프가 Hello 하고 끝날까 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UN 총회라는 건 결국 누가 얼마나 많은 정상들을 만나느냐의 싸움입니다. 다자 외교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보다도 트럼프의 환영 만찬에 사람들이 몰려갈 텐데 거기를 가지 않았다는 거는 이해가 당체 안 되죠.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거기 가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하는데. 이건 외교적 패착이고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뭘 얘기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전략이 없었고. 결국 강경화 주미 대사나 전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났다고 하는데.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동재: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런데 진짜 홈그라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만찬을 했던 그 장소거든요. 거기 롯데 호텔이에요. 롯데 뉴욕펠리스 호텔입니다. 이거 롯데가 몇 년 전에 인수를 한 호텔입니다. ▶김기흥: 결국 저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자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가서 8번 혼밥을 했잖아요. 일종의 혼밥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UN은 진짜 다자 간 외교의 어떤 장인데. 거기에서 정상회담을 만나지 않고. 왜 따로 강경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왔던 대사들을 만나느냐. 그 금같은 시간에 미국까지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기는 자기가 강경화 주미 대사가 있으니까 좀 편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이동재: 전 세계 정상들이 눈도장을 찍으려고 하고 있고 셀카를 찍고 스몰토크를 하고. 일부 정상들은 사진을 찍으려고 수시간 동안 대기를 했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 (중략) 대변인님이 (윤 전 대통령과 미국에) 가셨을 때. 그때가 '아메리칸 파이' 불렀던. ▶김기흥: 맞습니다. 그 해 미국을 세 번이나 갔던 것 같아요. 그때 데이비드 협상 때문에도 가고요. 그다음에 UN 총회 때문에도 가고 그다음에 저걸 간 거죠. ▷이동재: 블레어하우스 가고. ▶김기흥: 당연히 가고 예포도 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게 워킹 오피셜 비짓입니다. 실무 방문이죠. 제일 높은 단계가 뭐냐면 국빈 방문이고요. 그다음이 공식 방문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로 간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선물 받은 게 뭡니까? 오찬 메뉴판에 사인받고 모자에 사인받고 그다음에 사진첩 사인 받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그 가수의 기타, 사인받은 기타 그걸 선물 받았죠. (중략) 맞춤형으로 한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뭐죠? 3500억 달러, 플러스 1500억 달러까지. 받은 게 오찬 메뉴판의 사인입니다. 이거 혼밥 안 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한미 동맹 한미 동맹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윤석열 정부 때와는 레벨이 너무 다릅니다. ▷이동재: 그 와중에 지금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메시지를 하나 냈어요. "비자 문제 해결될 때까지 미국 투자 어렵다."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네요. 비자 문제, 이번에 조지아에서 구금 사태가 있었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당연히 해결되는 게 맞지만 그때까지 미국 투자가 없다? 지금 미국 3500억 불 투자로 굉장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김기흥: 지금 〈strong〉민주당이 전형적인 이제 반미 기조를 드러내는 겁니다.〈/strong〉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을 악마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김태년 의원이 민주당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날강도', '깡패'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잘 보십시오. 일본과 EU가 트럼프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잖아요. 3500억 달러 덥석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방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된다. 합의서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합의서는 뭐냐 하면 강자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약자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강유정 대변인이 "너무나 협상 잘 돼서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3500억 달러에다가 또 기업인들 팔 비틀어가지고 1500달러 또 투자하게 만들었잖아요. 5천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서 우리가 천억 달러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미국 무기를 또 산다고 합니다. 500억 달러입니다. 그럼 6500억 달러입니다. 이만큼 투자하는데 투자했을 때 아니 왜 거기에서 김정은 얘기를 합니까?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할 게 아니라 비자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했으면 트럼프가 안 해줍니까? 정상회담은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이 비자 문제없으면 미국 투자 안 한다? 그럼 트럼프가 좋아합니까? 트럼프가 좋다 싫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우리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일본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속된 말로 관세 협상도 하고 정상회담을 해 가지고 그렇게 퍼줬는데 아무것도 없다? 근데 〈strong〉지금 미국에 대해서 악마화하고 그러면서 반미 감정. 반미 감정을 고조시킨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거는 "우리 이재명이 잘못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잘못했다"〈/strong〉는 그런 기조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럼 우리 미국에 물건 안 팔 겁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고자세를 보이는 건 미국 시장이 워낙 크고 우리가 미국 시장을 통해서 지난해만 600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가져왔습니다. 그게 자동차와 반도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 입장이 이거예요. 관세 높일 테니까 다른 나라 가서 팔아라.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 악마하고 트럼프 욕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아니 〈strong〉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에 있는데 트럼프 만나서 얘기할 상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거기에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김민석이라는 총리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비자 문제 해결 안 되면 투자 없다고요?〈/strong〉 〈strong〉이게 뭡니까.〈/strong〉 (중략)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을 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가장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실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칙'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왜 같이 외교를 했습니까? 왜 같이 동맹을 했습니까? 자유 민주주의 진영과 함께 하는 게 실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만나 가지고 5천억 달러를 퍼줬잖아요. 그리고 또 국정의 서열 2위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어디 갔습니까? 열병식 갔잖아요. 중국에 그 그럼 미국에 어떤 시그널을 주겠습니까? "저 사람 트럼프 앞에서는 굉장히 조아리면서 저 자세를 하더니 중국 가서는 또 양다리 한다" 〈strong〉원칙이 없는 외교는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을 때 동북아 균형자론 문재인 때의 한반도 운전자론 이게 다 실패했습니다.〈/strong〉 근데 다 실패를 거듭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이거를 뭐 실용이라는 이름으로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실용입니까. ▷이동재: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쭤볼게요. 국정감사 곧 다가오는데 "국정감사에 이 사람은 안 된다"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히는 김현지 총무비서관. 이름은 유명한데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알려져 있는 바가 없는데 이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국감에 총무비서관이 안 오는 사례. 이것도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까지 다 오는데 총무비서관은 안 된다. 비서실장으로 충분하다고 민주당이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흥: 이게 〈strong〉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면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strong〉 제가 그냥 방송에서 그냥 하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대학을 어디 나왔고. 이재명 성남시장 그때부터 일을 본격적으로 같이 했는데 그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동재: 알려진 바가 없고 작년에 텔레그램 통해서 하나 알려진 바가 있네요. "이제 전쟁입니다"라는 문자. ▶김기흥: 〈strong〉그때 "이제 그 전쟁입니다" 그걸 하면서 이재명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에서 그 문자를 보는 게 찍혔죠. 근데 이게 되게 우리가 보좌진 입장에서 국회의원한테 "전쟁입니다" 이건방향성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맥락을 다 아는 겁니다.〈/strong〉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 검찰이 이렇게 하는 건 전쟁이다 딱 규정을 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국회의원한테 "어떤 게 왔다 검찰에서 어떤 요구서가 왔다. 출석 요구서가 왔다" 뭐 그런 거 오면 "왔습니다"라고 하지 그다음에 해석까지 "전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만큼 뭐냐면 사실상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이제까지 쭉 같이 왔다는 거잖아요. 〈strong〉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돈 문제도 돈 문제고. 2급 이하는 모든 인사를 다 하고 그 이상도 하죠.〈/strong〉 저번에 강선우 관련해 가지고 강선우가 아웃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누가 전화를 했느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한 게 아니고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전화를 했습니다. ▷이동재: 한겨레가 당시 보도했었죠. ▶김기흥: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한 부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총무비서관이 예산하고 집안일을 하는 사람이 강선우 국회의원한테 그리고 장관이 될 수도 있던 사람한테 전화를 찍 해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통령실의 실세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학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고 그 이후에 경력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대통령실에서 끊임없이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뭉개고 있다. 왜 뭉개야 되는 거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성남시장 관련해서 일을 할 때 그 당시에 경기동부연합 힘을 많이 빌렸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통합진보당의 전신이 민주노동당인데 그 당시에 이제 김미희 씨라고 있어요. 김미희 씨가 원래 성남시장의 욕심이 있는데 드랍하고 이재명을 도와줍니다. 그러고 나서 인수위원장 성남시의 인수위원장을 김미희 씨가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과 처음부터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연관이 깊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통합진보당 그리고 지금의 진보당이 국회에 입성할 때 끊임없이 도움을 줍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거를 통과시키면서 진보당이 입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심지어 울산의 북구에 민주당 의원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 공천을 안 줍니다. 그리고 진보당 쪽 사람으로 단일화 사실상 단일화를 시켜서 입성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strong〉우리가 봤을 때 통합진보당과 경기동부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개딸의 근원이 어딘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지라는 사람이 뭔가 그 관련해서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있어요.〈/strong〉 그렇다면 전 그거죠. 왜 어디 학교를 나왔고 어디에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왜 밝히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떳떳하면 밝히라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 녹을 받고 세금 받아가지고 월급 챙기는데 총무비서관 그 자리라는 데에 있는데도 경력도 그렇고 학력도 전혀 밝혀질 건 없고. 심지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이 황당한 게 뭐냐 하면요. 1급 비서관들 관련해서 경력 업무 이거를 밝히지 않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거죠. 아니 국가의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커튼 뒤에 장막에 뒤에 있는 겁니까. ▷이동재: 김현지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92년 14대 국회 이후에 총무비서관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이번에 불참하게 되면 33년 만에 역사를 쓰게 되는 그런 셈이 됩니다. 김기흥 대변인과 함께 다뤄봤습니다.

  2025-09-25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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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수 "李, 대통령으로 안 부르는 이유?…당당하면 재판 재개"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그제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투쟁이 있었습니다. 대구의 장외 투쟁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 외친 말입니다. "저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싸울 준비되셨습니까? 이길 준비 되셨습니까?"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되긴 했어요. "이재명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 발언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민수): 민주당은 우리 대통령들을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는가를 일단 반문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이 채 시작되기도 전부터 탄핵 준비를 했었고 끊임없이 탄핵 빌드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변인으로서 끊임없이 지금 이게 대선 불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이러한 민주당의 행위들은 '대선 불복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strong〉아마도 민주당이나 지금 친여 성향의 언론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긁힌 것 같다〈/strong〉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12개의 혐의와 5개의 재판 이 부분이 재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로 헌법학자들의 다수도 소추와 재판은 별개로 보는 것이고 〈strong〉당사자 이재명 대통령 역시도 "죄를 지으면 소추에 대해서 안 된다는 것이 재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시절이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네. ▶김민수: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본인들의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존에 했던 발언들이나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도 지금 이러한 재판들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법 위에 선 대통령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로부터 지금 〈strong〉당당해지고 정말로 자격 있는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면 본인이 스스로 나서서 재개되어야 될 재판들부터 받아야 될 것〈/strong〉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동재: 본인이 스스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민수: 네 그럼요. 본인이 했던 말 지켜야죠. 지금 대통령 본인도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재판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강제 수사라도 해야 됨을 주장했던 게 다름 아니라 이재명이었다. 그럼 본인이 했던 말 지켜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상당수가 재판이 재개돼야 된다는 여론을 아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에는 국민의 뜻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유리한 것만 국민의 뜻을 왜곡해 국민의 뜻이라고 하는데 진짜로 본인들이 정당한 권력임을 주장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재판부터 재개하고 법의 판결을 받으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기억나는 게 대선 당일에 공중파 조사에서 국민의 63.9%가 재판 계속해야 된다고. 반응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여당에서는 '대선 불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거 중도층에 효과 없다, 역효과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 중도층에 효과가 있나 없나를 감히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죠? 왜 본인들이 예측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게 링 위에 우리가 아주 재미있는 격투기 경기가 있다고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보겠습니까? 안 보죠? 안 봅니다. 이거는 선수들의 기량 누가 이길지 모를 때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과 우리 당이 지지율의 격차가 크다고 하면 이거 지금 중도층이나 무당층들이 지금 정치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겠습니까? 안 바라봅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10%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지금 몇 프로 나오고 있죠? 지금 30% 중후반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리얼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오차 범위 이내로 차이가 나죠. ▶김민수: 지금 우리가 뭘 했는데 이렇게 차이를 좁힌 거죠? 우리가 지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뭘 했길래 도대체 달라졌나요? 싸운 것 밖에 없습니다. 싸우겠다라고 외친 것뿐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들이 진짜 잘못된 것에 맞서고 투쟁해야지 우리 지지층이 뭉친다. 우리 지지층이 뭉칠 때 30대 중반까지 나오는 것이다. 이 틀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싸움이 생성되고 서로의 주장이 부딪히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우리 지지층도 안지 못해서 10%대 20% 초반대에 머문다고 하면 이때는 우리 편조차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링 위에 올라갈 준비들을 마치고 있다. 〈strong〉이것은 우리 진영의 결집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진영의 결집이 곧 우리의 기초 체력 훈련인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됐다는 역량 훈련이 마친 겁니다.〈/strong〉 그런데 이것조차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제까지 중도 타령을 할 겁니까? 이들이 말하는 중도에 효과 있다는 정책 중도에 효과 있은 적이나 있습니까? 이거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중도 타령하는 분들께 묻고 싶어요. 〈strong〉본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중도 타령에서 정말로 우리 당이 강해진 적이 있는지 우리 당이 승리한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묻고 싶고 그 중도 타령이라는 레토릭에서 본인들이 구체적인 안건을 단 한 번이라도 꺼낸 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strong〉 지금 중도 타령하시는 분들 그래서 구체적인 안건이 뭐예요?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면 됩니까? 이재명한테 굴종하면 됩니까? 본인들이 구체적인 방안 하나를 꺼내지 못하면서 맨날 이렇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계속 지는 것이다. 여기에서 지금 결집해야 될 때와 흩어져야 될 때를 좀 알아라. 지금은 결집해야 될 때이고 우리의 지지자들부터 결집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마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지금 목표했던 바와 비교를 해보면 어느 정도 결집한 것 같으세요? 한 80% 된 것 같으세요? ▶김민수: 저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여론조사마다 좀 차이가 나지만 여론조사들의 대다수가 35% 정도가 나올 때 완벽한 결집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까지의 수많은 큰 선거들을 봤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도 자주 합니다마는 보수의 고정 지지층이 32~33%는 된다. 그리고 민주당 측의 좌파 측의 보수 고정 지지층이 37~38%는 된다. 우리가 한 5% 적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여론조사 지지율이 10%대가 나오더라도 내일 당장 투표를 했을 때는 32~33%는 반드시 나온다. 그러니까 투표 때는 울며 겨자 먹기라도 보수를 찍어주시는 분이 32~33%는 있다. 그러면 여론조사 여러 곳에서 30% 중반대가 나왔을 때 비로소 우리 보수가 제대로 집결했다는 겁니다. 중도 확장이 안 되어도 우리만 제대로 집결하면 35%는 나옵니다. 이때부터 중도 확장을 외쳐야 되는 것이고 중도 전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집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의미 없는 공허한 중도 확장을 외쳐봐야 중도 확장되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집에서도 인정 못 받는 사람을 밖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지율조차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어떻게 중도에 있는 무당층의 국민들께서 우리 당의 목소리를 들어주겠습니까? 지지율이 20~30%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우리 목소리가 레거시 미디어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제발 기본적인 것들은 갖춘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하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동재: 기본부터 짚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제 대구에서 장외 투쟁하고 어제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대전에서 또 현장 최고위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일에는 서울에서 장외 집회가 계획 되어있다고 하는데 일단 장외 투쟁을 그렇게 장기화까지는 안 하고 서울 집회 끝으로 추석 전까지 총력전을 최대한 한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하는 것 같아요. ▶김민수: 이건 좀 상황들을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결정이 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당에서 이런 장외 투쟁들을 지속하는 데 여러 가지 부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장외 투쟁을 하면서 어떠한 후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정당법의 정치 후원금상 안 되니까요. 그럼 이것도 굉장히 큰 비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소모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역량이 많이 집중되는 건 맞는데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까지로 한정 지을 부분은 아니다. 필요할 때까지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장외 투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했었을 때요 후쿠시마 처리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민주당의 장외 투쟁은 당리당락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6년 만에 하고 있지만 보수 정당은 단 한 번도 당리당락에 의한 장외 투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국과 위민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나라를 구하고 지금 국민을 위하는 목적으로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부터 인식을 해야 된다. 장외 투쟁이 '이재명 정권 끌어내리겠다'가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진짜 목적은 지금 쓰러져가는 나라를 구하겠다는 것이고 이 나라가 쓰러졌을 때 국민들이 위기에 처한다고 하면 국민을 구하겠다는 거에서 장외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외투쟁이 이러한 의미로 벌이고 있는 장외투쟁이 기한제이면 되겠습니까? 기한제여서 안 되겠죠. 이게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더 가열차게 나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되었다. 우리들이 정말로 응집이 다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방향으로의 모색도 전환할 수 있겠으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는 시기를 상정하고 하는 것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네 알겠습니다. 시기를 상정하는 것은 적합지가 않고 일단 상황에 맞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대전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대전은 장외 투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 최고위를 하는 거예요? ▶김민수: 현장 최고위로 일단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동재: 그 정도까지 크게 벌이지는 않고 대전에서 일단 한번 집결을 한 다음에 서울에서는 장외 투쟁이죠? ▶김민수: 서울에는 지금 장외 투쟁이 돼 있는데 아마 아직 좀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왜 이렇게 장외투쟁을 모이기 힘들게 일요일날 하고 장소들도 좀 더 모이기 쉬운 곳으로 안 하고 이런 불만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장소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대한민국의 온갖 장소에 정말 많은 집회 신고들이 이미 돼 있어서요. 이게 정말 토요일날 장소 잡기가 만만치가 않다. 그리고 시간대들도 정말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전당대회 때에도 우리가 장외 투쟁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될 것이다. 장소에 대한 문제들 장소 신고 등에 대해서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 국민의힘이 이러한 부분들을 몰라서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이 시작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서 당기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의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외투쟁을 조금 더 빠르게 당겨서 국민들과 지지자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다소 불편함을 드리고 있다는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말씀은 아까 좀 하셨으니까 여론조사 추세가 새 지도부 출범 후에는 일단 나쁘지가 않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지지율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 아까 이제 리얼미터 조사 말씀을 하셨으니까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양당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대법원장 흔들기 공세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압박 공세가 특히 이제 역풍을 불러온 셈이다 이렇게 관측을 많이 하던데 이 기세를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민수: 지금 사실 민주당이 우리가 여당이었을 때 공격한 거 보면 되게 단조로워요. 김건희 여사의 악마화. 특검 그리고 채상병 사건 몇 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뽑아보라고 해도 몇 개가 안 돼요 ▷이동재: 그 몇 개로 계속 반복하고 있죠. ▶김민수: 네 이게 반복 공격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요 뭐 하나 집중하려고 하면 다음 날 또 다른 사건이 또 터져요. 그날 저녁에 또 터집니다. 줄줄이 계속 터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파악하는 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잘못된 것들이 터지고 있다, 사건들이 터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최소한 집중해야 될 크게 집중해야 될 것들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를 지금 재판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것,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은 당연히〈strong〉 지금 이재명 정권과 지금 민주당의 독재 권력을 향하는 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을 강조해서 재판 재개로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strong〉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 대한 재판재개로 이어가야 우리들이 지금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것이지 사법부의 독립 하나만 그리고 지금 여러 사건들을 떼놓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지금 석연치 않은 사망 사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해경의 사망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공항 사건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건들이. 그리고 법사위에 간사 한 명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실은 지금 사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무엇 하나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지금 압박이나 사법부 흔들기, 사실은 사법부 흔들기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거 민주주의 파괴라고 봐야 됩니다. 삼권 분립의 파괴이고 그리고 사법부 독립의 파괴이고 결국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파괴로 봐야 되는 것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에 사법부 흔들기가 1번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사법부 흔드는 것은 지금 이재명의 여전히 남아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다. 그럼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재판을 재개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1번 방향점을 찍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 정도 더 얘기하자면 지금 국익과 국민을 위태롭게 하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의 관계 설정 지금 저는 이 투트랙 정도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지금 이 긴장관계를 계속해서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지금 이재명의 발언 등을 보면 이제는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에까지도 지금 미국과의 날을 세우고 있는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굴종적인 것이다 라는 발언 같은 것들을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이거 미군을 지칭하는 거라는 사실 누구나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날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이 국익과 국민의 이익을 버리고 개딸을 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 중국과 미국의 줄다리기 혹은 뭐 여기 시소 타기 중에서 이도 저도 쉽지가 않으니 지금 내부에서라도 지지율을 버텨보자 이건 결국 개딸을 택한 발언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반드시 국가 국익에 대한 피해로 돌아온다 국민에 대한 피해로 돌아온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미국과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미국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국민의힘이 자동차 산업단지를 찾았습니다. 현장최고위 열고 대구 옆 경산 찾으신 것 같은데. 한미 관세 협상으로 직격탄을 맞는 게 자동차 관련된 업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동차 산업단지를 찾았고 그러니까 정부는 "협상이 성공적이었기에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또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에 동의했다면 탄핵 당했을 것이다" 또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하면서 IMF를 언급을 하기도 했어요. ▶김민수: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우리 앵커님이나 저나 문해력이 좋은 편에 들어가는 사람들인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두 문장이요. ▷이동재: 왜 (두 문장이)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왜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 합의문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김민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학원이 아니라 무슨 공부를 했어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을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거짓말은 논리가 맞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계속 국민들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기만하려고 계속해서 거짓 정보를 뱉다 보니 앞뒤가 맞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지금 이게 우리가 그 현장 최고위에 가서도 지금 자동차 부품회사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잘 언론에 안 나왔어요. 앞뒤문장 다 빼고 딱 포인트만 짚어서 이거를 마치 몰아가기식으로 하는데 이래도 괜찮습니다. ▷이동재: 제가 그 현장 최고위 관련 내용은 기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서. ▶김민수: 앵커님 아니면 (기사) 못 찾아요. 〈strong〉이게 지금 실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장외투쟁이 왜곡되어도 상관없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strong〉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레거시 미디어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안이 있구나만 안다면 정보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개헌 국면에서 확인했습니다. 개헌 국면에서 진짜 우리에게 유리한 뉴스가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도 우리 지지율이 최고 50%를 넘어갔던 경우도 있다. 이건 국민들께서 진실을 찾아가신다. 어떤 이슈가 있다만 알면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최고위에 가서 이런 자동차 부품회사를 찾아갔던 건 아예 내보내지 않고 있다. 이건 지금 우리가 민생 행보까지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투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민생 행보를 같이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근데 지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를 찾은 경우는 부품 회사 찾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지금 25% 관세라고 하면 이미 가격 경쟁력 가격 우위는 다 깨졌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는 원래 한미 FTA 때문에 관세가 없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15%가 원래 기준이 아니에요. 0%예요. 0%였는데 지금 이게 25%가 된 겁니다. 그리고 철강은 50%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철이 들어가는 부품은 50% 관세예요. 그러니까 이거 단순하게 25%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그렇지요. ▶김민수: 그럼요 지금 철강이 사용된 부품도 50%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자동차 25% 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미 수출 의존율 굉장히 높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관세가 나온다고 하면 우리나라와 일본처럼 지금 수출 경합도가 높은 지금 국가들 간에는 경쟁력이 다 깨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이거 다 정말로 하향 곡선 긋는 거예요. 벌써부터 지금 수출에 타격을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작년 동월 대비 20% 이상 수출이 급감한 기업이 16%나 돼요.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진짜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품회사 하나가 만약에 정말 잘못된다고 생각하면 이 지역 경제 끝나는 거예요. 이 지역의 일자리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심각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국민의힘이) 동시에 접근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알리고 싶어 하지 아니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민의힘이 단순하게 싸움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을지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 좀 드리고 싶어요. ▷이동재: 민생 행보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보도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김민수: 매일 신문에서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동재: 장외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민생 행보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좀 더 여쭤보자면 이 와중에 이제 여당 의원들이 어제 미국 대사관을 찾았더라고요. 그래서〈strong〉 '더민초'라고 민주당의 초선들이 찾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strong〉 이거 짧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강, 김준혁, 김상욱, 권향엽, 임미애 의원 이렇게 어제 미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찾아가지고 미국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 그래서 동맹국 국민은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다. 이거 조지아주에 있었던 구금 사태를 언급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관세 협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항의를 좀 했습니다. 뭐 이분들도 그렇다 치고 또 민주당의 5선 중진 의원입니다. 김태년 의원 잘 아시죠? 성남이시니까. ▶김민수: 얼굴은 자주 봤었죠. ▷이동재: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협상이 아니라 날강도식 압박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깡패다"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세 협상 국면에서 압박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당장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심지어 이제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오늘 이제 뉴욕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반미 행보를 보인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수: 지금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지만 개딸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일본 대사관을 찾아간 적이 있었죠. 지금 근데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하죠?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청정수로 바뀝니까?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바뀌었나 보네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뀌었나 봐요. 이런 것이 지금 악의적인 정치다. 이게 당리당락을 위한 정치이고 당리당락을 위한 투쟁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쩔 때는 본인들이 불리하면 유불리에 따라서 후쿠시마 처리수가 오염수도 되었다가 핵 폐기물도 되었다가 청정수도 되었다가 하는 것이 민주당식의 정치인데 지금도 미 대사관 앞에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농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요, 국익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요, 국민의 이익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도 아니다. 〈strong〉오로지 개딸의 목소리에 반응해서 이 지지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 이들로부터 비판받지 않고 싶은 것 이 이유 하나뿐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strong〉 지금 상식적으로 본다고 할 때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국제사회의 모든 눈이 보이는데 미 대사관을 찾아가서 이런 농성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것도 국회의원들이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정치의 아마추어적인 것을 떠나서 진짜로 대한민국 정치가 개딸에 의해 끌려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런 연설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개딸이 실질적인 대통령 아니냐라는 의미의 발언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strong〉실제로 이건 개딸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 같은 경우가 우리 당에 계속해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극단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정치다. 극좌 정치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건 '초초초극좌 정치'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strong〉 그래서 이러한 행태들을 빨리 버리지 못한다면 이러한 리스크의 칼날이 겨누는 게 결국엔 국민이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지금 미국과 관련된 발언이 계속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고 있고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나 5선 의원의 움직임이나 이게 미국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반미로 출구를 모색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액션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미감정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이른바 광우병 사태 때도 그렇고 반미 감정이 촉발되고 이게 국민들 사이에 또 퍼지게 된다면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국힘에서도 이런 반미 감정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김민수: 네 지난 최고위에서 반미 감정에 대해서 저나 이제 수석 최고위원께서 지금 다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반미 감정을 자극해서 국내에 자기의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는 효과 이상을 기대하지 않고 정치를 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 〈strong〉반미 갈등을 야기해야 될 시점이 전혀 아님에도 미국과의 지금 관계 개선을 통해서 관세 협상을 이뤄야 되고 국익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끌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반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개딸 정치'다.〈/strong〉 이거는 우리들의 지지세를 다시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국익 위에 있는 것이고 국민 위에 있는 것이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과의 관계 관점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할 예정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려를 많이 해요. 외교 전문가들이 지금 북-중-러가 밀착하고 있잖아요. 한미일 동맹이 지금까지 지속이 돼 왔는데 지금 미국과의 협상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일본은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이랑 협상을 완료를 했지만 우리가 이도 저도 다 놓치게 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최근 어떻게 보면 북핵을 용인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도 나왔지 않습니까? ▶김민수: 지금 모두 다 놓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두 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놓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를 멀리했다고 해서 중국과 가까워지지도 않았어요. 중국과 북한은 여전히 지금 이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 무시를 당하는 지금의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다 맞고 미국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게 될 때 한국이 당연히 패싱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미국에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이재명과 이재명 정권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단계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위기도 가져야 되는 것이라 봐요. ▷이동재: '동결을 한 다음에 없앤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동결을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일단 핵이 있다는 걸 인용하는 거죠. ▶김민수: 그럼요 그리고 사실상 트럼프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지금 문서화 시켰냐 안 시켰냐 정도의 문제인 거예요. 공식화시켰냐 안 시켰냐 정도의 문제인데 이게 만에 하나 공식화되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재명의 주장처럼 "외국 군대에 의존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다"라는 스탠스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진짜로 위험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위기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기능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토의 보호를 하는 것이라면 이 가장 기초적인 국가의 기능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게 사실 국제 정세까지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이재명 정권은 그냥 기본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지키는 기본도 안 돼 있고 국토를 지키는 기본도 안 돼 있는 겁니다. 이 기본이 안 됐는데 어떻게 방금 말씀하셨던 외교나 삼국과의 관계나 이런 고차원적인 고차 방정식을 풀겠습니까?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동재: 장교 출신의 김민수 최고위원과 지금까지 함께해 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가슴이 답답해지죠. 요즘 돌아가는 세상 얘기들이 좀 복잡한 게 많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공당으로서 또 국민의힘도 민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도 중요할 것이고요. 추석 민심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석 민심이 참 중요한데 며칠 남지가 않았어요. 추석 때까지 어떤 부분 중점적으로 좀 당에서 준비를 하실 건지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조를 하실 건지 말씀 좀 여쭤볼게요. ▶김민수: 추석 이전에 민주당이 폭거를 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정말 이건 잘못한다 하는 것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사법부에 대한 질서를 깨뜨리고 있는 것, 삼권 분립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라든지 미국과의 관계, 대미 관계에 대한 지금 이런 실패를 이어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국민들께 인지시켜야 추석 밥상머리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이런 화두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좋은 화두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국가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는 만큼 가족들이 모였을 때 대한민국의 상황을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주제를 우리들이 아젠다로 뽑아 낼 수 있어야 지금 이재명 정권에 대한 비토들이 국민의 입에서 결국엔 이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국민의 입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의 비토가 이어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무거운 주제만 던져서 너무 송구한데 앞으로의 50년, 앞으로의 100년의 대한민국 앞으로의 행복한 추석을 위해서 한 번의 추석 정도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좀 더 낱낱이 파헤칠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외투쟁 때는 어떤 메시지 내실 겁니까? ▶김민수: 제가 사실은 메시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낸다. 이게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이 진짜 그날만 해도 수십 가지의 일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리고 가장 우리 지지자들이 목소리 내고 싶어 하는 목소리를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09-23 10: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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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출신 최은석 "이재명 공약, 민주당이 뒤엎고 있어"

  CJ제일제당 대표를 지낸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 공약을 완전히 뒤엎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악법이 많은데 그 중 노란봉투법은 대표적인 악법이다. 한미정상회담 때 이 정부는 기업의 힘을 빌렸는데 민주당은 뒤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으로 기업 팔목을 비틀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정부와 민주당 최근 행보를 '앞뒤 다른 모습'이라고 정의했다. 최 의원은 "한미정상회담 마치고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됐다'고 얘기했지만 이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회담 때 미국 말대로 했으면 내가 탄핵 당했다'고 말했다"며 "아직까지도 3천500억달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 한미 간 서로가 다른 생각으로 실제 협상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성과가 없는데 성공했다고 포장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국정 운영을 해본 적 없는 아마추어들이 좌충우돌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기업은 나라 밖에서 열악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고 현 상황은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큰 치명상을 줄 것이다. 글로벌 경쟁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냥 두면 한국 경제는 앞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정말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안에는 콘텐츠도 없고 앞뒤 맞지 않은 말만 오가는 곳"며 "사탕발림식 구호만 내세우고 실력도 철학도 없어 국민 전체를 혼란으로 이끄는 집단"이라고 했다. 한편 최 의원은 "만약 당신이 민주당 대표이자 공천관리위원장이라면 누굴 가장 먼저 날리고 싶나. 3명만 꼽아 달라'는 질문에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 전현희 민주당 의원을 꼽았다. 최 의원은 "국민을 위한 마음에 정 대표를 제일 먼저 골랐다. 추 위원장은 같은 분이 5선 의원을 했다는 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참 부끄러운 일"이라며 "전현희 의원의 최근 발언을 보면 진짜 국회의원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가 "CEO라고 쳤을 때 해고하고 싶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2025-09-20 18: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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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서영교, 남미 독재국가식으로 헌법파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조희대 AI 조작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허접한 녹취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건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헌법 파괴"라고 했다. 신 위원은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금요비대위'에 출연해 "민주당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무 근거 없는 '카더라식' 녹취를 들이대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 한다.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주의 붕괴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앞두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 녹취를 이용했고 대선에서 이겼다"며 "대선 끝나고 그걸 묵혀놓고 있다가 대법원장을 끌어내려야겠다는 전략이 확실해지니까 면책특권 악용해서 또 꺼냈는데 정말 악의적"이라고 했다. 신 위원은 "이 녹취를 제작한 '열린공감TV'조차 스스로 '소설'이라고 자인한 허술한 녹취를 국회 법사위에서 그대로 틀었다. 사법부 수장을 입법부가 공격하는 행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수중에 넣으려는 시도는 민주공화정을 파괴하는 길이다. 언론 장악, 사법부 공격을 이어가는 민주당은 역사적 후과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은 "김명수 대법원장 때 국민의힘도 사퇴요구 하지 않았냐"고 반박하는 민주당에 대해 "앞뒤 맥락을 툭 잘라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후안무치"라고 했다. 그는 "당시 임성근 부장판사가 국회 공격을 받아 탄핵 위기에 몰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 찾아가서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데 사표 수리는 안 하고 찾아 온 임 판사에게 '국회에서 당신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사표 내면 안 되지'라고 했다"며 "이건 사법부 독립을 김 원장 스스로가 굉장히 훼손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쉽게 말해 독립된 사법부 수장이 판사 거취를 스스로 판단한 게 아니라 국회 움직임에 종속돼 독립성 없이 행동한 걸 비판한 것이다. 신 위원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김 원장이 말한 게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였다. 그런데 임 판사가 녹음을 했었다. 그게 공개됐다"며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 보호도 못했고 국회가 탄핵 시도한다는 이유로 부장판사 하나 몰아붙여서 그런 얘기를 해놓고선 '그런 얘기 안 했다'고 거짓말했다. 그건 대법원장 사퇴감"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녹취는 지난 5월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에서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며 공개된 AI 조작 음성 파일이다. 음성 속 인물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4월 4일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정상명(전 검찰총장), 김충식(김건희 여사 모친의 측근), 한덕수(전 국무총리)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며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이 음성은 AI로 제작된 것으로 특정 인물이 실제 녹음한 것이 아니다"라고 고지했지만 서 의원은 나흘 뒤인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를 재생했다. 4개월 지난 9월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꺼내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2025-09-20 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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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향자 "둔덕이 무안공항 참사 원인…특검해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무안공항 참사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만이 이 참사의 해결 방안이다.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져야 위험한 둔덕을 없앨 것 아니냐. 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특검의 필요성을 공개 언급했다. 당장 특검해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 전부터 조종사 과실로 예단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더니 지난 7월 이를 기정사실로 발표하려다 유족의 반발로 취소하고 사과까지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사고 '발생 원인'과 탑승객 '사망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 조종사 과실로 결론 내려고 하고 있다. 그는 항공기 폭발의 주원인으로 공항 활주로 콘크리트 둔덕을 지목했다. 양 위원은 "조종사도 항공사 대표도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가 둔덕"이라며 이 둔덕이 2007년부터 2020년 사이 최소 세 차례의 제거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실행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한국공항공사는 2007년 무안공항 건설 직후 현장점검을 하고 국토부에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 지점에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둔덕 경사도 등을 감안할 때 '장애물'로 간주되니 설치 기준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 위치가 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항공기 안전 운항에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하며 공사 건의를 묵살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매년 '공항 운영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둔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여기엔 '로컬라이저 시설 및 장비가 부러지기 쉽게 설치됐는지' 보는 항목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2007년 무안공항 개항 뒤 18년간 이 항목에 S(만족)를 줬다. 2020년 기회도 날려 버렸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설계 용역 입찰 공고를 낼 때 'Frangibility(부서지기 쉬움) 확보 방안 검토'라는 말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하는 설계안이 채택됐다. 양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민주당 호남특위는 대표적 정치쇼 기구"라며 "민주당 어느 누구 하나 관심 가져 주지 않아 유가족이 울분을 토하고 계신다. 민주당만을 지지하고 의지해 온 호남인을 이제 그만 이용하라.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양 위원은 무안공항 재개항을 주장해 온 서삼석 민주당 의원을 직격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서 의원이 유가족의 절규는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말씀만 되풀이하신다"고 했다.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3선인 서 의원은 지난 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안공항의 조속한 재개항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제주항공 사고로 운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역 여행업계와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국민의 하늘 길을 하루빨리 여는 것이 희생자를 기리는 길이자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2025-09-19 07: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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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동덕여대 래커 범벅, 잘 지워졌을까?

  지난 겨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동덕여대 벽과 바닥은 분노의 흔적으로 얼룩졌다. 지난해 11월 대학본부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학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다. 총학생회는 "공학 전환은 여성의 지위를 상실케 하고 여자대학의 존재 이유를 잊게 만드는 일"이라며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의견 수렴 절차가 부재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리고 며칠 뒤 본관 점거와 래커칠 시위가 시작됐다. 매일신문은 지난 9일 이곳을 다시 찾았다.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흔적은 여전히 캠퍼스 곳곳에 남아 있었다. 일부 도로에는 세척의 자국이 보였지만 닦아내다 남은 글씨는 번져 얼룩이 됐다. 바닥과 기둥, 건물 벽과 조형물, 유리창과 돌까지 래커칠의 상흔이 캠퍼스 전역을 덮은 채 방치됐다. 100주년 기념관 옆 계단과 정문으로 이어지는 길, 운동장의 구령대, 단과대 건물에는 "공학 반대" "민주동덕" "총장 OUT" 같은 구호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 유리창에는 "친일파 숙청" "독재 타도"라는 문구가, 조형물에는 총장직선제를 요구하는 문구가 남았다. 건물 벽면에는 "남자 꺼져" "오메가 아웃" 같은 남성 비하 표현과 함께 "교수나 충원해" "비누나 채워 줘" "히터나 틀어 줘"와 같은 표현도 뒤섞여 있었다. "ㅗ, ㅋㅋ, *uck" 같은 거친 욕설과 조롱 사이로 공학전환을 반대하는 문구가 빼곡히 적혔다. 본관 앞 도로에는 남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유리창에는 "매국노" "남자는 나가" "친일파 죽어" 등 메시지가, 조형물에는 총장과 동덕여대 창립자 가문을 겨냥한 비난이 가득했다. 캠퍼스를 걷다 보니 캠퍼스를 이용하는 이들은 동덕여대 학생 뿐 아니라 경비원, 택배 기사, 하자보수 작업자, 교직원, 교수까지 다양했다. 눈에 띈 이들은 학내 남성 구성원이었다. "남자 꺼져" "오메가 아웃" 등 남성 비하 낙서는 벽과 바닥에 여전했다. 그 흔적 위로 학교에서 무심히 하루를 이어가는 남성들의 일상이 겹쳤다. 학생들이 남긴 얼룩과 남성들의 일상이 교차하는 풍경은 역설적이었다. 학교 측은 점거와 래커칠 시위를 벌인 이들을 고소했다가 지난 5월 철회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총학과 민변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총학은 지난 8월 2만5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운동장 한복판에 빼곡히 놓였던 학생들의 학교 점퍼는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수거됐다고 한다. 시위 당시 남겨진 짐은 아직도 본관에 보관돼 있고 총학 비대위 측은 9월 말까지 배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개월이 흘렀으나 여태 지난 겨울의 흔적은 정리되지 않은 것이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숙의기구를 만들어 모든 구성원과 함께 학교 발전 방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갈등 이후의 발전 전략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9-17 16: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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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레슬러 김남훈 에세이 출간 "포기할까 했는데 아직 3라운드"

  프로레슬러이자 작가 김남훈이 신간 에세이를 출간했다. 17일 마르코폴로출판사는 김남훈의 신작 '포기할까 했는데 아직 3라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포기할까 했는데 3라운드'는 프로레슬러의 링 밖에서 이어지는 일상과 신체,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출판사는 "챔피언벨트의 광채보다 체육관 구석의 땀방울을 더 오래 응시하는 책"이라고 설명했다. 책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몸을 다시 세우는 기술이다. 부상과 회복, 병원이냐 체육관이냐를 두고 김남훈이 멈춤과 재개의 경계를 고민하며 몸을 통해 삶을 느끼는 기록을 담았다. 두 번째는 생활의 루틴이다. 침대를 정리하고 전원을 끄고 감정을 조절하며 하루치 두려움을 감당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소개된다. 이를 통해 거창한 성공담이 아닌 작은 승리를 강조한다. 세 번째는 관계다. 동료, 복서, 의료인 등 주변 인물과 주고받은 감정을 바탕으로 관계의 상호작용을 담았다. 다른 사람과의 접촉과 충돌 속에서 형성된 통찰이 포함되며 '맞아 봐야 아는 것들'이 책 곳곳에 공유된다. 책 전반에는 패배의 서사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가 담겼다. 정찬성의 경기와 록키의 명언에서 그리고 지역 체육관 구석의 땀방울 속 김남훈만의 '견딤'이 담겼다. 김남훈은 2001년 프로레슬러로 데뷔해 20년 넘게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WWE와 UFC, ONE FC 해설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일본 DDT 프로레슬링에서는 14대 익스트림급 챔피언을 지냈다. 한국에서는 복싱대회 50대부에서 우승과 MVP를 기록했다. 동시에 12권의 저서를 펴낸 작가이자 학교와 기업, 소년원 등에서 강연자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남훈은 "삶은 KO 승부가 아니라 판정의 누적"이라며 "승패의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삶의 장면을 다루며 이기는 법보다 버티는 법에 대해 썼다"고 했다.

  2025-09-17 0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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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가 이재명에게 '강원도 과제' 전하려다 당한 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양구 두타연 출입 인원 제한 완화 건의를 준비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미팅 도중 김 지사 발언이 제지됐는데 이에 대한 김 지사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강원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강원도민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요청과 의견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도민의 질의에 즉답을 하며 미팅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중간에 '웃픈' 장면이 나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민통선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 직후 김 지사가 손을 들어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제지를 당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사 님은 좀 참으시죠. 도민들 얘기 듣는 자리라서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소심한 복수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김 지사가 2022년 대선 때 국민의힘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서다. 김 지사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발언 기회 요청 직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두타연 관광 활성화 방안을 소개해 우리 쪽 현황을 전하려 했다. 마침 국방부 장관도 함께라서 출입 인원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의하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두타연은 금강산에서 시작한 물이 수입천 줄기를 따라 내려오다 이룬 거대한 물웅덩이가 기암괴석과 조화를 이룬 곳이다. 접경 지역 최대의 관광 명소인데 군사 규제에 묶여 평일 하루 400명만 출입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만약 대통령이 즉석에서 수용해 줬다면 도민들이 크게 반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삼척 도서관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을 말씀드리려 했지만 자리가 시민 의견을 듣는 취지인 만큼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며 "타운홀 미팅이 시민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라는 걸 잘 안다. 다만 도지사로서 강원도 실정을 알리고 싶었다. 앞으로는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나 두타연과 민통선 규제 해소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논평을 통해 "강원 타운홀미팅에서 민주당 소속 당협위원장에게는 발언 기회를 주면서 정작 김진태 지사의 발언은 제지됐다"며 "정치 성향에 따라 발언권마저 차별하는 것은 관권선거 논란을 자초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 7월 부산 타운홀미팅에서도 박형준 시장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야당 소속 지자체장을 배제하는 대통령의 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타운홀 미팅은 도민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는 자리였던 만큼 당연한 조치였다"고 반박한 바 있다.

  2025-09-16 1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