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표 포털 네이버는 2008년부터 특별한 날이 되면 최상단에 '스페셜 로고'를 공개해 왔다. 명절과 국경일에 주로 스페셜 로고를 공개했고 그 외 절기나 환경 관련 기념일, 사회 캠페인도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다. 지난해 말 시민단체 '영웅을위한세상(영웅세)'를 이끌고 있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 대표는 매일신문을 찾았다. 그는 "네이버가 이제껏 단 한 번도 6·25 때 한국을 지켜준 '11·11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기념하지 않았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며 "한국을 위해 머나먼 곳에서 날아와 목숨을 바친 용사의 명예를 높이는 일에 네이버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매일신문은 18년 간 네이버가 메인화면에 공개한 스페셜 로고를 전수 분석했다. 가장 많이 다뤄진 날은 복날과 크리스마스였다. 김 대표가 말한 11월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은 단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25조차 딱 4번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고 국군의 날은 딱 1번 네이버의 선택을 받았을 뿐이었다. 14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네이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8년간 스페셜 로고를 총 712개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8회로 가장 많은 스페셜 로고를 배출한 날은 복날과 크리스마스였다. 네이버는 특히 복날에 진심이었다. 초복과 중복, 말복에 삼계탕 등 음식을 맨 앞 화면에 걸고 복날을 기념했다. 그 다음은 총 17회 소개된 설과 3·1절, 식목일, 현충일, 추석, 한글날이었다. 새해와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광복절이 16회로 그 뒤를 이었다. 네이버가 16회나 소개한 또 다른 특별한 날이 있었는데 바로 '환경의날'이었다. 환경의날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네이버는 환경에 진심이었다. 지구의날을 15회나 선택해 스페셜 로고를 만들었다. 제헌절과 개천절, 말일이 지구의날과 같은 15회 선택을 받았다. 이에 반해 네이버는 많은 희생자를 낸 전국가적 추모 행사엔 인색한 편이었다. 네이버는 2008년 스페셜 로고를 도입한 이래 2021년까지 단 한 차례도 6·25를 선택한 적 없다가 2022년이 돼서야 처음 스페셜 로고에 반영했다. 네이버가 6·25와 같은 수준으로 선택한 기념일로는 세계 고양이의 날과 세계 여성의 날이 있었다. 네이버는 세계 고양이의 날과 세계 여성의 날을 6·25와 같은 총 4회 선택해 스페셜 로고를 제작했다. 국군의날은 2013년 딱 한 번 한 게 다였다. 국군의날 보다 네이버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념일로는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3회), 병뚜껑 발명의 날(2회), 세계 강아지의 날 (2회), 김치의날(2회), 한국 첫 컴퓨터 그래픽 영화 개봉의 날(2회), 만화의날(2회) 등이 있었다. 네이버와 달리 미국 대표 포털 구글은 '기억의 대상'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희생'을 빼놓지 않는다. 구글은 미군을 추모하는 현충일(Memorial Day)과 복무자 전체를 기리는 재향군인의 날(Veterans Day)엔 해마다 특별 로고를 공개해 이들의 희생을 추모하고 감사해 한다. 매일신문은 네이버에 "스페셜 로고 선정 기준이 뭔가"라고 물었다. 네이버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스페셜로고는 사용자의 일상에 즐거움과 기쁨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만들어 왔다. 사용자에게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친구로서,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기분 좋은 첫 인상으로써 기능하는지 고려한다"고 덧붙였다.
2026-01-15 07:30:00
신동욱 "한동훈, '본질 흐리기' 말길…윤리위 명단 유출은 해고감"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과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이하 신동욱): 예, 반갑습니다. 근데 좀 전에 무안공항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strong〉무슨 이런 대형 참사만 나면 이거 정치화하는 데 정말 귀신같이 하는 민주당이 정말 저희가 무안공항 문제는 이상합니다.〈/strong〉 실제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처음에 무안공항 참사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주항공 참사다,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어느 항공사고를 보더라도 공중 폭발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리고 지명이라는 것이 매우 광범위해서 그 지명을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닌 이상, 공항 사고에 공항 이름을 쓰지 말자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이상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동재: 저도 기억나는 게 '괌 KAL기 사고' 이런 식으로 앞에는 지명을 붙였었잖아요. ▶신동욱: 그렇죠. 어디에서 사고가 났느냐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지, 무슨 항공기 사고를 보잉 항공기 사고다, 무슨 KAL 항공기 사고다 네, 물론 과거에 우리 북한이 폭발시킨 KAL 사고는 공중에서 폭파가 됐기 때문에 KAL 항공기 사고라고 하는 것이지, 공항 명을 빼자는 것이 대단히 이상하고. 또 이런 참사에 대해서 정말 이걸 정치적으로 참 정쟁화시키는 데 능한 민주당이 어쩐지 이 사고 얘기만 나오면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드시 언젠가는 특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사람 목숨이라는 게 어떤 건이든 간에 다 소중하죠. 과거에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냈던 참사들을 봐도.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신동욱: 항공기 사고는요, 정말 가장 억울한 희생입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 아닙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지는 것에 이렇게 주춤주춤하면, 〈strong〉민주당이 과거에 그동안 그렇게 외쳐왔던 이태원 참사라든지 또 세월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이 견제해 왔던 이런 입장들이 과연 진정성이 있었던 입장들이었는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strong〉 실제로 제가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 재작년인가요? 재작년 12월이죠. 제가 갔었는데, 굉장히 현지의 분위기가 민주당에 대해서 싸늘하더라고요. 제가 가던 그날 오전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가 다녀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 듣고 보니까 저희 당의 김은혜 의원이라든지 국토위 의원들이 정말 며칠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유가족들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이 저희 국민의힘에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당 회의 때 와서 인사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유가족 대표를 민주당이 본인들하고 별로 가깝지 않다고 바꿨다고 그러더라고요. 압박을 가해 가지고. 그런 일까지 있어서. 저는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무안공항 문제는 이거 굉장히 인재의 가능성이 높은 사고입니다. 그 둔덕 설치한 그런 문제 왜 설치했던가, 그리고 애당초 무안공항이 과연 공항으로 적합한 곳이었는가. 적합한 곳이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게 호남에 있었던 공항에서 일어난 사고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죠. 그 말씀은 거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사람 목숨, 소중하지 않은 목숨이 없고, 이 사건 잊혀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짧게 앞부분에 좀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부터는 국민의힘 내부 얘기,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윤리위 얘기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리위 시끌시끌했습니다. 윤리위원장 임명도 되기 전에, 윤민우 위원장 임명도 되기 전에 윤리위원 명단이 유출돼 가지고 또 좌표가 찍혀서 그분들이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유출한 걸로 의심받은 인물들은 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긴 하는데, 이게 유사한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기시감도 좀 있습니다. 지도부시니까 그 속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신동욱: 어제 있었던 일 전후 사정을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윤리위원 명단이, 의결되기 전 〈strong〉지난주 월요일에 의결이 됐는데, 그 전날 밤에 저희 최고위원들에게 명단이 통보가 됐습니다.〈/strong〉 왜냐하면 또 알려주지 않으면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라고 자꾸 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알려준 것 같아요. 비공개로 참고하시라고 알려준 것 같은데 ▷이동재: 문자로 온 거예요? ▶신동욱: 〈strong〉문자로요. 그 파일이 그대로 PDF 파일로 그대로 왔습니다.〈/strong〉 그래서 그분들의 이번에 공개된 게 아마 그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왔는데 이제 월요일에 의결이 되고, 의결되자마자 신문에 이분들의 흠결을 주장하는 기사가 났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통진당 지지자라 이런 과거에 뭐가 어땠고. 근데 그거는 상당 기간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strong〉저희가 이제 보니까 누군가가 그전에, 그 전날 알려진 것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strong〉 그러나 윤리위원은 사실은 어제 최고위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저입니다. 어제 기사는 약간은 전후 맥락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이것에 대해서 격노했다" (기사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격노가 아니고요. 저는 〈strong〉제가 비공개 회의였지만 "제 이름을 밝혀도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strong〉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본인들이 나는 외부의 어떤 신상 캐기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데, 이것을 공개한다고 하면 앞으로 당이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strong〉윤리위원들의 면면을 국회의원들이 다 검증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 하면 누가 윤리위원을 하겠습니까?〈/strong〉 그분들이 과거에 한 것들을 이게 무슨 국무위원 신상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위원들은 그야말로 당에서 판단해서 이 정도면 우리 당의 문제를 외부 분들에게 객관적으로 심사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들이라고 판단하면 하는 겁니다. 그걸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이 그 사람은 된다, 안 된다 해서 투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strong〉유출하면 첫 번째는 당의 가장 객관적으로 심사해야 될 윤리 문제가 객관적으로 심사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자 폭탄 받고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strong〉 이분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업무방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 분이 이미 사퇴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퇴한 분들이 심각하게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공개된 분들 중에서 물론 나는 그렇게 문자 받고 하는 거 관계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국민의힘 윤리위원이 됐다는 이유로 그분들의 개인적인 일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저희 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어떤 의도로 이것을 공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으로 치면 해고감〈/strong〉〈/span〉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공개가 됐으니 지금 당장 이걸 당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부적절한 것이다.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잇따라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쭉 말씀을 했고,〈strong〉 말미에 장동혁 대표가 "그렇다, 옳은 얘기다. 지금 듣기로는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사인으로서의 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기자에게 그냥 귀띔해 주는 식의, 이를테면 순수한 의미의 유출이 아니고, 윤리위 구성 자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유출로 본다"라고 장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strong〉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strong〉 "그러면 도대체 이걸 유출한 사람은 누군가, 윤리위를 구성하지 말자는 것이냐, 윤리위에서 앞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냐 그 말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당원 게시판 같은 것도 조사하지 말자는 뜻이냐"〈/strong〉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이동재: 장 대표가 이거 조사하지 말자는 거냐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신동욱: 정확한 표현은 제가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덮자는 거냐 뭐 이렇게 표현이 제가 정확치 않습니다만, 그것은 유출 문제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당의 업무를 방해하면 되겠느냐라는 취지의 대표로서의 입장 발표였지, 이게 뭐 밑도 끝도 없이 윤리위원 명단 유출을 가지고 화를 냈고 당원 게시판 조사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 다른 최고위원들이 쭉 정말 부적절한 것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당 대표로서 입장을 밝혀라라는 말하자면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이동재: 그럼 당시에 그렇게 장 대표가 마무리 발언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지도부는 없었던 거죠? ▶신동욱: 〈strong〉어떻게 이의를 제기합니까? 이게 무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윤리위원 명단을, 비공개 명단을 유출한 것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strong〉 ▷이동재: 헤드라인은 근데 자극적으로 항상 잡히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신동욱: 이견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요. 〈strong〉저희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한목소리로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질책이 있었습니다.〈/strong〉 ▷이동재: 이건 근데 대체 누가 유출했는지 글쎄요. 당사자는 알고 있겠지만, 당 사무처에서 유출할 그럴 확률도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지목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신동욱: 그건 잘 모르겠지만, 〈strong〉저희 당 차원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문사까지 흘러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확실치 않지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갈게요. 윤리위에 대해서 오늘 앞에 질문이 좀 많은데요. 윤리위 구성을 두고 "당 지도부가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라는 주장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한동훈 전 대표가 말하길 "윤리위원이든 당무위원이든 대표가 임명을 한다. 모른다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대표는 내 당 대표 시절 스태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신동욱: 〈strong〉본질 흐리기죠. 빠져나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임명한 당무위원이든 윤리위원에 대해서 당 대표가 변명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당당하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임명했는데, 뭘 빠져나간다는 겁니까?〈/strong〉 뭐 변명할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 그렇게 읽히는 근데 이제 언론 기사에 난 것을 보면 두 분을 문제 삼는데, 한 분은 JMS 정명석 변호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가 알고 봤더니 이것도 굉장히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알려졌는지도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한 법무법인에서 JMS 사건을 수임을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변호인 한 명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팀의 전체 이름이 올라간 곳에 이름이 들어 있었는데, 그 법무법인이 이것도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나중에 수임을 취소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름이 빠졌다는 것인데 이분이 JMS 변호인이라고 여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이 됩니까? 변호사가 내가 소속한 법무법인에서 어떤 사건을 수임했는데 그 사건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적절치 않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살인자 변호하지 않은 변호사가 있고, 또 무슨 대단히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사건 변호하지 않은 변호인이 있습니까? ▷이동재: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변호할 수 있죠. ▶신동욱: 할 수 있죠. 그것을 저희가 굳이 두둔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그분이 과거에 수임했던 사건을 다 뽑아서 국민의 여론에 기대서 이건 이래서 이분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부적절하다 그러면 변호사는 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든 하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그럼 과거에 어떤 거 수임했는지 다 한번 까볼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국회의원으로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저는 그런 것들은 그리고 과거에 저희 위원이 우선 이분이 대단히 부적절한 행적을 보인다면 그거는 저희가 걸러내야 하지만, 직업인으로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윤민우 위원장이 사이버 안보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로서 과거에 쓴 글을 다 가지고 와서, 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분은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거는 부적절한 거죠. 그분이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문가로서, 교수로서 한 것은 그건 그것이고, 그럼 그것 때문에 우리 윤리위원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흠결이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strong〉그런 그다지 중요하지도 않은 아주 미세한 문제를 가져와서 저희 당의 정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민주당이 하는 겁니다. 저희 당 내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strong〉 ▷이동재: '스태프'라는 그 표현 자체를 두고도 좀 거부감을 느끼는지도 지지층도 있는 거 같아요. ▶신동욱: 〈strong〉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제가 지금 수석 최고위원인데 제가 장동혁 대표의 스태프입니까? 그런 발언 자체가 '정치를 매우 잘 모른다는 방증'이고 그렇습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윤리위와 관련해서 한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당원 게시판 논란은 타진요 같은 음모론이다. 조작한 쪽이 사과하라"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조작한 내용이니까 수용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신동욱: 이 부분은요, 제가 참 〈strong〉이 얘기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다음 주부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논란을 벌이면 벌일수록 저희 당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당 지도부든 한동훈 대표 측이든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strong〉 그 마무리의 방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디테일을 가지고 싸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신문 사설을 갖다 붙인 건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또 다른 쪽에서는 신문 사설만 있나? 뭐 이런 표현 쓴 거, 이거는 뭐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뭐 천몇백 번이라 하는데, 그럼 그 하나하나가 과연 적절한 표현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들어가면요, 몇 년 지나도 이 논쟁에서 저희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희 당원들이 묻고 있는 것은, 지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확인된 저는 당원의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그 민심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발표한 그것이 하나하나가 잘못됐다 또는 맞다라고 하는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결론 내고 이제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strong〉한동훈 전 대표에게 우리 당원들이 묻는 것은,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서 국정을 운영해야 할 여당의 대표가 가족이 됐든 제3자가 됐든 누군가를 동원해서, 또는 누군가의 동원을 묵시적으로 용인해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법적·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였느냐라는 지도자의 자격을 묻는 겁니다.〈/strong〉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조작 감사다 뭐다, 왜 비공개 게시판을 까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비공개 게시판 공개하면 안 되죠. 비공개 게시판은 비공개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한 당의 대표를 지낸 분이고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국가 〈strong〉지도자를 꿈꾸는 분이 물밑에서 이런 것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옳은 행동을 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자격을 묻는 겁니다.〈/strong〉 윤민우 위원장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법적·정치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도 우리는 판단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윤민우 위원장하고 무슨 교감 하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벌써 수개월 전부터 주장해 왔던 내용입니다. 〈strong〉지도자의 자질과 자격을 묻는 것이다.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필요하다면 같이 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분이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라고 수많은 우리 당원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strong〉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strong〉왜 자꾸 티끌만 한 사건, 이를테면 사실의 오류와 이걸 가지고 따지자는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strong〉는 거예요. 제가 참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재: 이 부분 관련해서 고성국 씨 입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쇄신안 발표 하루 전에 입당을 했는데, 뭐 당 지도부나 장 대표하고 조율 같은 게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고성국 씨가 지명직 최고위원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죠. ▶신동욱: 그러니까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그런 표현들을 써서 저희 당을 흠집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들이 얼마나 허구적입니까? 고성국 최고위원 또 도태우 최고위원 사실과 전혀 관계도 없는 얼마나 많은 상상을 가지고 소위 정치 평론가라는 분들이 저희 당에 흠집을 냈습니까?〈/strong〉 〈/span〉첫 번째 고성국 박사님의 입당 문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당한 건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방송하고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그쪽 진행자가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고성국 박사의 입당으로 국민의힘이 우파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strong〉"저희 당이 좌파 정당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우파 세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파 정당이 우파색을 강화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게 다고요. 고성국 박사님이 저희가 입당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동안 어떤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의 판단이죠. 입당하라고 해서 입당을 합니까?〈/strong〉 정당에 본인이 평론가로서, 그리고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지금 나름 굉장히 잘 나가시는 분인데, 굳이 이 땅에서 무슨 득이 있겠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분도 평생을, 젊었을 때는 민주화 운동에 투신하셔서 투옥도 되셨다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정말 강하게 주장을 해 오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내가 이제는 당에 입당을 해가지고 내가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라고 본인 생각으로 입당을 한 것이고, 〈strong〉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재원 최고가 가서 입당원서를 받아왔다. 이걸 가지고 당과의 교감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방송에 출연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입당원서를 주면서 '나 입당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면 입당을 하면 어떤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그냥 방송국에서 해드린 게 다입니다"라고 얘기를 사전에. 그러면 당과 이를테면 교감을 하고 하면 성대한 입당식이라도 열었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김재원 최고도 갑자기 전화 받고 갔는데 입당원서 주더라 그게 다입니다.〈/strong〉 ▷이동재: 갑자기 그냥 갔는데 받아왔다. 그 밖에는 뭐 아는 게 없었다라는 거고. 조광한 전 시장이 그래서 지명직 최고위원에 또 된 얘기도 여쭤볼게요. 제가 어저께 전화해 봤더니 미국에 계신다고 그래 갖고 지금 자세히는 못 여쭤봤는데, 민주당 출신의 호남 출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저격수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이건 좀 어떤 포석으로 봐야 될까요? ▶신동욱: 어제 〈strong〉저희 최고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너무 잘하는 인사다"라는 표현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수도권 원외위원장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출신의 그냥 이름을 알려질 만한 전직 국회의원을 지명직으로 기용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는데, 정말 의외의 한 수가 나온 겁니다.〈/strong〉 이분은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민주당의 속성, 내로남불, 이중적 행태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당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호남 출신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 아주 우리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남양주 시장을 역임하신 분이고. 또 제가 지난 선거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몇 번 오가며 조광한 시장님을 뵀는데 인품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아주 잘 알려진 거 있지 않습니까? 남양주 계곡 정리 내가 다 해놨는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거기에 굉장히 분개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저희 당으로서는 정말 더 잘할 수 없는, 저는 지명직 인사를 했다고 보고. 일각에서는 이분이 지난 탄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지난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민주당을 향한 비판, 그리고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헌법재판소의 이해·납득할 수 없는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해서 저희 당 지지자 또는 저희 국회의원 중에 비판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다 비판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적절하냐라는 질문을 자꾸 저한테도 하십니다. 전혀, 제가 보기에는 질문이 성립을 안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 거고. 정말 잘하는 인사고. 〈strong〉말씀 나온 김에 정점식 의장님이 오늘 아침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친윤 색채가 강한 정책위 의장을 재기용했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것만은 제가 반드시 바로잡고 싶습니다. 정점식 의장님은 본인이 친윤이라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수석대변인을 하고, 그분이 정책위 의장을 하고, 추경호 원내대표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분은 굉장히 객관적인 분입니다.〈/strong〉 그냥 서울법대를 나와서 검사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뭐 친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무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친윤 국회의원 여기에 포함돼 있던 분도 아니고, 정책 검사 출신입니다만 상당히 유연한 정책적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와는 매우 원만하게 일을 잘했던 분입니다. 성품이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의원들과 아주 호흡이 잘 맞습니다. 대단히 겸손합니다. ▷이동재: 당게에도 등장하기도 하셨죠. ▶신동욱: 그래서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동훈 원내대표가 대표가 되고 나서 사무총장을 바꾸려고 할 때 논란이 됐던 분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그때에 보면 굉장히 비하적인 표현으로 "왜 버티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나중에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정점식 의장을 압박을 했거든요. 〈strong〉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가지고 왜 정점식이 버티냐는 당원들의 의견이 많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여론 조성을 한 거죠.〈/strong〉 그래서 정점식 의장이 그 당시에 저한테 할 말은, 나는 물러나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사표 낸다. 근데 물러나라는 얘기가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담백한 분이거든요. 저한테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아침에 회의할 때 만나면 혹시 대표단 쪽으로 얘기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없었는데요. 그러다가 〈strong〉계속 그 여론의 압박이 들어오니까 사퇴 발표를 한 겁니다. 그 사퇴 발표하는 현장에 제가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제가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런 분입니다. 〈/strong〉그런데 이분이 정책적 역량이 있는데 이번에 기용한 것은, 제가 미루어 볼 때는 화합과 협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여야를 떠나서 굉장히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strong〉 그래서 제가 왜 정점식이냐라고 어제 좀 물어봤더니, "원내대표가 가장 호흡을 잘 맞춰서 일할 수 있는 분이다. 특히 지방선거 앞두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당내에 호흡과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거든요"라고 했습니다.〈/strong〉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2년을 바로 곁에서 지켜본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점을 굉장히 높이 산 것이 아니냐. 선거가 다가오면 지역별로 각종 방점을 주고 싶어 하는 정책적 현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산 후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충청권 후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이 어떤 특정한 곳에 좀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분이면 굉장히 원내대표가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정점식 의장을 다시 기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언론계에 오래 계셨잖아요.요즘에 기사 헤드라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과를 놓고도, 그제 있었던 장동혁 대표의 사과를 놓고도 특정 프레임으로 제목을 잡고 각각의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인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반응을 예상을 하셨을지. "사과는 했는데 윤 대통령과의 절연이 포함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뽑은 것도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일련의 보도들이 헤드라인이 약간 특정 계파 쪽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지지층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신동욱: 제가 그렇다고 해서 언론사의 논조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일일이 제가 반박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당에서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장동혁 대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의 지적이 저희는 저희에게는 굉장히 고마운 지적일 수도 있는데, 다만 〈strong〉제가 굳이 해명을 드리자면, 당 대표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언론사에도 그렇고 우리 지지자들에게도 그렇고, 당 대표가 특정 계파의 수장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저희 당에는 A부터 Z까지의 이념적 생각을 가진 지지자들이 굉장히 폭넓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원하는 어떤 단어를 써서 이 상황을 정리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 외연 확장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약간은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거든요. 그게 이제 사과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두 단어 속에 함축돼 있는 겁니다.〈/strong〉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사법적 절차를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것 이상으로 아주 미세하고 아주 특별한 단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저희 당 내부에도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절연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그 절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trong〉당 대표로서는 그런 큰 틀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바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프레임 속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strong〉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저희 당의 외연 확장과, 중도적·상식적·합리적 의견을 가지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그 길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단어는 없다. 〈strong〉그 단어로 자칫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또 그것이 바로 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이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함정 속으로 저희 당 지도부를 자꾸 밀어 넣으려고 하는 당내 인사들이 있다.〈/span〉〈/strong〉 당 밖의 인사들은, 당 밖의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적이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 그러나 그 함정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strong〉대표적인 것이 내란이라는 표현을 잘못 써서 지금까지 저희가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저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치를 하다 보니까 당의 지도부로 갈수록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번 장동혁 대표의 발표는 그런 고뇌의 산물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strong〉을 드립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간 지지층도 큰 일을 많이 겪었으니까 정신적인 충격이 있는 상황인데, 다독일 방안 같은 것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신동욱: 그런 쪽으로의 행보도 계속할 것이고, 중도 쪽으로의 외연 확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말 겸허히 수용하면서 또 나아갈 것이고, 결국은 그게 이제 이기는 변화라는 한 단어로 함축돼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이혜훈 후보자 얘기만 잠깐 좀 해볼게요. 청문회가 19일 하루로 잠정 합의가 됐는데, 이번에 청약 점수 뻥튀기 의혹까지 제기가 됐습니다. 결혼한 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갖고 당첨됐다. 지금 시세가 한 50억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이혜훈 후보자 사는 곳이 서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 아마 옆이지 싶은, 서초갑이잖아요. ▶신동욱: 예. 서초갑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죠? 3번. ▷이동재: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 여기다가 "똥오줌 못 가리냐"라면서 또 갑질 음성까지도 공개가 되고, 이분 청문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신동욱: 글쎄, 이제 그분을 겪어본 많은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 이런 표현도 쓰시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논평하기는 어렵고. 〈strong〉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봐. 그거 다 국민의힘에 있을 때 한 일들이잖아. 그러면 자기 모순 아닙니까?〈/strong〉 국민의힘에 있을 때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민주당의 장관으로 적절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strong〉저희 당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 분들 다 보내드릴까요? 다 장관 쓰실 겁니까? 저희 당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다는 뜻입니까?〈/strong〉 저희 당에서 부적격 인사 리스트 만들어서 조만간 보내드리겠다고 저는 전하고 싶어요. 저희 당에서 했던 민주당에서 했던 대한민국의 장관을 뽑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장관을 뽑을 때는 당인으로서의 검증을 벗어나는 훨씬 더 엄격한 검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민주당 성향의 평론가들이 참 이분들 애국심 있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국민의힘에 있을 때 한 거잖아. 그러면 국민의힘에 있을 때 한 거면 민주당의 장관으로서는 괜찮습니까? 다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이동재: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놓고 좀 말이 많았습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갈라져 갖고 충돌하는 그런 상황을 보였는데, 오늘 현장 점검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국힘에서 오늘 현장 점검 나간다. 이게 좀 사건이 커지니까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긴 했습니다. 그 "판단은 기업 몫이다"라고 약간 진화에 나서기는 했는데, 이거 민심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일단 현장 점검 관련해서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신동욱:〈strong〉 판단은 기업 몫이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책임한 표현입니까? 지금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요, 정말 오래된 사업입니다. 지금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난리입니다. 주변에 땅 파고 공장 짓고 있습니다. 이미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strong〉 그러면 기업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호남으로 가라는 뜻입니까? 지금 반도체는요, 뭐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지만 초격차 경쟁입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그냥 경쟁에서 탈락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 짓던 공장 그냥 덮고 호남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진짜 제가 무슨 말문이 막혀서 논평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분들, 아무리 지방선거도 좋고 하지만 호남 지방선거 출마하실 분이라고 제가 듣고 있고, 그 배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추기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말 부적절한 분들입니다. 용인에 지금 무슨 계획 단계도 아니고 이미 짓고 있고, 그 과정에서 수없는 논의와 논란이 있었고. 그런데 지금 그 공장 짓던 거 다 덮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더 이상 제가 무슨 논평을 이걸 합니까? 그리고 이 반도체 공장이 무슨 미래 수십 년 뒤에 먹거리를 개발하기 위한 미래 산업이 아니라, 현재 정말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속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사업. 이것에 대해서 공사를, 공장을 짓고 있는데 기업이 판단해서 하라고요? 제가 정말 말문이 막혀서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인지 제가 논평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 아무리 지방선거가 앞다쳐 왔어도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죠.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신동욱: 예. 새해가 지난 지가 벌써 열흘 가까이 됐습니다만,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신 시청자분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는 저희 당이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우리 장동혁 대표가 저희 당 쇄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둘러싸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시고, 또 지금 저에게도 많은 조언들을 주시고 충고를 주시는 거, 제가 하나하나 저희가 다 잘 받아서 앞으로 저희 당이 더 신뢰받는 정당, 그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가는 것이 저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다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크게 보면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는 정치하겠다는 약속을 꼭 드리고, 올해는 이 매일신문 유튜브도 더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동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2026-01-09 10:14:50
7일 오후 용인시에 위치한 보라중학교 3학년 5반 급훈이 '중화인민공화국'이었다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며 교육계가 발칵 뒤집어졌다. 학교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하지만 매일신문 취재 결과 이 급훈은 중국어를 전공한 담임을 에둘러 놀리려는 의도로 학생들이 스스로 정한 급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세력 대통령을 '어버이 수령님'이라고 부르는 이른바 2010년대 태어난 '알파 세대'식 최상급 풍자였다. 8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난해 보라중 3학년 5반 학생들은 담임 교사의 전공이 중국어라는 점을 역이용해 '중화인민공화국'을 급훈으로 제안했다. 담임 교사는 학생들의 짖궂은 의도를 알고 처음엔 반대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왜 우리의 자유롭게 선택을 막느냐"고 거듭 따지는 학생들 성화에 담임교사는 두손두발을 들 수밖에 없었다. 다만 담임교사는 '중도를 지키는 평화로운 공동체'라는 보완 설명을 덧붙여야 허용해 주겠다는 중재안을 냈고 학생들은 수긍해 최종 급훈이 이와 같이 정해졌다. 보라중 교감은 "당시 선생님은 반대 의견을 수차례 말씀하셨고 그동안 학교도 정치 중립 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강조해왔다"며 "학생들이 급훈을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그 취지를 존중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중국어 교사라는 정체성을 위트 있게 녹여보자'는 생각으로 급훈을 제안했지만 설령 그것이 단순한 농담이었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오해를 일으킬 표현이었다"면서도 "어제 이후 학교로 비난 전화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고 지금 학교는 사실상 올스톱 상태에 들어갔다. 오해를 풀고 자제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 관계자는 "이런 재밌고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적인 항의로 덧칠해 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며 "세대 격차가 커지는 만큼 어른들도 요즘 아이들의 이런 유머 방식을 익히는 연습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8 12:24:08
이준우 "이혜훈 추가 녹취 대기 中"…"기존 녹취보다 3~4배 더 충격적"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윤리적인 남자 이준우 대변인을 모셨으니까 윤리위 얘기 좀 해볼게요. 오늘 최고위에서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처리되는 거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이준우): 예, 좀 수월히 처리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윤민우 윤리위원장뿐만 아니라 좀 논란이 됐던 거는 윤리위원들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동재: 명단 공개되고, 3명이 사퇴 했잖아요. ▶이준우: 근데 그게 이제 명단이 어떻게 공개되냐면 최고위 회의에서 열람을 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열람, 그러니까 주지 않고 열람하고 회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본 사람들이 재빨리 외워 가지고, 아니면 필사를 했든지, 옮겨 적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출됐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이동재: 2명이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두 분 다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양향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발본색원 해야 된다, 자기 아니다. 그리고 우재준 최고위원도 본인 아니라고 그러고. ▶이준우: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이게 유출돼 가지고 이익을 보는 쪽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계파 쪽에서는 이게 유출돼 가지고 윤리위 구성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쪽에서 이거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유출한 쪽에서는 어쨌든 썩 좋은 평가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유출했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당원 게시판 관련된 것들이 "이걸 묻고 가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를 제대로, 거의 20%p 차이. 제대로 책임을 묻고 가야 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한동훈 계파에서 생각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내일 윤리위 연다고 하는데, 9일 윤리위가 열린다고 하는데 김종혁 전 최고위원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논의에도 착수를 할 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내일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어요? ▶이준우: 내일 결론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요. 〈strong〉윤리위가 구성이 돼서 첫 번째 안건이기 때문에, 윤리위 구성되신 분들이 올라온 자료를 다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숙지를 하고 아마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를 내놨을 경우에 소송 들어올 거를 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소송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방어할 수 있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결론을 내지 않고 내일 착수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길지 않게 한 보름 내 정도 해서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보름 정도. 들으신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준우: 그런 건 아니고, 윤리위가 구성을 이제 각자 직업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주, 매일 못 모여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모일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주말에만 모이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대충 짐작해 보면 적어도 서너 번은 모여야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2주 정도, 최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리 이준우 대변인이 또 거의 반평생을, 인생의 40%를 국회에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눠보자면요. 아침에 보도를 쫙 한번 다 보거든요. 언론의 논조나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게 좀 느껴져요. "당내 한동훈 당원 게시판 논란에 유감 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정 언론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스탠스를 취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었는데. 특히 안철수 의원, 그다음에 양향자 최고위원마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더라고요. ▶이준우: 그러니까요. 지금 최고위에서 친한계의 대표적인 주자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양향자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느냐. 당 대표 지위,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말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당 대표 지위에서 이런 일들을 했느냐에 대해 당원들이 굉장히 공분하고 있다. 공분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논란이 일어난 거에 대해 책임을 지고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격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유감 표명을 해라, 사과를 해라, 공개적으로 인정해라라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말을 했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만해라,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인정을 좀 할 건 하고 털어내자, 이걸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명분도 없고, 증거도 우리가 밀리고 있다.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이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를 사과해야 한다"라고 양향자 최고위원이. ▶이준우: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언도 하셨는데, 지금은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하셔가지고 약간 오락가락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strong〉장동혁 대표가 어제 쇄신안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쇄신안에 대해서 대부분의 당원들이 찬성〈/strong〉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이동재: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준우: 그런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쨌든 언론도 그렇고 당원들 대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한동훈 계파 쪽에서도 양향자 최고위원처럼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어렵게 쇄신안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있는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오래 가고 있는 사건인데, 오랫동안 얘기가 없었던 안철수 의원이 불현듯 등장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제 극딜 넣는다고 하는데, 컴퓨터 전문가죠.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드루킹 조작의 피해 당사자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전형적인 여론 조작 수법입니다. 따라서 한 전 대표는 IP 도용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기를 권합니다" 아니, 안철수 의원이 이런 식으로 잘 때리는 분이셨나요? 컴퓨터 전문가가 이렇게 쓰니까. "드루킹 조작의 피해 당사자다"라고. 드루킹 사건을 여기로 갖고 왔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한동훈 전 대표에게 "당신이 고소·고발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준우: 본인이 가장 잘 아는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핵심 부분이 이거예요. 고소를 해라는 거예요. 고소. 한동훈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꾸 조작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조작이라고 그러면 〈strong〉사실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고소를 잘 하셨습니까?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심기를 거스르거나 조금만 사실관계 다른 거 있으면 바로 고소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고소를 안 하고 계속 비판만 해요.〈/strong〉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는 아, 이거 뭔가 한동훈 대표가 불리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핵심을 딱 찔러버린 거죠. 고소 안 하면 당신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주장들이 허위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소를 하라고 딱 정곡을 찔렀는데, 과연 고소를 할지 주목이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는 고소 안 할 거라고 봐요. ▷이동재: 그래요? ▶이준우: 네. 왜냐하면 지금 윤리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고소에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 감사 결과를 내면 그게 인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취소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취소돼 버리면 정말 망신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조작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strong〉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증거를 빼박으로 확보해서 결론을 낼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고소는 사실상 하기 힘들 거다. 계속 자기 주장하고 조작 얘기만 하다가 멈출 수밖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strong〉 ▷이동재: 안철수 의원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당내 반응이 어떻습니까? 갑자기 올리셔 가지고. ▶이준우: 깜짝 놀랐는데, 전문가가 오셨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께서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하고 만나면서, 이러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변침이라든가 분위기 전환 이런 걸 요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장동혁 쇄신안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게시판 문제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이렇게 안철수 의원이 페이스북에 강하게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장동혁 대표의 쇄신안 발표, 그리고 사과에 대해서 SNS에 글을 바로 올릴 줄 알았는데. SNS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올라온 것 같진 않아요. 지금도 다른 라디오 SBS에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오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타진요 같은 음모론이다. 타진요 같은 음모론이고, 조작한 쪽이 사과를 해라. 조작한 내용에 대해서 수용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조작된 글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전직 당 대표를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조작된 것이라면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에 플랜 B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작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우: 네, 조작 얘기한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strong〉윤리위뿐만 아니라 당무 감사에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그리고 당직자들 전부 다 조작에 가담해야지만 이게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strong〉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 한두 명이 조작을 주도한다고 해서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전체 당 사무처 직원들과 당무감사위원들, 그리고 윤리위 위원까지도 싸잡아가지고 조작했다고 비판한 것은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 대비해서 결론을 낼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입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나중에 증거가 나와요. 전체 비난 글의 한 80%넘게 가족들, 그 번호 뒤에 끝자리 네 자리가 같은 분들이 주로 썼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가 많았죠. 단두대라든가, 개목줄이라든지, 참혹한 얘기를 많이 썼는데 그런 얘기를 썼고, 근데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비판이나 비난, 조롱, 허위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칼럼이나 사설을 올린 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요, 일부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은 굉장히 일정한 방향으로 비난과 비판을 몰고 가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아주 일부 불과한 사설과 칼럼을 들고 나와가지고 글을 다 덮어버렸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꼴, 그러니까 핵심을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거죠. 아주 일부분의 글인 거죠. 아주 일부분의 칼럼을 가지고 전체 여론 조작의 증거가 되는 글들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해명한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강대규 변호사도 한번 쫙 설명해 줬는데, 어떤 글이 올라왔는가 한번 브리핑해 줬잖아요. 그거 보면 참혹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언론사가 당원 게시판의 글을 보고 보도를 해요. 그러면서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은 국민의힘 당원 전체 의견이 이렇구나라고 한 방향으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이동재: 그 언론사는 어떻게 그런 글을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당원만 볼 수 있는데. ▶이준우: 누가 당원이 캡처해서 보내줄 거죠, 언론사에다가. 그게 과연 한동훈의 사람인지, 아니면 일반 당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언론에 보도돼서 그렇게 나오니까 일반 국민들, 시청자들은 저게 전체 여론이구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던 여론 조작의 증거와 정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사건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제재 필요하다가 43.1%, 감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한다가 24.4%. KSOI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이건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한 20%p 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더 높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SOI, 같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문항을 물어봤는데, 이게 이혜훈 전 의원, 이혜훈 후보자 관련된 여론조사였습니다. 반대가 45.3%, 찬성 27.4%, 모르겠다 27.3%였습니다. 근데 반대가 이것도 20%p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혜훈 전 의원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 돌리면 여당이 좀 더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당 지지층이나 아니면 무당층도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불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수치로 증명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도 의혹이 많아가지고. ▶이준우: 오늘 아침에도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동재: 의혹으로 한 수십개 터진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또 새롭게 하나 터졌습니다. 아니, 고급 세단 구매에 정치 후원금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고 그래요. 이 내용 한번 저희가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에 이혜훈 후보자의 재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루면서 차량이 3대 있다고 언급을 드렸거든요. 한 대는 포르쉐 파나메라 4 모델이었고, 억대가 넘는 모델이죠. 그다음에 2019년식 K9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한 대는 캠리 하이브리드. K9을 보통 본인이 정치적인 업무를 할 때 국산 차잖아요. 그 차를 쓴 것 같은데 정치 후원금을 전용한 의혹이 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준우: 지금 방금 말씀드린 K9, K9이 바로 문제의 차입니다. 170억 자산가인데 정말 희한한 차 테크를 했다, 차테크라고 말하는 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희한하고 기괴한 방식으로 차를 가져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정치자금이 있어요. 정치자금 계좌가 있는데, 그 정치자금 계좌는 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 계좌에 돈이 비어 있으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제3자(사인)한테도 돈을 빌려서 정치자금 계좌를 채워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정치자금 계좌에 몇만 원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2018년인데, 이때 이모 씨로부터 7,200만 원을 빌려서 정치자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에 기아 반포점에서 6,854만 원에 아까 K9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계약금도 정치자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토탈 6,900만 원에 K9을 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다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2020년 4·15 총선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 차는 정치자금으로 산 차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소유 차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차를 팔든지, 아니면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자기가 쓰던 그 차를 자기가 개인으로 삽니다. 근데 다시 살 때의 기간이 1년 9개월 만에 그 차를 사는 거예요. 거의 A급 신차 수준인 거죠. 왜냐하면 수행비서가 따로 있을 정도니까 운전기사가 차 관리를 잘했을 거예요. 가성비도 좋고 실제 차도 좋아요. 근데 저거를 1년 9개월 만에 얼마에 산 줄 아세요? 본인이 살 때는 6,900에 샀잖아요. 정치자금으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근데 본인이 살 때는 1년 9개월 만에 3,900에 사요. 그러니까 1년 9개월 만에 3천만 원을 깎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차를 삽니다. 사서 본인이 실제로 운영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남편 명의로, 남편에게 얼마를 주냐? 2,600만 원을 줍니다. 2,600만 원을 주니까 실제로 〈strong〉자기가 돈 들여 산 거는 6,900만 원 차를 1,300만 원에 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strong〉 쭉 정리를 하게 되면, 정치자금으로 공용으로 차를 샀는데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니까 그거를 아주 싼 가격에 인수를 하고요. 그리고 인수할 때 남편 명의로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2,600만 원을 주니까 실제 자기 돈은 1,30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이동재: 자기 돈은 1,300밖에 안 들었다. 1,300에 K9 거의 7천만 원 다 되는 거를 아니, 그래도 1,300은 좀... ▶이준우: 1년 9개월 만에 어떻게 3천만 원 가까이 깎아서 살 수 있습니까? ▷이동재: 하다하다 자동차까지 나오네요. 그동안에 갑질, 투기, 자녀 입시‧논문 나왔는데 여기다가 자동차까지 나왔습니다. ▶이준우: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무는 게, 의원실에 보면 의원실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사무처에서 의원실마다 매달 주는 돈이 있거든요. 그건 영수증 처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직원들 식비라든가 문구라든가 이런 거 살 때 쓰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다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일부 욕심 많은 의원들은 그걸 가져가서 쓴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과연 이혜훈 의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까지 해온 걸 보니까 패턴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요. ▷이동재: 재산 공개만 175억에다, 실제로는 이거 200억 훌쩍 넘는다라고 하는데 재산이, 아파트가 공시지가로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준우: 말씀하신 김에 얘기를 들으면, 반포에 원펜타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본인이 분양 받을 때는 36억인가 이렇게 분양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재산 신고도 지금 그렇게 36억 정도로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한 90억, 1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산 신고된 게 170억 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200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이동재: 여기가 평당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54평짜리거든요. 54평짜리, 54평짜리. ▶이준우: 근데 이번 분양 받을 때도 희한하게 분양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무주택 자격으로 한 18년인가 살았다 그래요. 무주택 자격이 청약할 때 포인트에 가점이 됐는가 봐요. 그래서 무주택 혜택으로 당첨됐다고 하는데, 81대 1로 무주택 자격으로 당첨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포인트가 ▷이동재: 81대 1이 이런 부자한테 가요? ▶이준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무주택이 진짜 서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자기가 돈이 없어서 주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 그런 경우의 무주택이 아니고요. 전세에 사는데 전세가 20억대 전세에요. ▷이동재: 이 원펜타스 바로 맞은편에 퍼스티지라고 만만치 않게 비싼 데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일 비쌌던 아파트. 거기 전세 살았어요. ▶이준우: 그러니까요. 거기서 20억대 전세를 살면서,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적 있어요. 그때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방송 토론을 하는데 내가 무주택의 서러움을 너무 잘 안다라고 얘기했던 그 집입니다. 20억대 전세 살면서 무주택 서러움을 안다? 그때 당시 재산이 아마 100억대, 좀 못 미치는 재산이 있었을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strong〉진짜 서민들 보면 뚜껑 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서울시장 나온다고 서민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때도 비난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드러난 게 81대 1이라는 당첨 확률이 정말 실제로 당첨을 제대로 해가지고 된 건지, 아니면 무슨 특혜를 받아가지고 그 아파트에 당첨된 건지.〈/strong〉 ▷이동재: 꼼수로 한 건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본인이 반대했던 사람인데, 본인은 정작 이렇게 또 청약에 당첨돼가지고 시세 차익만 지금 최소 40억, 50억 원 정도 거뒀다라고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뭐 하러 청약 제도 만들었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간에 그밖에 또 증여세 내역도 미제출했다. 80억대 원펜타스 아파트 증여세 내역도 미제출해 가지고 이것도 논란이다. 논란이 많습니다. 국회에 제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삼형제인데, 삼형제 재산이 또 47억 원이에요. 삼형제인데 나이가 다 어려요. 어린데 47억 원대 재산을 지금 보유 중이다. 이것도 재산 신고된 것만 47억이지 실제로는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거를 전형적인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아들들에게 재산을 형성해 준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짚어주세요. ▶이준우: 아들이 세 아들입니다. 삼형제인데, 지금 한 46억, 47억 정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주식을 어떻게 가지게 되냐면 부친의 작은아버지 회사인 KSM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려가지고 재산을 형성하기 시작하는데, 맨 처음에 이 주식을 할머니가 가지고 있었는가 봐요. 할머니가 그 아들들에게, 손주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로부터 각각 아들들이 10억 원대 주식을 증여받습니다. 근데 이때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막내가 19살이었고요. 둘째가 23살, 첫째가 25살. 이 아들들이 그때 아무런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무직 상태에서 각각 주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막내는 지금도 무직이에요. 근데 아까 주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 받은 게 10년 정도 되니까 늘어가지고 지금 한 12억 정도, 막내가 무직인데 12억 자산을 신고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받았을 때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삼 형제가 무직인 상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증여세를 다 냈다 그래요. ▷이동재: 어떻게 냈대요? ▶이준우: 증여세를 어떻게 냈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도 할머니가 준 건지, 아니면 부모가 준 건지, 이거에 대한 해명도 필요하고, 증여세를 냈는지에 대한 해명도 필요한데, 계속 이 세 아들에 대한 주식에 대해서는 미스터리한 상태다,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배당금을 10년 가까이 챙긴 게 6억 원 정도 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족 회사 만든 다음에 고배당 받는 식으로, 부잣집은 그런 거 종종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니냐. 전형적인 자산가 집안의 조세 회피 아니냐. ▶이준우: 그렇죠. 배당금 6억 받아가지고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대부업체에 투자해 가지고 배당금 받은 것도 있었어요. 회사채 이자지 않습니까? 그때 삼형제가 3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 3억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도 문제죠. 어쨌든 3억을 투자했는데 회사채 이자가 15%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4,500만 원을 이 삼형제가 또 받았다는 거예요. 이자를. 이자 수익으로. 대부업체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고리로 수익이 나면 투자하는 사람한테 갚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대부업체 관련된 법안을 낸 적이 있어요. 이혜훈 의원이 대부업체가 너무 고금리다라고 해서 그런 법안을 낸 적이 있는데, 정작 아들은 대부업체에 투자해가지고 대부업체가 고리로 서민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다시 1년에 4,500만 원씩 아들들에게 이자를 주는 투자 수익의 일부를 배당하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게 진짜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동재: 대부업체 그런 거잖아요. 여하튼 간에 저희가 간단하게 이혜훈 후보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봤는데, 보도 나온 내용 위주로 짚어봤는데, 보좌관 출신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이혜훈 후보자 보좌진이 녹취 파일이 더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준우: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아마 그게 공개될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장에서. ▷이동재: 일단 인턴이 녹음한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됐고, 그걸로 야야, 이걸로 한번 내가 널 죽였으면 좋겠다 이걸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에서 신빙성 높은 소문으로는 다른 녹취 파일이 더 있고, 그다음에. 내용이 더 강하다, 이 정도 얘기가 있더라구요. ▶이준우: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 같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민주당 방송 패널들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 비판하는 민주당 인사가 있었는데 입단속을 시켰고, 굉장히 격노하면서 입단속을 시켰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야, 이혜훈 비판하지 마라. 대통령이 진짜 큰 마음 먹고 국민의힘에서 한 명 빼 왔는데, 여기서 이혜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날려버리면 앞으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사람을 끌고 오느냐. 어쨌든 이혜훈이 처음에 문을 열게 만들어줘야 된다.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진짜 장관 시키는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민주당에게 입단속을 강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는 아주 살벌하게 이혜훈 비판을 가만 안 두겠어라는 식으로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동재: 근데 뭐 김상욱 의원 같은 사람은 불편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준우: 그 사람들은 4차원이니까 돈키호테처럼 혼자 가는 거죠. 〈strong〉근데 아까 말씀드린 추가로 녹취가 공개될 내용을 저는 뭐 대충은 아는데, 어쨌든 그게 공개된다고 그러면 걷잡을 수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strong〉 ▷이동재: 지난번 인턴 녹취보다 몇 배 정도 더 강합니까? ▶이준우: 한 서너 배. 서너 배. ▷이동재: 일단 욕설 나옵니까? ▶이준우: 욕설도 있죠. 욕설은 기본. ▷이동재: 욕설은 디폴트 값이다. 오늘 또 좋은 거 하나 알아가네요. 욕설 디폴트 값이고 3배에서 4배 정도 더 충격파가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걸로 썸네일 만들려고 해요. (후략)
2026-01-08 10:57:3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은 주머니를 살찌우는 이런 독재라면 매일이라도 환영할 것"이라고 했다. 7일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를 '독재'로 규정하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 규정한 대목은 참으로 가관"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코스피 4600 돌파, APEC 성공 개최, 국익을 지켜낸 관세 협상 방어 같은 독보적인 외교 성과가 독재로 보이냐"며 "오늘 발표된 국민의힘 쇄신안, 읽어본 시간이 아깝다. 장동혁 대표의 안일한 인식은 결국 국민의힘을 해체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힘 쇄신안에 대해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던 '넙죽 절하기' 퍼포먼스의 재방송"이라며 "윤석열 체포를 막아섰던 국민의힘 45명 인간 방패들부터 먼저 수사받겠다고 나서야 진정성 있는 반성"이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장 대표는 "12월 3일 선포된 비상 계엄은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당시) 여당으로서 책임이 크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2030 청년들을 우리 당의 실질적인 주역으로 만들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청년 의무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2030 인재 영입 공개 오디션'을 실시해 선발된 청년 인재들을 주요 당직에 배치하겠다"고 말하는 동시에 '당명 개정' 추진의 뜻도 밝혔다.
2026-01-07 17:31:45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광주 지역 기반의 시민단체 호남대안포럼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6일 호남대안포럼은 "무안공항의 김대중공항 개칭을 당장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전담팀 6자 협의체' 회의 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무안공항의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호남대안포럼은 "정부와 지역 정치권이 책임 회피를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공항 이름바꾸기'라는 해괴망측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며 "이름만 바꾼다고 고귀한 2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치의 실패가 달라지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실패는 결코 우상화로 덮을 수 없다"며 "참사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재발을 막고 제대로 된 보상으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호남대안포럼은 "곳곳마다 이름이 보이도록 우상화 작업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겠나"라며 "호남의 모든 지명과 조형물이 김대중으로 바뀌어야만 멈출 것이냐"고 밝혔다. 또한 "왜 무안공항만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강요하는가"라며 "이름을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시설에 무리하게 밀어붙이다면 '김대중대학교' 명칭에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파행을 빚었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달 9일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목포대와 순천대가 추진하는 통합대학 명칭으로 '국립김대중대학교'를 제안했다가 양 대학에 항의·반대하는 의견이 빗발치자 이틀 만에 해당 이름을 후보에서 뺀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앞서 2005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광주전시컨벤션센터(GEXCO)가 '김대중컨벤션센터'로 이름을 바꾼 적은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치인 등 인물 이름을 딴 공항은 없다. 한편 한국갤럽조사에 따르면 무안국제공항 명칭을 김대중공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응답이 사뭇 달랐다. 18~29세와 30·40대는 반대가 더 많았고 50대 이상은 찬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대는 18~29세 76%, 30대 65%, 40대 48%, 50대 42%, 60대 29%, 70대 24%로 나타났다.
2026-01-06 21:18:23
[단독] 정부 위원회 수장이 '마두로 석방 시위' 참가
'전문시위꾼'이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대개혁위원회(사대개위) 수장인 박석운 위원장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석방 시위에도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공식 기구 수장이 특정 외교 사안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한미국대사관 맞은 편에선 마두로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반미 시위'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김민석 국무총리 친형이 이끄는 촛불행동과 진보당, 전국민중행동, 한국YMCA, 자주통일평화연대 등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267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를 맡은 박 위원장은 연단에 올라 "미국이 침략 전쟁을 하고 식민지화를 정당화하며 자원 강탈을 시도한다"며 "미국에 맞서야 한다. 미국이 다시는 이런 일을 꿈도 꾸지 못하게 힘을 모아 적극적인 반대 집단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10일 광화문 대규모 반미 규탄 집회 개최를 예고하며 전국 각지에서 미국 규탄 행동에 동참할 것도 강조했다. 문제는 박 위원장이 3주 전 김 총리로부터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사대개위 수장으로 임명된 인사라는 점이다. 사대개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자문기구로 사회·제도 개혁과 관련한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하거나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의결사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이행계획 수립과 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공무원 파견 요청권, 총리실을 통한 임기제 공무원 임용권을 갖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 위원장의 이런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홍웅기 법무법인 선정 파트너 변호사는 "위원회 존립 목적은 갈등 조정과 공정한 운영이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거나 논란이 되는 정치적 시위에 앞장서는 행위는 행정기관위원회법이 정한 '공정한 운영'과 '원활한 이해 조정'이라는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위원회법 취지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지운다는 것이다. 사대개위가 객관적인 심의와 의결 등을 진행한다면 공무원과 다름없는 엄격한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사대개위는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해도 위원회 활동에 저해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980년대 중반부터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해 온 전문 시위꾼으로 16년째 한국진보연대를 이끌고 있다. 진보연대는 한미동맹 폐지,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기무사 해체, 정전협정 폐기, 이적단체 활동 보장 등 급진적 강령을 내세우는 NL(민족해방) 계열 시민단체다. 박 위원장은 살아있는 반정부 시위꾼이다. 그는 미선·효순 양 사건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한미 FTA 반대, 광우병 촛불시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참사,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사드 배치 반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전장연 시위, 트럼프 방한 반대 집회 등 거의 모든 반정부 시위 현장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좌파 운동권 내부 사무총장'으로도 불렸다.
2026-01-06 07:30:00
이래진 "서해 피격사건 항소포기? 검찰, 역사의 죄인 되는 길"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래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1심 판결 이후에 조작이나 항소포기 같은 발언들이 공개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할 말이 많으실 서해 공무원의 유족,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 이래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래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가족(이하 이래진): 안녕하세요 ▷이동재: 지난주 금요일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전원 무죄가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상심이 컸을 거 같아요. ▶이래진: 참담했었죠. 그래서 내가 그 판결 직후에 나와서 그 기자 회견때 이 판결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수준의 판결이었다. 결과적으로 조작된 해경 수사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3년 동안 시간 끌다가 결국 이제 지방선거 직전에 이것을 한 거죠. ▷이동재: 재판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일단 사건 벌어진 게 2020년 9월입니다. 6년째가 돼 갑니다. 가족들 삶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래진: 말할 수 없죠. 〈strong〉동생들은 직장도 구하지도 못하고, 어디 모임 가면 손가락질 받고 그냥 린치 당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이가 21개나 빠져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strong〉이죠. ▷이동재: 그 동생분 따님도 있잖아요. ▶이래진: 지금 이제 그 〈strong〉조카가 중학생 됐어요. 오늘 지나면 이제 중학생이 되고, 또 큰 조카는 군 생활 잘하고 있고.〈/strong〉 ▷이동재: 사건에 대해서 인식을 다 하고 있죠? ▶이래진: 이제 알고 있죠. 왜냐하면 동생 사망에 관련해서 장례식을 치러야 될 때 작은 조카한테 얘기를 했고, 또 큰 조카는 이미 알고 있었죠. ▷이동재: "아빠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라고 고 이대준 씨의 따님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이래진: 지금 이제 애들이 좀 상심이 크고 할까 봐 애들한테는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큰 조카는 이제 봤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작은 조카도 계속 기사가 나오니까, 아무리 보지 말라 해도 자기 아빠의 사건인데 그걸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색은 하지 않겠지만, 가슴속에 멍에는 평생 동안 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박지원 의원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무죄 이후에 "이겼다"라고. "박지원이 이겼습니다. 박지원은 무죄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민주주의 승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게 2020년 9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회유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하고, 이번에 무죄 선고 이후 연락이 왔었나요? ▶이래진: 오지 않았어요. 이제 박지원이 SNS에 그렇게도 올렸지만, 완도군의원, 그다음에 전남도의원, 완도 사람들이 "박지원이 이겼다'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이동재: 문자도 보냈다고? ▶이래진: 이 문자를 보내고 이게 얼마나 무자비하냐면, "박지원 무죄, 윤석열과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해남·완도·진도 발전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면서. 〈strong〉그런데 사실은 완도 관내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사망 사건을 마치 자기들의 정치적인,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어떤 공천을 받기 위한 이런 승리라고 말한 저 인간들이 사람들인지,〈/strong〉 아니면 금수인지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민주당은 오직 선거에 이기고 공천을 받을 욕심으로 이 죽음까지도 저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는 거죠. 저자들은 정치할 자격도 없고 정치권에서 영원히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일단 판결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재판부에서 언급하기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고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사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 보고를 받고 26시간이 지나서야 국민에게 알린 사실들은 또 인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와 보고서를 대량 삭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났고, 서해 사건 직후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삭제한 문건이 또 5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정이 됐는데, 증거가 부족하다고 또 무죄를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 혹시 받아보셨어요? ▶이래진: 판결문은 아직 안 받아봤고, 재판부에서 설명은 받아봤는데 ▷이동재: 그 설명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진: 이 설명 자료를 보면 강조 사항이 있어요. 재판부 강조 사항이 월북에 관련한 것을 판단을 안 해줬어요.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5천 건이나 국정원 자료 삭제는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이 사후 26시간 만에 국민 보고하고 알려라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이 살아 있을 때 골든타임이 존재했거든요. 최소 한 6시간 동안 동생을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 끌고 다닐 동안에 SI 첩보는 다 들었는데, 그 첩보를 듣고 나서 국가의 대응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일 때 설마 죽일 줄은 몰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단순하게 월북에 관련한 것만 가지고 고발을 하니까 이따위로 지금 대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항소 포기하라고 종용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인(방조)죄로 고발을 할 생각이고요. 어제 발언한 김민석 총리나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판결문을 보게 되면 6년 전에 해경에서 조작하고 은폐하고 거짓 수사한 걸 그대로 인용해 준 겁니다. 중국어 간자체, 팔에 붕대 감긴 내용은 빼버리고, 오직 해경에서 초기에 발표했던 그 내용을 판결문에 그대로 인용하고 마무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동재: 그러면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는 인정을 하지 않은 건데, 월북이 맞다는 거예요? ▶이래진: 3년 동안 비공개 재판을 하면서 월북 프레임을 뭔가 꺼내 짜 맞추려고 했겠죠. 근데 도저히 이걸 못 짜 맞추니까 아마 판결을 이런 식으로 그냥 증거 불충분 무죄. 근데 사실 증거 불충분 무죄가 이번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이 한 8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소시효 만료 19시간인가 남겨놓고 검찰에서 토요일 저녁에 문자가 와요. 재정신청이나 항소나 이런 거 해라. 그래서 일요일 날 안 되고 월요일날 검찰에 전화하니까 재정신청하라 그래갖고, 추석 때 꼼짝 안 하고 한 달 동안 서류 준비해서 재정신청 다 올리니까, 이번에 전부 다 줄줄이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도 뭐라고 했냐면 증거 불충분 기각을 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30부 결정문 해가지고 이 사건 재정신청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줄줄이 계속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번 재판만 증거 불충분 불기소 무죄가 아니라, 이미 검찰은 7월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동재: 윤석열 정부에서도 관련 수사가 있었고 재판이 있었는데, 그 당시 결론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래진: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고발인 조사를 계속했지 않습니까?〈strong〉 마지막 때 제가 조사받으러 갔을 때 검찰 수뇌부에서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래서 못 한다고. 그때 당시 일선 검사들은 문재인까지 수사하고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고,〈/strong〉 그리고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방대해 있었습니다. 이 책상 높이 여기에서 저기 끝까지 정도로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이번 재판부에서 증거 불충분이라고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strong〉지귀연 판사가 만약에 자기 동생이나 조카들의 그런 아픔이 있었다면 이따위 판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되묻고 싶거든요.〈/strong〉 ▷이동재: 진행하는 데도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국정원이 일단 서훈, 박지원 전 국정원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취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국민에게 사과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어제 "사실상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라고 하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항소 포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항소 기한이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남았는데, 검찰로부터 항소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이래진: 네,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6년 전에 해경에서 이미 월북 정황으로 만들려고 구명조끼, 슬리퍼, 부유물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조작 수사하고 발표했고, 그 조작으로 계속 프레임을 끌고 가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한 7가지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자진 월북 아니면 이걸로 맞춰갔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들이 조작했던 수사 결과, 그 내용 그대로 판결을 했는데 결론은 증거 불충분 무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죄라는 것이죠? 1심밖에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무죄 추정의 원칙, 3심 최종심까지 가야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그동안 입버릇처럼 얘기하던 자들이. (중략) 문재인 등이 말 그대로 동생이 살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구하지도 않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살인 방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서, 김민석 총리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분명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검찰이 항소를 안 하더라도 곧바로 저는 살인(방조) 사건으로 전체를 고발할 생각입니다. ▷이동재: 이틀 남았는데 항소 포기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항소할 것 같으세요? ▶이래진: 고민을 지금 하고 있겠죠. 과연 항소 포기를 할까, 아니면 유지를 할까. 결국에는 내일 아니면 2일 날. ▷이동재: 네, 1월 2일이죠. ▶이래진: 1월 2일 오후쯤에 발표하겠죠. 항소 포기 쪽으로. ▷이동재: 항소를 포기할 것으로 보세요? ▶이래진: 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을 없애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략) 근데 이번 재판부에서 26시간 뒤에 대통령한테 보고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했는데요. 만약에〈strong〉 검찰에서 항소 포기한다면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strong〉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주저 없이 항소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항소를 한다면 바로 추가 고발에 관련된 것을 준비해서 바로 또 검찰에 제출할 생각이거든요. ▷이동재: 반드시 항소를 해달라. ▶이래진: 항소를 해야죠. 그래야 〈strong〉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을 거고, 검찰이 저런 살인자들을 단죄 못 한다면 검찰의 역할은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항소 기한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진: 서해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21시 47분에 북한군에 의해서 총살된 끔찍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동생이 죽고 나서 일주일 뒤에 민주당 의원들 6명이 저를 찾아와서 호남이니까 같은 편 아니겠냐, 월북 인정해라. 그러면 보상하겠다라고 회유와 협박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서해 피격 사건은 6년 동안 정권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이 세 번의 정권이 전부 다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피해자인 저로서, 유가족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해경이 조작을 했었고, 윤석열 정부가 감사원을 통해 조사해 보니까 조작이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 들어와서 자기들이 보니까 조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략)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서해 피격 사건은 무능한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이 자기들이 할 일을 방치해버리고 가짜 평화 쇼로 힘없는 국민을 월북으로 조작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귀연 판사가 6년 전에 해경에서 조작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 판결을 했습니다. (중략) 여러분들, 이 사건에 관련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제가 힘을 가지고 싸울 것 같습니다. (후략)
2025-12-31 11:27:55
박민영 "韓 동명이인이 IP를 공유?…'당게 한동훈'을 수배합니다" [뉴스캐비닛]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진상 규명, 무너진 당의 기강 확립, 그리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자료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당무감사위원회 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무감사위 조사 결과 문제 계정은 한 전 대표 가족 5명의 명의와 동일하고, 전체의 87.6%가 2개의 IP에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여론 조작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또 "당원 게시판 운영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했고, 언론 보도 이후 관련자들의 탈당과 게시물의 대규모 삭제가 확인됐다"는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네, 일단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전략을 그렇게 짠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일부 글을 쓴 건 맞지만 나는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 우리 아내가 했다 이런 류의 반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그마저도 모욕은 안 했다. 사설만 올렸다 이렇게 지엽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칼럼만 올렸다? ▶박민영: 지엽적인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무감사위 결과 발표 자료를 보면 특정 2개 IP에서 1400개 가까운 게시글이 작성되었다고 하는 거고, 5개 명의가 쓰였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사설·칼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우리가 방송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다수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본인도 지금 굉장히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제 라디오에 나와서는 가족이 쓴 건 맞다라고 인정을 하더니, 또 어제 페이스북에서는 마치 가족 명의로 다 쓰인 것처럼, 동명이인의 글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블로그에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또 나랑 장인 것만 동명이인이다 그렇게 다른 기사가 나오는 걸 보니까 본인도 약간 지금 중언부언하는 상태로 보이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죠. 〈strong〉본질은 특정 IP 몇 개에서 여러 개 명의가 동시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의 정황인 거거든요.〈/strong〉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당무감사위 결과에서도 드루킹보다 심각한 여론 조작의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strong〉드루킹 범죄가 네이버 측의 업무방해죄로 고발돼서 2년 실형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수사 의뢰를 해야 될 건〈/strong〉이라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이호선 위원장이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막기 위해 백브리핑을 가름한다"면서 질의와 답변까지 Q&A를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내용만 저희가 짚어보고, 한 전 대표의 어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 전 대표 측에서는 익명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 표명도 못하느냐라고 항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예시 질문을 이호선 위원장이 달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이 아니라 여론 조작이다" 이렇게 또 답변해놨더라고요. ▶박민영: 그러니까 사실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께서 블로그에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그것만 읽어봐도 다 대답이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부연하자면〈strong〉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원 게시판(당게)은 익명 게시판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영됐던 적이 없습니다.〈/strong〉 그냥 이름 뒷글자가 마스킹되어 있을 뿐이지 철저한 본인 확인을 거쳐서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관리자(운영진)를 비롯해 누가 작성했는지 특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블라인드 같은 것들, 그리고 지금 이혜훈 의원을 비롯한 여러 정치인들에 대한 구설이 올라오고 있는 여의도 대나무숲 같은 그런 것들을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 인증 없이 직원 확인만 해도 글 쓸 수 있는 그런 걸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당게는 철저하게 당의 통제·관리 하에서 운영되는 실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점, 거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사실 물타기 논리인 거예요. 익명 게시판이든 실명 게시판이든, 한 사람에게 주어진 권한 밖에서 3개만 글을 쓸 수 있는데 복수의 명의를 도용했다. 특정 IP에서 집중적으로 쓰였다, 지금 그렇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strong〉왜곡된 당심을 가지고 언론 보도를 만들고, 그 언론 보도를 통해 확대 재생산하는 식의 여론 조작을 감행했다면 이건 드루킹보다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게 결론〈/strong〉인 거거든요. 〈strong〉그렇기 때문에 익명 게시판이 어쩌고, 의견 개진이 어쩐다라고 하는 것은 다 굉장히 지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지금 수사 의뢰를 해야 되는데 당이 많이 참고 있는 것이다.〈/strong〉 이 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이 보고서 자체가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없나라는 부분도 이호선 위원장이 언급을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박민영: 그러니까 도둑질하다가 현행범으로 잡힌 범죄의 피의자가 경찰이 수갑 채우면서 나한테 폭행을 저질렀다 뭐 이런 류의 주장을 펼치는 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개인정보라고 하는 것이 공익적인 목적, 특히 비윤리적 행동이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규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때는 당연히 그 보호 법익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당원들의 정보를 확인해야 규명 가능한 사건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하지 말라는 것은 〈strong〉그냥 자신들의 잘못을 규명하지 말라라고 하는 짜치는 논리〈/strong〉라고 생각합니다. 정당인이 됐으면, 어제 또 〈strong〉사과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지 않았습니까? 사과할 생각을 해야지 법대로 하자, 내 개인정보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고문관스러운 태도〈/strong〉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규정만 어겨도 휴대폰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윤리 감찰단의 법 테두리 안에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내 휴대폰 뺏어가냐, 개인정보다 이거는 젊은 세대들도 그렇게 안 하는 고문관 같은 태도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룰을 지켜야죠. ▷이동재: 더 여쭤볼게요.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고, 그러니까요. 경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5년 10월 10일에 2차 수사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 이게 수사가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네요? ▶박민영: 그렇죠. 사실 이게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는 보도도 없었고요. 저희가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야기로는 서울청이 계속 수사를 했고, 올해 딱 두 달 전쯤이죠. 10월 10일에도 우리 당에 이런 사건이 있는데 한동훈 단계 관련해서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 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협조 공문이 왔다는. ▷이동재: 당에다가 "협조를 해달라." ▶박민영: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는〈strong〉 지금까지 당이 참아주고 있었다〈/strong〉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하면, 사실 저희는 어제 이호선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특정 명의자가 누군지, 어떤 번호를 썼는지, 어떤 IP를 썼는지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strong〉그 IP가 어떤 주소지로 특정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수사 의뢰를 하면 단번에 알 수 있어요.〈/strong〉 ▷이동재: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어요. ▶박민영: 네. 그래서 수사 협조에 우리가 협조를 했다면, 이미 한동훈, 한동훈 일가의 명의 계정들이 어떤 주소에서 쓰였는지를 다 알 수 있었다. ▷이동재: 애저녁에 이미 알 수 있었다. ▶박민영: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어제 이호선 위원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내 문제를 어떻게 수사기관에게 맡길 수가 있겠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낸 거다라고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에 넘어갈 일을 우리가 봐주고 있는 건데, 당을 향해서 고소·고발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럽냐, 이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2차적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아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할 거예요. 욕설이나 막말, 비속어 등등 어떤 게 있는지 잘 모르시기도 할 텐데, 이것도 파일로 어제 첨부를 했더라고요. 여기에 등장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황우여 등 선배 정치인들에 대한 저급한 언급을 보면, 그분들에게는 꼭 사과할 정도의 용기는 있는 사람이길 바란다. 선배들은 큰 아량으로 용서해 주실 겁니다"라고 썼습니다. ▶박민영: 이게 2개 IP에서 87% 이상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고, 5개 명의에서 집중적으로 쓰였다는 내용인 거죠. 〈strong〉사설과 칼럼을 적었다고 하는데, 저런 사설과 칼럼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strong〉 저런 것들은 원초적으로 익명 게시판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의 실명 인증이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막말을 쏟아냈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는 분들께서 적절한 발화였는가, 당원 게시판에 이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가, 특히나 상대 진영도 아니고 자당 정치인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판단이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strong〉한동훈도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사설·칼럼이고, 어디까지가 가족이 썼다고 본인이 확인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지. 당무감사위원장이 질문·답변할 기회를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연락까지 해서 답변 시한을 줬는데 대답을 안 했다는 거〈/strong〉예요. 그때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수사 의뢰까지 당이 막아주고 있는데 고소·고발하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려서. 그리고 당무감사위원장이 덧붙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윤리위원회에 가서 소명을 하든가, 수사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이동재: 저희가 또 반론은 다 언급을 해야 되니까. 발표를 두고 어젯밤에 한 전 대표 측에서 법적 대응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 SNS인데, "이호선 씨의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 정치 공작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 허위 주장을 그대로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상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동명이인인 자들이 허위로 올린 글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2024년 12월 19일에 모두 탈당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올라온 글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동일 IP에서 87.6% 댓글이 작성됐고, 해당 IP를 사용한 10개의 계정 중 4개의 계정이 동일한 휴대전화 뒷번호와 동일한 선거구를 공유한다라고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은 가입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정 자체가 없으니까 동명이인 한동훈이 한 전 대표 가족들과 IP를 공유했다라는 말이 된다고. ▶박민영: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strong〉가상의 전제를 깔고 자신들만의 주장을 펼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strong〉 우리가 한동훈 가족 명의로 드러났잖아요. 〈strong〉이를테면 한지윤 씨한테 당원 게시판 가입하셨나요?라고 물어보면 본인도 안 했다고 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안 했어도 누군가 했기 때문에 같은 IP에서 여러 명의가 드러난 거겠죠.〈/strong〉 그래서 〈strong〉제 생각에는, 한동훈이 나는 절대 한 적 없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한다면 진은정 씨 등에게 확인을 해보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가입됐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요.〈/strong〉 박상수 변호사의 주장도 아주 간단하게 해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 병이라고 하잖아요.〈strong〉 강남 병에 한동훈 가족 명의자와 같은 IP에서 글을 작성한 사람들 중에서, 같은 전화번호까지 공유하는 동명이인 한동훈 씨를 찾아오면 모든 논란이 일괄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 그래서 진짜 〈strong〉한동훈은 아니지만, 한동훈 가족과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IP를 통해서 댓글을 달았던 동명이인 한동훈 씨를 찾아오시면 된다〈/strong〉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제가 또 보니까, 친한계는 아니지만 박민영 이분도 글을 올렸더라고요. ▶박민영: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엽적인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strong〉핵심은 IP 2개. 그러니까 한 가족이 같은 집에서 썼거나, 누군가 바이럴 업체를 돌렸다 두 가지 경우의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가족들 다 유학 가 있고 흩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strong〉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핵심적인 건 엽업방해 범죄예요. 차라리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각자, 한동훈 주장처럼 우리 아버지가 공격받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각자 쓴 거면, 이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도 당무감사 혹은 범죄·형사처벌 대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strong〉문제는 특정 IP에서 모든 명의가 드러났고, 이 패턴화된 반복적 여론 조작의 정황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strong〉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본질인데, 자꾸 가족들이 썼니 안 썼니 말이 바뀌면서 이건 칼럼이니, 욕설이나 모욕은 해당되지 않으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본질적인 반박이라는 거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친한계의 반론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게 왜 하필 지금이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strong〉우리가 토론할 때도 제일 궁색하고 할 말 없을 때 하는 말이 왜 지금 하냐거든요.〈/strong〉 지난주에 했으면 찬성했을 겁니까. 다음 주에 하면 찬성할 건가요? 당연히 집안 정리, 고름 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민주당이 자중지란에 빠져 있을 때 하는 것이 적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적절한 시기를 찾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어제 JTBC 보도를 보니까 징계 권고를 안 한 거 보니까 당무감사위에서도 죄가 없다고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장난을 하던데. ▷이동재: 누가요? JTBC 기자가요? ▶박민영: 친한계 관계자의 멘트로 어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strong〉징계 권고를 안 한 이유는요, 한동훈이 당직이 없기 때문〈/strong〉입니다. 폄하하는 게 아니라 평당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헌·당규상 당무감사위에서 징계 권고를 할 권한이 없었던 것뿐이지, 〈strong〉한동훈의 잘못을 특정하지 못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제발 저런 말 같지도 않은 물타기를 좀 그만하고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다〈/strong〉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한동훈 전 대표 인터뷰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 한 전 대표가 오후에 SBS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주영진 기자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내 가족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사설이나 칼럼 올린 거를 나중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가족이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글이 아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더 명확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당원 정보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익명성에 대한 보호가 대단히 중요한 가치다. 제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원색적이고 모욕적인 내용들이 사실 당 게시판을 뒤엎고 있었죠.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판에다가 윤 전 대통령 부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비판적인 사설·칼럼 이런 것을 올린 사실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어요." 일단 익명을 강조했습니다. 익명을 강조했고 "나중에 알았다" 이게 발언의 핵심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은 포함이 아니라는 건가요? ▶박민영: 그러니까 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최훈민 기자도 SNS에 올렸던데, 아 내가 했다, 아내가 했다 류의 이야기를 2025년에 들을 줄은 몰랐다고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난은 나에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당무감사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무감사위 결론으로는 한동훈 명의도 2개 IP에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건 본인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억울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소명 기회를 줬습니다. 윤리위에서도 소명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시든지, 여러 방안을 통해서 무고함을 밝힐 수 있기를 저도 진정으로 바라고요. 〈strong〉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동훈 가족들과 뒷번호까지 공유하면서 같은 지역구에서 같은 IP에서 댓글을 작성한 책임당원 한동훈 씨를 찾아오시면 된다,〈/strong〉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저는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명의의 계정이 있고 그게 같은 IP라고 한 이호선 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만약 가족이 가족 명의로 게시물을 올린 게 비난받을 일이라면, 사실 그것은 가족을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이니까 일어난 일이니까 저를 비난하시라. 그렇게 올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주요 일간지의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것을 익명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칼럼이나 사설 얘기는 여기서 반복을 또 하고 있고, 가입한 사실조차 없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박민영: 일단 이렇게 되겠죠. 〈strong〉한동훈 명의로 당게에 가입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피셜한 조사로 나온 결론인지, 본인의 주장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야기로는 당원 게시판 관련해서 과거 전수 조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일종의 고발을 하고 기사를 쓰는 행위 자체도 납득이 안 된다〈/strong〉고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관계로 봤을 때는 그냥 개인의 주장인 겁니다. 확인돼서 동명이인이었고, 한동훈이 직접 당원 가입한 이력이 없다라는 것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수사 의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자꾸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면서 본질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지금 반론을 못 하고 있는 포인트가 IP예요. IP가 왜 두 개의 IP에서만 발견됐느냐. 가족들이 직접 썼다고 하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는데, 가족들이 썼으면 여러 가지 IP에서 나왔겠죠. 휴대폰이 됐건 개인 집 주소지가 됐건. 근데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욕설을 했건 칭찬을 했건,〈strong〉 공론장에 인조 잔디를 깔았다고 표현을 하시잖아요. 인조 잔디를 깔아놓고 진짜 잔디인 것처럼 속여서 여론을 호도한 것 자체가 여론 조작 범죄 정황이라고 하는 것〈/strong〉이고, 강력한 근거가 특정 IP에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발견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물타기 말고 IP가 왜 2개밖에 발견되지 않았느냐에 대해 본질적인 반론을 해야 되는데, 본질적 반론이 없다. 이게 지금 가장 약점이 되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거기다가 다음 단락, 장동혁 대표 언급도 하더라고요. "문제될 게 없다고 장동혁 대표가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했었다. 장동혁 대표가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것은 그냥 한동훈에 대한 정치적인 공격이고, 익명 게시판에다가 문제없는 글을 쓴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고 아주 강력하게 설명을 했었죠.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까지 나서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겠어요"라고 장동혁 대표 언급을 다시 한 번 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영: 일단은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지면 형용사가 늘어납니다. 수사가 늘어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strong〉전면에 나서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동훈 전 대표의 주관적인 평가라고 저는 생각〈/strong〉하고요. 〈strong〉제 기억으로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론을 했던 것은 주진우 당시 법률위원장이었지, 장동혁 당시 대표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론한다고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strong〉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strong〉 한동훈 본인도 지난 전당대회 당대표 나설 때까지만 해도 친윤인 것처럼 코스프레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이고 당대표 나갈 때는 친윤인 것처럼 당원들을 속여가지고 충신 코스프레 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이 당대표일 시절에 같은 사단으로 묶여 있었으니까, 본인이 한 얘기를 믿으려고 노력을 했겠죠.〈/strong〉 근데 그때 했던 이야기를 마치 말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와서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니까 반윤 팔이 하면서 지금 자기 합리화, 정치질 정당화하는 본인의 행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런 자기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리고 한두 개만 더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김병기 논란 등 큰 뉴스가 나오는데 마치 민주당을 도와주기 위해 이러냐는 식으로 의심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병기 사건 같은 큰 이슈가 터진 상태에서 왜 하필 지금 나오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없다 이건 다시 한 번 강조를 했고, 권력자를 비판한 내용들을 색출하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된다. ▶박민영: 일단 앞선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를 지적하는 게 가장 궁색한 이야기입니다. 〈strong〉할 말이 없을 때, 잘못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하는 말이 왜 하필 지금이냐〈/strong〉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 했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 선거라는 건, 두 달 안에 모두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당내 대열 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지 왜 지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strong〉그 이전에, 한동훈한테 왜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까지 부정만 하다가 사과 한마디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알겠습니다. ▶박민영: 조금 덧붙이자면 〈strong〉무슨 권력자를 비판하는게 문제냐라고 하는데, 본질이 그게 아니죠. 일반적인 네티즌이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strong〉 여당 대표의 가족들, 그리고 당무감사의 결론으로는 최소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한동훈 대표가 권력 아귀다툼 과정에서 여론을 불법적으로 조작하는 방식을 동원해서 대통령 부부를 공격했다는 의혹에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공공선을 위해 정치인을 견제하고 비판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건 여당 대표가 자신의 지위, 그리고 가족들의 명의 등을 활용해서 대통령 부부(정권)를 공격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앞으로 이 선례를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될까, 그게 약간 걱정돼요. 그러면 누가 우리 당의 익명 게시판에 들어와서 소신 있는 글을 쓰겠어요?" 라고도. ▶박민영: 〈strong〉지금도 당게에 소신 있는 글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strong〉 자기가 특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특정 IP에서 특정 명의를 도용해 여론 조작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strong〉오히려 이런 패륜적인 해당 행위를 신상필벌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굉장히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strong〉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 어떤 정당사 역사를 통틀어도, 여당 대표와 그 가족들이 대통령 부부를 당원 게시판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패널·측근들이 확대 재생산하는 식의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건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 때문에 특검 통과하니 마니 자중지란이 됐고, 그것 때문에 계엄 터진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이런 일련의 비상계엄과 탄핵 등에 다 책임이 있다는 게 줄줄이 증명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는 거야말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혜훈 사건을 계기로 장동혁 대표께서, 물론 이걸 특정해서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당성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내 사건들에 대해 신상필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연장선에서 이런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악이다. 다시는 이런 패륜적인 여론 조작 범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사심 빼고 짧은 말로, 이걸 요약해 보자면 ▶박민영: 〈strong〉한동훈을 찾습니다. 수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현지는 누굽니까라고 했던 것처럼, 한동훈 당원과 동명이인이고, 같은 전화번호 뒷자리를 가족들과 공유하고 있고, 서초병에 거주하면서 같은 IP에서 글을 적었지만 아무튼 한동훈 전 대표는 아닌 그 한동훈을 찾습니다〈/strong〉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어제 발표로 그러면 다 끝입니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민영: 이제 윤리위로 넘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무감사위가 징계를 권고할 권한이 당헌·당규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로 판단 권한이 넘어가게 되어 있고, 윤리위로 송부했다라고 하는 게 어제 발표의 결론이었기 때문에 이제 윤리위원회가 꾸려지는 게 관건이겠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내정이 마무리 단계까지 갔다고 파악하고 있고요. 물론 크로스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점을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윤리위에서 한동훈에게 소명 기회를 주겠죠. 당무감사위 소명은 거부를 했지만, 본인이 사실이 다르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 윤리위에서 징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꾸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 따지겠다라고 하는 식의 조직 내 고문관 행태를 보이면요.〈strong〉 지금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 협조를 해서 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과연 이렇게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하는 데 쓰였던 IP가 당원 게시판에만 조작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의 접근법은 굉장한 자충수가 될 수 있다〈/strong〉라고 하는 것도. ▷이동재: 외부 커뮤니티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박민영: 이미 많은 얘기들이 있었죠. 법무부 인트라넷부터 시작해서, 한동훈의 여론 조작 정황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도 많은 정보지가 돌아왔었기 때문에, 과연 한동훈이 당원 게시판에만 이런 일을 했을까? 저는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당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수사기관으로 자체적으로 끌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무리수를 두지 말고, 이제라도 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당을 나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략)
2025-12-31 11:23:51
서울교통공사의 젊은 직원으로 구성된 '올바른노동조합'이 전장연의 계속되는 불법 지하철 탑승 시위를 규탄하며 향후 시위 지속 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맞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9일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는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 앞에서 전장연의 계속되는 불법 시위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올바른노조는 "전장연의 지속적인 불법 지하철 점거 시위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지난 5년간 시위 과정에서 현장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반복적인 업무 방해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인력 소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지하철 수준의 접근성, 안전성을 갖춘 지하철은 외국 어느 도시를 보더라도 찾기 어렵다"며 "이미 '1역사 1동선'을 100% 실현해 이동권이 보장되는 지하철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도 전장연은 '이동권 보장'을 명분 삼아 출퇴근 시간대 시민들의 일상과 이동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교통을 볼모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장연의 불법 행위는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장연의 불법 시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서울교통공사 직원들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단호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태도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이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1·2·4호선 주요 역사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시위는 오전 8시~9시 출근 시간대 열차 내 도어 개방을 지연 시키며 열차를 잡아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근 시간대 불편을 겪은 시민들의 민원이 누적되며 서울교통공사 내부에서는 업무 피로도와 인력 과부하가 겹쳐 고충이 극심한 상황이다.
2025-12-31 07:30:00
김혜지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김경 서울시의원을 향해 "서울시의회 명예를 훼손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경 시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을 받았다가 최근 당비 대납 의혹으로 탈당한 바 있다. 김혜지 시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천 과정에서 1억 원이 전달됐다는 얘기가 공천관리위원회 안에서 오갔고 바로 다음 날 단수 공천이 결정됐다"며 "서울 시민 대표 자리를 돈으로 샀다는 의혹을 서울 시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의 의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라며 "종교단체 대규모 입당 과정에서 당비 대납 의혹으로 탈당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난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혹을 안고 의정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모욕"이라며 "김경 시의원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29일 MBC는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있었던 대화 녹취를 공개했다.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선우 의원과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원내대표 간의 28분 분량 녹취에는 강 의원이 김 원내대표에게 자신의 보좌관이 시의원 출마 희망자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아 보관 중이라는 내용을 털어놓는 장면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일이 커진다"며 "안 들은 걸로 하겠다"고 했다. 이에 강 의원은 "살려 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대화 다음 날 김경 시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은 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됐다. 1억 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다. 강 의원은 이 녹음이 보도된 뒤 김경 시의원 공천은 사실상 김 원내대표 책임이라는 식의 해명을 내놨다. 강 의원은 "난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했다.
2025-12-30 13:00:09
환율도 서러운데 '일회용컵'까지…"카페가 만만합니까?"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노재승 블랙트라이브 대표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커피 관련 잡지도 운영하고 계시고, 커피 유통업도 하고 계시죠? ▶노재승 블랙트라이브 대표(이하 노재승): 네. 지금 온라인 매거진 '블랙워터 이슈'라는 걸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커피들을 선별해서 판매하는 '포어르'라는 업체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커피 관련해서 여쭤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요즘 카페 폐업이 많다고 해요. 커피 업계에 오래 계신 분으로서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노재승: 제가 커피 업계에 입문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페 산업은 계속 호황이었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산업이고, 카페 시장이 포화다 이런 표현도 언론에서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포화였던 적은 없어요. 계속 성장만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2023년부터 감소세로 전환이 되면서, 〈strong〉2024년 작년에는 1만2천 개의 카페가 폐업〈/strong〉을 했다고 통계적으로 나오고요. 물론 한 1만 개 정도가 또 생겼지만, 이제 감소세가 좀 더 확대되는 거죠. 근데 올해 현장의 분위기를 저희는 알고 있으니까, 업계 관계자들은 아마 2025년 통계가 나온다면 더 많은 폐업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일단 카페가 전반적으로 몇 개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노재승: 커피 전문점, 카페, 일반 음식점, 베이커리 카페 이렇게 구분되는 경로는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0만 개 이상으로 보고 있고요. ▷이동재: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피 마시러 가는 그런 카페? ▶노재승: 우리가 카페라고 인식할 수 있는 곳들,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런 곳들은 10만 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10만 개 정도 되는데, 만 개가 넘게 작년 기준으로 1만 2천 개. 그 정도가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더 심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고환율. 고환율 원가 폭등 이게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수치상으로 봤을 때도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원가, 원두 가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4배 가까이 올랐다. 전 세계적으로 한 3배 정도인데, 한국은 달러 환율 때문에 4배 가까이 올랐다. ▶노재승: 네. 그게 약간 과장된 수치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커피 생두라고 하는데요. 로스팅하기 전 상태요. 그 상태로 무역 거래를 하니까요. 생두의 가격은 국제 선물지수,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는데요. 그 가격이 브라질 아라비카 원두에 결부되고, 아라비카에 프리미엄·디퍼런셜 이런 게 붙어서 다른 나라의 커피 가격들도 정해지는 건데요. 브라질이 워낙 커피 최대 산지다 보니까 브라질 커피 가격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크게 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없을 때는 보통 커피 지수가 kg당 100센트대, 그러니까 1달러 대 정도가 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50까지 올라갔으니까요. 3배 정도가 올라간 게 맞는 분석이고, 거기에 환율 리스크까지 더해져서 4배 정도가 된다. 이거는 맞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커피에 뭐, 병 같은 게 걸린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갔어요? ▶노재승: 일단 기후 변화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자면 좀 길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로부스타 가격이 아라비카 밑에 형성하게 되는데 〈strong〉로부스타 가격이 먼저 오르면서 수확량이 줄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아라비카 가격을 밀어 올렸고요. 커피 선물지수라는 거는 워낙 이게 세계 2대 교역품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은 시장인데, 이례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이니까 미국의 헤지펀드나 이런 투자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strong〉 그러면서 상승을 가속화시켰고, 거기에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기름을 얹어가지고 훨씬 더 크게 변동하는 시장이 된 거죠. 그때 커피 가격, 특히 커피 생두를 수입하고 무역하고 로스팅하고 판매하는 커피 원물에 해당되는 산업군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동재: 커피 같은 경우에도 원유처럼 달러로 결제하는 건가요? ▶노재승: 그렇죠. ▷이동재: 아니 원화도 기축통화 비슷하게 좀 어떻게 안 됩니까? ▶노재승: 그게 우리나라에도 커피 농장이 있거든요. 제주도나 고흥 이런 데 있는데, 그거는 원화로 결제가 돼요. ▷이동재: 하하. 아니 그러면 원가 상승이 지금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는 구조 같은데. 그러니까 환율 리스크를 막을 구조도 없어요? ▶노재승: 그렇죠. 왜냐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원재료를 해외에서 사오더라도 일부 물량을 수출함으로써 환율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커피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커피 원물뿐만 아니라 커피 매장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에스프레소 머신이나 그라인더나 이런 것들도 사실상 문화가 유럽에서 온 거기 때문에 유럽발·미국발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유로화로 결제를 하게 되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커피 품목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맥심 커피믹스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헤지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동재: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페라고 했을 때 카페에서 순수익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매출 대비해서. ▶노재승: 글쎄요. 이거는 카페 형태가 워낙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러다 보니까, 10% 정도 나온다고 하면 그냥 괜찮은 수준이죠. ▷이동재: 인건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떼고 10% 정도요? ▶노재승: 그렇죠. ▷이동재: 저는 주로 1800원짜리 이런 커피 먹거든요. 1500원, 2000원짜리 이런 거 먹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 한 개 팔아서 한 200원 남는 거네요. 그러면. ▶노재승: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죠.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창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한 10%대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 식으로 지금 수익이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다가 정부가 일회용 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여러 가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페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환율이 폭등하기 전에도 힘들지 않았습니까? ▶노재승: 사실 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카페를 자기 자본 100%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분들은 대출도 끼고 융자를 이용하면서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자영업의 현실이죠. 그런데 고금리 리스크가 닥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당장 내야 되는 이자도 많은데 소비자들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커피 소비를 줄이고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2024년에 1만2천 개 폐업의 직격탄을 매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금리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strong〉고환율 리스크가 더해진 거죠.〈/strong〉 아까 말씀드렸던 〈strong〉커피 지수가 폭등하는 국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중고, 삼중고가 겹쳐지면서 사면초가인 상태〈/strong〉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사면초가인 상태다. 그러면 아직 안 망한 곳들도 있잖아요. 안 망한 업체들은 그래도 할 만해서 지금 버티는 거예요? ▶노재승: 어쩌면 그때 접는 게 낫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사실 생활이 어려워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앞으로는 좋아지겠지라는 희망을 갖고 있으면 좀 살기가 낫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환율이 떨어질 기미도 안 보이고 소비가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도 안 보이다 보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영업을 마지못해서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동재: 알겠습니다. 댓글 보니까 정치권에서 커피 원가 120원 논란이 있긴 했었죠. 그때 화제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노재승: 그때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대로, 그건 현장 모르고 하는 소리고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자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 다룰 주제, 이〈strong〉 컵값 200원 따로 계산하는 유상 컵 서비스라고 해야 할까요? 이것도 사실상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들의 어떤 정책 실패〈/strong〉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에서 요즘에 일회용 컵 정책을 꺼냈습니다. 일회용 컵 정책. 이게 뭐냐면 컵 따로 계산제예요. 근데 이게 말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컵 따로 계산제가 컵값을 더 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고 있던 컵값을 영수증에 별도 표시하는 것으로서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 인상 요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기후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이 있는데, 이 컵을 우리가 따로 계산을 더 하는 게 아니라 영수증에 이 컵은 2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별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노재승: 구차한 변명이죠. 변명이 대통령실 업무보고 때, 기후부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인데요. 탈플라스틱 정책의 일환으로 테이크아웃 컵, 그것도 플라스틱 컵만, 종이컵도 아니고요. 종이컵은 해당이 없습니다. 〈strong〉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만 100원에서 200원 정도, 점주 자율로 하되 부과는 의무로 해서 컵을 따로 계산하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겠다, 이게 기후부의 입장이었는데요. 2027년부터 그거를 의무화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나온 궁색한 변명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격을 올리는 요인은 아니고 영수증에 따로 표기〈/strong〉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동재: 영수증에 표기는 왜 해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지. ▶노재승: 무슨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기후부의 입장이, 그게 장관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실제로 내가 플라스틱을 이렇게 돈을 내고 소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시킴으로써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게 해주겠다 약간 이런 건데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북한의 노동신문을 우리 국민들이 봐도 괜찮다. 우리 국민들이 그거 본다고 해서 선동되거나 휘둘릴 만한 수준의 국민들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strong〉 그런데 플라스틱 컵에 대해서는 영수증에 표기하지 않으면 이 플라스틱 컵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국민들이 생각한다고 보는 걸까요?〈/strong〉 ▷이동재: 그리고 영수증에 그런 내용이 표기가 된다고 하는데, 영수증을 다 받아야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집은 그러면 100원짜리 쓰네, 200원짜리 쓰네" 이런 것도 다 알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싼 거 써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재승: 네, 그렇습니다. 그게 업계 관계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과거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있었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된 바 있고, 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지 못하게 해서 종이 빨대를 썼다가 그게 오히려 환경과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해서 또 폐지가 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strong〉정책을 내는 입장에서는 별 생각 없이, 고민 없이 정책을 뱉으면 현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소비자들을 끊임없이 설득하고 설명해야 되는 부담과 책임을 안게 되는 겁니다.〈/strong〉 김성환 장관이 그런 얘기했어요. 컵값을 100원 받든 200원 받든 점주 자율에 맡기겠다. 이게 마치 점주를 배려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지만, 정책을 낼 때는 정확하게 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200원입니다. 정책적으로 200원이고 앞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이 안 되고, 종이컵에는 적용이 안 되고 플라스틱 컵에는 적용이 됩니다. 100원 하셔도 되고 150원 하셔도 되고 200원 하셔도 됩니다 하면, 현장에서는 사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뉴스들을 다 챙겨보시는 건 아니고 또 영수증을 매번 받아서 내가 낸 이 금액 안에 커피 음료의 가격과 플라스틱 컵의 가격이 포함돼 있는지 새로 포함된 건지 이런 거 체크하지 않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감지하는 순간 소비자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따로 추가되는 거죠? 종이컵은 안 받는데 왜 플라스틱 컵은 받죠? 저기는 100원인데 왜 여기는 200원이죠? 이런 걸 〈strong〉전부 현장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담이 카페 종사자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strong〉 ▷이동재: 안 그래도 지금 환율이 올라가서 업주들이 짜증 나는데. ▶노재승: 그리고 러쉬타임은 아시다시피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에서 정말 숨 막히게 빠르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동재: 그날 매상이 점심시간에 나오는 거죠. ▶노재승: 결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 안에 얼마나 판매하느냐가 관건인데, 소비자들로부터 그런 질문이 나오면 업무에 로드가 생기고, 하루 매출에 영향이 생기겠죠. ▷이동재: 그러니까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한 번 도입이 됐다가 없어졌나요? 그때 보증금제가 음료 판매 시에 보증금 300원을 포함해서 받고,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이를 환급하는 방식이다라고 했었는데. ▶노재승: 네, 맞습니다. 2002년에 도입했다가 2008년에 회수율도 낮고 실효성이 낮고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해서 폐지가 됐는데요. 〈strong〉사실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 자리에서 계속 머물겠다가 아니라 이걸 갖고 떠나겠다는 의지로 하는 거잖아요. 차에 탈 수도 있고, 사무실로 복귀할 수도 있고, 퇴근길에 집에 갈 수도 있고, 현장을 떠나는 건데 그 300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다 마신 컵을 들고 카페를 다시 찾아가서 300원을 받아야 된다? 누가 그걸 하겠어요.〈/strong〉 ▷이동재: 저 맥주 되게 자주 마시는데, 맥주 병 한 번도 지금까지 모았다가 팔아본 적 없거든요. ▶노재승: 저는 어렸을 때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그런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 다시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겠다 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반발이 거세니까 행정도시인 세종시와 상권이 분리돼 있는 제주도에서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제주도와 세종시에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strong〉현장에 가보면 아주 설비를 잘 갖추고 있는 대형 브랜드, 그러니까 컵 보증금 제도를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들을 제외하고는 실제로는 유명무실화〈/strong〉되어 있고, 지금도 정책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2년에 있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던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보면서 이런 〈strong〉정책 실패가 이번에도 또 반복되겠구나〈/strong〉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환경에 대한 인식은 개개인의 몫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폐기물·쓰레기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길에 쓰레기도 많았지만 요즘은 쓰레기 없고, 콘서트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쓰레기 다 치우고 가잖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병에도 라벨이 없는 것도 있지만 라벨이 있는 건 또 라벨 다 제거해서 버리는 국민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수증에 이렇게 표기해 주지 않으면 인식을 못한다는 식으로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이동재: 근데 "선진국에서는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북미에서는 텀블러를 들고 다닙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 ▶노재승: 그게 굉장히 유치한 생각인 게요. 북유럽이나 북미 같은 선진국들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고 있고 보증금 제도로 하는 곳도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라이프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 나라는 조금 더 여유롭고 오랜 경제 기반이나 국가의 산업 기반을 통해서 슬로 라이프가 가능한 곳이고, 〈strong〉대한민국은 특히 서울이나 경기 수도권 같은 대도시의 경우에는 빠르게 돌아가는 패스트 라이프스타일이 적용되어 있는 곳〈/strong〉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내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빠른 처리, 빠른 이동, 빠른 해결, 빠른 업무 처리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기자님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매일신문 앵커 진행하시면서. ▷이동재: 힘들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노재승: 패스트 라이프로. 그러다 보니까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북유럽에서는 한다, 북미에서는 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봐야죠. ▷이동재: 유아적인 발상이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또 우리나라 커피 같은 경우에도 배달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배달할 때는 특히 일회용 컵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 업무보고에서도 오른쪽 물잔 위에 보면 저게 일회용 덮개라는 소리가 있어요. 일단 김성환 장관입니다. 그런데 일회용 덮개를 썼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재승: 네. 대통령실 업무보고 현장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배석자들에게 컵과 물이 저렇게 지급되어 있고, 저기에 일회용 덮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플라스틱만 일회용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도 종종 마시곤 하는데, 컵에 들어가는 먼지 몇 개 안 먹겠다고 저 일회용 덮개를 쓰는 건 괜찮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동하면서 음료를 즐기겠다고 테이크아웃 컵을 쓰는 거는 규제해야 되는 대상이고 〈strong〉이건 너무 내로남불이다,〈/strong〉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배달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생각난 건데, 타 산업을 걸고넘어지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배달 음식을 한번 주문하시면 한 번 발생하는 플라스틱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족발이나 치킨 같은 걸 배달시켰을 때, 스시나 초밥 같은 걸 배달시켰을 때 작은 소스, 다진 마늘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따로 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생깁니까? 한 대여섯 개 오죠. 그런데 그런 쓰레기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 없이 왜 맨날 카페만 갖고 난리인지, 저는 커피 업계 종사자로서 이 지점이 굉장히 분노스러운 거예요. 과거에도 보증금 제도, 플라스틱 빨대 때도 그랬지만,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업계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왜 그들은 건드리지 않고, 〈strong〉왜 만만한 게 카페라고 맨날 카페 하는 자영업자들만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쉽게 정책을 내고 또 철회를 하는지.〈/strong〉 만약에 정책을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카페 업계를 대상으로 내고 싶다면, 정부 차원에서 앞서 진행했던 보증금 제도의 실패를 사죄드립니다. 플라스틱 빨대를 죄악시하고 종이 빨대를 사용하도록 했던 그런 기조를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먼저 나와야지, 계속 정책 실패하면서 카페 사업자들 괴롭혔으면서 지금 와서 또 200원을 받고 이걸 소비자들에게 설명하는 역할을 카페 사업자들에게 떠넘긴다? 이거는 카페 사업자들이 그동안 너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카페 민노총 이런 거 없어요? ▶노재승: 그런 협동조합, 작은 협회 이런 것들은 있는데, 자영업자들 베이스다 보니까 실제로 현업에 바쁘게 종사하시는 분들은 협회를 조직하고 나와서 투쟁하고 이런 거 못해요. 아시다시피 민노총이나 이런 분들도 현업에 안 계신 분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다뤄보는 걸로 하고 일단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비용 갈등, 결국 누가 부담하게 되는지 소비자 부담인지 업주 부담인지. ▶노재승: 표면적으로 보면, 아까 말 바꾸기를 한 번 했지만 3천 원짜리 커피에 200원짜리 플라스틱 컵을 추가로 지급받아라가 원래 워딩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후부에서 말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경쟁에 의해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3천 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컵값을 추가해서 3200원을 받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카페는 3100원으로 컵값을 100원으로 하는 곳이 있을 거고, 어떤 곳은 커피 가격을 2800원으로 내리고 컵값을 200원 넣으면서 영수증에는 표기되지만 실제로는 소비자들에게 체감이 안 되게, 똑같이 3천 원을 지불하게 하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환경에 적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도했던, 〈strong〉기후부에서 상상했던 의도는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서는 이 정책에 적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정책이 또 실효성이 없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폐지될 거다.〈/strong〉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만만한 게 카페 사장이냐라는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커피 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이 나라의 청년으로서, 기업인으로서 마지막으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노재승: 이거는 이재명 정부를 타깃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정책을 하는 장관이나 대통령 관계자분들, 부처 관계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현장을 모른다는 가정 하에 이런 정책을 낼 때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정책을 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strong〉김성환 장관도 이력을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으로 구의원·시의원·구청장·국회의원, 관료만 쭉 하셨던 분인 거예요.〈/strong〉 실제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는 해보셨을까요? 법대 나오셨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는 분이 이런 정책을 결재하고 드라이브를 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strong〉카페가 10만 개라고 하지만 그 10만 개의 카페에 엮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파급력이 큽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던진 돌 하나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게 되고,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strong〉 그리고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곳들에서 소비자들과 카페 업계 종사자들이 갈등을 겪기도 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갈등 해소 비용 같은 것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어쩌다 한 번씩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사 마시는 곳이 어떤 분들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현장, 삶의 현장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이런 정책 내실 때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정책을 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댓글에도 지금 카페 하시는 분들 댓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주변에 회사원 친구들이 그만두고 카페 하고 싶다, 카페 하면 잘될 것 같은데. 얘기하거든요. ▶노재승: 그만두고 카페나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 자주 하실 텐데요. 옆에서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한번 해봐" 하는 분을 멀리하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실 겁니다. 그만큼 많은 준비와 경험을 바탕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노재승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노재승: 파이팅 하시고 또 불러주십시오.
2025-12-23 11:55:55
"국힘 내홍? 비대위? 전부 배부른 소리"…"反明 큰정치 갑시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박수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하 박수영): 예, 안녕하세요. ▷이동재: 일단은 저희가 경제부터 다루겠습니다. 뒷부분에 정치는 조금 미뤄두고, 일단 국회 경제 전문가이시고 기재위 간사도 맡고 계시니까 이것부터 저희가 다루겠습니다. 일단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장 보러 가서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물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수영: 물가가 지금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제가 지난 주말에 사과를 사러 갔는데 5개 2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하나가 4000원이에요. 작년·재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기름값 말씀하셨는데, 서울 시내 기름값 평균 리터당 가격이 1807원입니다, 지금. 그런데 2000원 넘는 주유소도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쌀·계란·우유 하나도 안 오른 게 없다 싶을 정도로 지금 올라 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일 시절에는 물가 때문에 우리 국민이 폭망했다, 이거 뭐 경제정책의 실패다, 정부의 실패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들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물가 관리인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원인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재명 정부가 돈 푼 겁니다. 작년에 소비쿠폰 한다고 13조 원이나 풀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올해 예산도 작년 대비, 내년 예산이 8.1%나 급 올라간 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거든요. 사람들 전부 예상하기로 정부가 돈을 더 푸는구나, 돈이 더 나오겠구나 이게 인플레 심리를 자극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문제인데,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우리나라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이동재: 기름 넣을 때 고급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많이 느끼거든요. ▶박수영: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두바이유를 비롯한 텍사스유 이런 거, 전부 국제 유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환율 때문이죠. 환율 1300원 초반대 하던 게 지금 1470원,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500원 초반대에 뉴노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1470원, 어제도 1480원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의원님 경제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1500원 넘을 것 같으세요? ▶박수영: 당연히 넘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관세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1년에 200억 불씩 미국에 줘야 되는 거예요. 달러의 수요가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고 예상하니까 제일 문제가 기업들이에요. 수출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등 수출이 늘어납니다, 대기업 수출이. 근데 이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한화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의 수요는 크고, 한화에 대한 수요는 떨어지니까 원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게 제일 큰 원인이죠. 기업들이 이후에 미국 투자를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럼 갖고 있다가 하는 게 낫지. 지금 1470원에 달러를 팔았다가 나중에 1500원 초반대에 달러를 다시 사서 미국 투자하려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외 투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달러를 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동재: 그런데 정부나 외환 당국에서는 서학개미 탓하고 있잖아요. ▶박수영: 그러니까요. 서학개미 탓을 하고 있는데, 〈strong〉서학개미가 우리가 순매수를 더 한 건 사실입니다. 국장을 탈출해서 미장으로 간 게 사실인데, 왜 국장을 탈출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해 봐야 기업들의 미래가 없다, 전망이 없다. 정부 규제는 더 센 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등 해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가 없다.〈/strong〉 〈strong〉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strong〉 이거 우리 기업 수익 낼 수 있겠나? 그럼 미국장으로 가자 해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strong〉미장으로 가고 국장을 탈출하는 원인을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데, 그 결과인 서학개미만 탓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strong〉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규모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하고도 원화로 바꾸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건 기업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조만간 미국 투자하라는데, 정부가 합의했지 않습니까? 미국 투자하라고. ▷이동재: 그렇죠. ▶박수영: 그거 가야 되는데 달러를 킵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즉, 〈strong〉지금 환율·물가 전부 정부 정책의 실패로 비롯된 것〈/strong〉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파탄 날 것 같습니다. ▷이동재: 일단 1500원 넘어갈 것 같다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 넘어갈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듣기만 해도 좀 가슴이 무거워지는데 국힘도 그런데 민생 쪽으로 좀 더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암울한 소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뒷부분에 더 무거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검, 특검인데 특검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어제 조은석 특검이 180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180일 만에 거액을 써서 활동을 하고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당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냐"라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는 "이거 검찰이 발표한 것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는 것 같다, 그동안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영: 어제 마무리하면 28일 날 마무리되기 때문에 최종 발표라고 했죠.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게 무려 180일, 무려 238명, 무려 예산도 87억 5000만 원이 편성돼 있었거든요. 거의 다 썼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놓은 성과라고 하는 건 없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구속하려고 했던 좋은 분들 뭐 우리 쪽에 많은 분들 다 기각됐고, 이상민 장관만 이제 구속이 된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는 〈span style="text-decoration: underline;"〉〈strong〉이 발표도 보면 여당에서도 화를 낼 만합니다. 김건희 여사 관여 없었다, 건진법사 관여 없었다,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없었다, 지귀연 판사 관여 없었다 이런 얘기도 줄줄줄줄 발표했거든요.〈/strong〉〈/span〉 조사해 보니까 그건 사실이고 없었으니까 그대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당 태도 자체가 특검을 조 스미스 특검을 정치적인 특검으로 본 것이죠. 그러니 〈strong〉그동안 조 스미스가 한 건 정치 특검하고, 야당 압박하고, 편파 수사하고 이런 걸 많이 했죠. 여당이 그동안 뭐 했냐고 했지만, 한 게 있는 거죠.〈/strong〉 편파 수사, 편파 야당 탄압, 정치 수사 이런 거 해서 스스로 폭망한 이런 수사를 지금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어제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고, 백브리핑에서 박지영 특검보가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그렇게 진술했다. 이건 전문이잖아요. 전문에 대해서 또 그렇게 밝히기도 했었는데. ▶박수영: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그것도 〈strong〉실제 보도자료에 들어 있었던 게 아니라 백브리핑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거는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 누군가를 밝힐 수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밖에서 백브리핑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strong〉 ▷이동재: 예, 그리고 조금만 더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자면 추경호 원내대표 말씀하셨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장관 등등 해가지고 12명 구속영장 청구해서 6건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0%. 근데 정당 해산까지 처음에 노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당 해산, 그다음에 내란 몰이 다 실패를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실제 검찰 같으면 영장이 50% 기각됐으면 사표 바로 내야 되는데, 징계까지 근데도 그 성과를 성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작부터 잘못된 특검 아니겠습니까? 특검 뽑을 때 우리 당은 관여도 못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을 추천하고 그걸 뽑은 사람이고, 그중에서도 무리한 수사로 유명한 사람을 또 뽑아가지고 이 파국을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런데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지금 일단 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내란 전담 재판부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특검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말하기를 외환죄 의혹은 제대로 수사도 못 했고, 윤석열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가 밝혀지지가 않았다라고 하면서 2차 특검을 강조를 했습니다. 1차에서 못한 부분을 싹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을 가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국회에서 보셨을 때 이거 진짜 시도할 거라고 보세요? 국민 여론도 이거 만만치 않은데. ▶박수영:〈strong〉 여론이 좋지 않지만 개딸들의 힘입어서 저는 정청래 대표가 추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검하는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내년 지선에 이겨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면 정청래는 쫓겨나는 것이죠.〈/strong〉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특검 정국을 계속 끌어가고, 특검이 매일 브리핑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론을 자기 쪽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가겠다. 이것인데 저는 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차 특검을 해서 새로 검사들이 파견돼서 나올 건데, 언제 이 3건을 전부 또 처음부터 서류 검토해 가지고 하게 되면 시간도 무진장 걸릴 것이고, 지금 1차 특검 했던 검사들이 관련 없다고 해서 전부 기각시킨 사건들인데, 법원에서도 영장 기각했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다시 한다고 해서 정치적인 여론 조성 이외에는 건질 것 없는, 그런데 그게 정청래로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2차 특검을 반드시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반드시 갈 거라고 보고 계시고, 그런데 이제 2차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쌍특검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에서 쌍특검 가자, 통일교 게이트 관련된 특검,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경찰의 수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물타기다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특검을 할 거면 특검을 다 가야 되는데, 글쎄요. 어떤 건 특검을 다 가고 심지어 쿠팡 같은 것도 특검을 가는데 왜 이번 쌍특검 같은 경우는 가지 말자고 하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박수영: 특검이라는 건 원래 집권 여당, 집권층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 여당이 있는데 그냥 일반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지. 특검을 굳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쌍특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통일교 의혹이나 민중기 의혹 같은 거는 진짜 특검을 특검하라는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민중기 특검 뭐 했습니까, 해가지고. 권성동, 전재수 똑같은 상황에서 이름만 다른 거예요. ▷이동재: 네. ▶박수영: 민주당 당원 모집했고 우리도 당원 모집, 당원 가입 했고, 양쪽 똑같은데 이름만 우리 당이고 저쪽은 더불어민주당 이 차이만 있는 것인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고 4개월을 뭉갰거든요.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요,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이런 걸 수사해야지 그냥 놔두면 특검을 누가 수사하겠습니까? 이 특검을 특검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통일교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의혹이 많고 뭐 꼬리 자르듯 전재수 장관만 잘라놨는데, 그 뒷면에 정진상, 이재명이 연결된다고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또 지금 단독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동재: 그렇죠. 오늘도 여러 개 쏟아졌어요. ▶박수영: KBS가 단독 보도 어젯밤에도 나왔고, 단독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추기는 어렵다. 그러면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국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자기들 거는 피하고 우리 것만 특검을 계속 하겠다, 2차 특검까지 하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지금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일각에서는 국힘이 오랜만에 밀물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쌍특검으로 드라이브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에 좀 액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있어요. 누구는 장동혁 대표가 삭발이나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던데, 국힘에서 이 쌍특검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대응을 하실 계획이세요? ▶박수영: 〈strong〉먼저 이준석 대표가 먼저 발의하자고 제안을 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혁신당과 연합을 해서 큰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큰 정치가 뭐냐? 반명 연대입니〈/strong〉다. 우리에게 떨어진 숙제라는 것은, 저는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반드시 승리를 해서, 그것도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서 동부벨트는 우리, 한반도의 동부벨트는 전부 다 이기는 거예요. ▷이동재: 동부벨트, 영남권 ▶박수영: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서울, 경기, 경북, 경남, 대구, 울산, 부산, 그다음에 충청의 4개 중에 2개. 이렇게 압승을 해서 판사들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동재: 큰 정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SNS에 의원님 올리신 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명 큰 정치라고 쓰셨어요. 반명 큰 정치. 이게 뭡니까? ▶박수영: 제가 페이스북에 날짜를 몇 개 적었었습니다. 1924년, 1937년, 1990년 이렇게 3개를 적어서 기자들로부터 문의가 많았습니다. 페친들도 무슨 날짜냐, 이게 도대체? 했는데, 1924년과 37년은 국공 합작을 했던 해입니다. 국민당이 공산당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합작을 해요. 왜? 일제가 쳐들어왔거든요. 일본의 주도로 왜적이 쳐들어오니까 아, 안 되겠다. 우리는 일단 국공 합작을 해서 일본을 물리치자 해서 국공 합작을 합니다. 즉, 공산당하고 합작을 한 게 국공 합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닥친 문제가 뭡니까? 이재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망해가고 있는데, 백척간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리끼리 안에서 싸워서는 안 된다. 〈strong〉반명 연대로 모일 수 있는 사람 모두 다 모여서 6월 3일 선거 이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그게 지상명령의 지상 과제지, 다른 거, 자기 세력·자기 이익·자기 자리 이런 건 전부 다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strong〉 제가 말씀드린 큰 정치는, 반명 연대로 대한민국 살리자,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 모이자 하는 게 제가 지금 큰 정치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재: 예, 큰 정치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게 당내 약간 뭐랄까요, 내홍이라고 비춰질 수 있는 부분하고도 엮이는 부분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통일교, 아까 전재수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통일교 게이트 얘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하고 같은 부산 출신이시잖아요. 좀 친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박수영: 방송에서 저하고 상대로 많은 방송을 했죠. 저 민주당 대표로 나오고, 제가 우리 당 대표로 나가서 수많은 방송을 했습니다. ▷이동재: 아니, 그 전재수 의원 통일교 게이트가 지금 날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한학자 총재 책을 들고 찍은 사진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 책을 또 갖다 준 사람이 이번에 그 해저 터널의 또 핵심 인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윤영호 본부장은 좀 말을 바꾸고 있지만 이미 드러난 진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단독 보도가 쏟아지고 있고, 어제 압수수색도 있었습니다. 최소 7번 이상 접촉을 했고,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들고 기념 촬영도 했고, 사진 요청을 어떻게 마다하냐라고 반박을 하긴 했는데, 해명과 다른 부분이 계속 추가 보도로 또 이어지고 있어요. 의원님도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로 통일교 세력이 계속해야 될 정도로 부산에서 막강한가요? ▶박수영: 통일교 세력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제일 강하지만, 전국적으로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통일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대로 믿고 가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일 강조하고요, 평화 강조하고, 가정 강조하고 이렇게 합니다. 통일, 평화, 가정. 띄워놓고 보면 하나도 뭐 귀한 가치가 아닌 거 없죠. ▷이동재: 다 좋은 말이죠. ▶박수영: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포섭되는 사람들도 있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력이 강하다는 거 하고 또 분리해서 봐야 될 게, 뇌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것이거든요. 돈을 받아서 뇌물을 받았다, 이건 정말 통일교가 세력이 세냐, 안 세냐 하는 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약한 세력으로부터도 돈을 받아서 뇌물을 받았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재수 의원 관련해서는 7번 만났다고 하는 단독 보도가 일간지에 쓰여 있었고요. 날짜가 특정된 게 3개가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27일, 이날은 전재수 의원은 구포성당에 60주년 미사에 갔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2018년 9월 9일, 이건 벌초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9월 9일은 본인 페이스북을 보면 새벽에 벌초를 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교 행사는 부산 롯데호텔에서 저녁 만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카드를 쓴 것이 또 단독 보도가 나왔어요. ▷이동재: 맞아요. ▶박수영: 그러니까 부산에서, 고향인 의령에서 쓴 게 아니라 부산에서 카드를 썼기 때문에 〈strong〉새벽에 벌초를 마치고 부산에 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strong〉 ▷이동재: 이동을 했다, ▶박수영: 그렇죠, 이동을 했다. 그리고 저녁에 참석을 했고, 그 특별보고서, 통일교 측의 특별보고서에 의하면 그날 참석하고 축사하고 저녁 비행기로 서울을 올라갔다, 이렇게까지 매우 상세하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제 KBS 단독 보도를 보면 2019년 1월 7일 14시, TM과 전재수가 만났다 하는 특별보고. TM은 트루마더, 즉 한학자 총재를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시를 정확하게 박아서 TM을 언급하면서 만났다고 할 정도 같으면 이건 정말 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strong〉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재수 의원 측에서 아무런 해명도 아직까지 내놓고 있지 않다.〈/strong〉 그러니까 7번 만났다고 하는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사실은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게 앞으로 단독 보도가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본인이 부인하고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니고, 〈strong〉문제는 전재수가 아니라 거기 꼬리 자르기로 현직 장관을 잘랐단 말이에요. 전재수는 친명이 아닙니다. 친노·친문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자른 것이죠. 그 뒤에 연결고리였다고 하는 정진상, 그다음에 직접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밝히라고 해도 밝히지 않고 있는 이재명, 이쪽까지 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strong〉입니다. ▷이동재: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경찰이 전재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의원회관 도착 140분 만에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파쇄기가 140분간 돌아갔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이러니까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잖아요. ▶박수영: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검찰도 못 하던 수사를 우리 경찰이라는 게 제대로 하겠습니까? 지금 정권이 집권당에 있는데 그쪽 수사를 경찰이 한다? 그걸 못 하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2시간 20분이나 시간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자들 보도에 의하면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기본이 안 된 거죠. 압수수색을 미리 예고하고 언론 보도 다 한 다음에 2시간 20분 뒤에 들어간다? 하지 않겠다는 거나 똑같은 거죠. 특검의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저희가 전재수 의원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연장선에서 하나 좀 여쭤보는 건데요. 전재수 의원이 사실 야권에서 가장 강력한 부산시장 후보였습니다. 사실상 이제 낙마를 했죠. 그래서 야권의 공간이 좀 넓어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와요. 그리고 의원님도 아까 뭐 동부권 전체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 기존에는 박형준 시장만 주로 언급이 됐는데, 이번에 승기를 좀 잡았으니까 다른 주자들도 새롭게 내세우자라는 그런 전략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이름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수영: 뭐 〈strong〉저는 제가 나가서 하면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니라 이번 선거 전체를 승리하는 바람, 이른바 반명 연대의 큰 정치,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부산 선거는 박형준 시장이 아니더라도 누가 나가더라도 전재수가 나오더라도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여론조사 자체도 벌어지다가 지금 거의 근접해서 1%포인트 정도로 근접해 있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박형준 시장이 아니라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다, 전재수라도. 그런데 전재수마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나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이름도 거론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잘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 부지사도 오래 했고, 경기도의 경제를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살린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이 아니라 큰 틀에서, 〈strong〉예를 들면 대구. 우리 반드시 이기는 지역 아닙니까? 이런 데는 저는 40대 젊은 후보 같은 걸 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쇄신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질 거, 이정현 의원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데, 40대 젊은 기수를 내서 어차피 질 거 한 번 화끈하게 싸워보고,〈/strong〉 다음 선거를 노리는 전략. 그래서 우리 당 후보들이 지금 예상되는 60대·70대 후보들이 아니라 젊은 후보들로 나가서 이기고, 그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야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동부벨트의 전승을 거둘 수가 있다. 그걸 해야만 이재명 재판 재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래서 결론이? ▶박수영: 〈strong〉당의 전체적인 전략에 따라야 할 것〈/strong〉이다. ▷이동재: 당의 전체적인 전략에 따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긴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민중기 특검 편파 수사 논란도 지금 불거졌죠. 이게 넉 달 동안 관련된 그 진술을 듣고도 묵혔다, 뭉개버렸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고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전재수 의원하고 사건의 기본적인 구조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지금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뭐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박수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장관 구조가 똑같죠. 돈을 받았고, 로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데, 그다음에 당원 가입 문제도 있습니다. 양쪽에 모두 당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은 그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그때 서버 회사까지 압수수색을 해서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만 명이 가입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수사 결과에도 없거니와, 언론에 보도 난 걸 보면 2000명 정도,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인데 그 정도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구조가 더불어민주당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동재: 그렇죠. ▶박수영: 뇌물 받은 사람이 15명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당원 가입 문제도 있었는데 특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체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구속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뭘 했느냐. 4개월 동안 뭉갠 거죠. 그 4개월 뭉갠 것이 공소시효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료되고, 형법으로 하면 좀 남아 있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빨리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들 수사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범위 아니면 권성동은 왜 범위고 전재수는 왜 범위가 아닌가, 〈strong〉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은 보니까 검찰로서의 기본 실력도 없으면서 완전히 정치로 포장된 정치꾼〈/strong〉이지, 검사나 특검으로 부르기는 단어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민중기는 정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수영: 세 특검 중에서 제일 정치꾼이 민중기고요. 제일 실력 없는 게 조은석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재: 그거 뭐 결과는 비슷비슷하게 다 안 좋아 가지고 누구를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정치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시기 전에 한두 가지만 질문 좀 더 드릴게요. 국힘 초선 의원들이 오늘 모임을 갖고 노선 변경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천 룰이나 당내 문제 등 민감한 부분도 좀 나올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초선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또 한 번 당이 내홍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지금 초선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또 당 대표를 직격하거나 비대위까지도 언급하는 그런 인사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박수영:〈strong〉 저는 우리 당의 내홍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가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합니다.〈/strong〉 6월 3일 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당이 똘똘 뭉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데 무슨 지금 안에서 내홍을 합니까? 아까 제가 24년과 37년 얘기를 했는데, 국공 합작마저도 하고요. 1990년에는 군부 독재와 그렇게 싸우던 김영삼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과 3당 합당을 합니다. 그때 좌파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크게 일어났고, 5·3 인천 사태 같은 게 일어나 가지고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위험하겠다 싶으니까 3당 합당을 했고, 국공 합작도 했고요. 이게 큰 정치입니다. 〈strong〉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누가 왜 내홍을 일으키고 이럽니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싸워도 지금 이길 둥 말 둥한 상황〈/strong〉인데, 내홍은 자제하고 자기 목소리 죽이고, 자기 이념·자기 이상 다 죽이고, 반명 연대로 선거 승리에 몰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반명 연대로 큰 정치 가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셨어요. 그럼 비대위 언급하는 거는 지금으로서 좀 성급하다. ▶박수영: 성급하기도 하고, 선거 지금 5개월 며칠 남아 있는 상황에서 〈strong〉언제 비대위 구성해서 언제 비대위가 정착해서 선거 이깁니까? 선거 지자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죠.〈/strong〉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차피 비대위로 가게 됩니다, 패배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지도체제가, 지도부가 최선을 다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5개월 며칠 남겨놓고 비대위? 말도 안 되는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박수영 의원님과 함께 했는데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그래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박수영: 예, 최근의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다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실패로 대한민국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판단하신다면, 아, 우리 당을 지지해 주시고, 저희 당 열심히 할 테니까 대한민국을 살리는 목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갑자기 떠올라 가지고요. 단식하신 건 이제 좀 괜찮으세요? ▶박수영: 아, 예. 뭐 단식 직후에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7개가 빨간색으로 나와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두 달 전에 건강검진 했었는데 하나로 줄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씩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동재: 그 단식은 진또배기 단식이었나요? ▶박수영: 예, 뭐 진짜 물하고 소금만 먹었더니 5일 버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13끼 굶었는데, 저는 24일 단식한 이재명 대통령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진짜 출퇴근 단식하고 뭘 좀 보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단식하는 건 불가능한 단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25-12-16 10:10:04
김민수 "국힘, 선거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 있다"…"깽판은 치지 말아야"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45)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동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통일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최고위원님 SNS에 올리신 그런 글부터 볼 건데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수: 제대로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건을 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지금 민중기 특검뿐만 아니라 3특검 자체가 사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람을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정 사람 특정 정당 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뿐이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 통일교 같은 사건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볼 때 우리들은 이제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지금 특검이 사람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사건을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이미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 통일교 사건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인지 수사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까놓고 봤더니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의혹이 아니라 민주당에 의한 의혹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인지된 수사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18명이 소환이 됐었어요. ▷이동재: 최소 18명 소환. ▶김민수: 네 그리고 지금 20차례 이상 수사가 일어났고 30차례 이상 압수수색이 일어났었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사이에 민주당 관계된 인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이나 수사 압수수색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지금 이미 사건을 향한 수사가 아니라 사람과 특정 정당을 잡기 위한 수사로 몰고 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이미 특검에 대한 것은 정당성을 잃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정당성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대한 신뢰조차도 다 떨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증언들을 통해서 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에 대한 압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양평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넘길 상황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양평 공무원 지금 유서까지 지난주에 전체 공개가 됐는데 양평 공무원 사건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건 특검을 명확하게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 특검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지금 편향된 수사를 했었는지 여기에 상부의 지시는 없었는지 여러 가지를 수사해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하면 일단 이 특검 세워져야지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strong〉민주당이 지금 이게 아직 실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특검은 아직 너무 섣부르다는 형태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strong〉 ▷이동재: 경찰에 먼저 수사해야 된다고. ▶김민수: 〈strong〉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다가 지금 수사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금 3특검 등을 주장을 했던 거예요. 수사 중인데 특검을 주장했던 겁니다.〈/strong〉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strong〉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면서요.〈/strong〉 근데 지금 본인들은 왜 특검을 피하느냐 이거 지금 일반적인 수사로 가능하겠느냐 여당 권력의 중심을 지금 일반적인 수사가 두드릴 수 있겠느냐 당연히 특검을 지금 당장이라도 가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피한다고 하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이 민주당이 지금 수사를 위한 수사가 아니라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힘이나 특정 정당과 특정 사람을 범죄로 몰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의혹에서 이건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동재: 근데 국힘에서 지금 '쌍특검' 하자고 하고 있잖아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하자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물타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검하지 말자 이런 얘기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수: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사안 사안마다 지금 이중적 잣대를 대고 있는지 이거 국민들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이거 분명히 어느 순간에 표출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이 될 것이다.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것 특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으면 본인들 특검 받아라. 억울한 사람 있으면 당당하게 특검 받고 밝혀야 될 거 아니냐 ▷이동재: 그리고 예전에 또 민주당이 정교 유착 정당은 해산해야 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김민수: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 통일교와 훨씬 더 유착된 모습도 보이고 있고 사실 이거 지금 대선 때 대순진리교였나요? 이것도 지금 사실은 지금 연관고리가 있다라는 의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정교와 지금 유착돼 있던 것은 어느 정당인가 하는 지금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해명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특검을 빠르게 수용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여기〈strong〉 마찬가지 잣대를 들이댄다면 민주당의 당원 명부 역시도 압수수색해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strong〉 ▷이동재: 하기야 국민의힘도 여름에 대대적으로 그때 수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민수: 공평해야죠. 그러니까 수사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권에서 지금 자기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덮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의혹들은 어거지로라도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는데 이게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정권 들어오고 나서 이 수사가 과도하다 이거 인권 침해로 볼 수도 있는 그리고 인권 유린으로도 볼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 이미 넘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들에 대해서는 얼마큼 냉정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냐 잣대라는 거 공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에도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민주당이 원칙을 지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이고 확인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더 드러나고 있는데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2018년부터 20년 사이에 최고 7차례 통일교와 접촉한 그런 사실이 드러났고 한학자 총재와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들고 사진을 찍기도 했던 그런 사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지지율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난 5일 방송에서도 지지율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심층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졌잖아요. 당시에도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갤럽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서 한 줄 한 줄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갤럽에서 지지율이 약간 오르니까 이번에는 NBS 여론조사를 놓고 또 한 번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NBS 조사에서 국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서울에서 8%포인트 하락해서 13%를 기록했다 이런 보도였어요. ▶김민수: 이거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지금 NBS나 갤럽 같은 경우가 면접자 방식 아닙니까? 면접자 방식이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이것도 또 좌파 언론들이나 유튜버들에서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김민수가 한국 갤럽은 믿을 게 못 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선전 선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런 부분들도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면접 조사에 대한 연구 이거 전문가들의 연구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연구에도 면접 조사 같은 방식들은 샤이 보터 효과가 나온다라는 것을 수많은 연구들이 얘기합니다. 그럼 샤이 보터 효과라는 것이 내향적 응답 효과예요. 내 정치적 성향들을 숨기려고 한다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면접자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서 보수 성향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는 거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데 이 공개용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후에 중앙선관위의 빅데이터들이 다 확인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지금 이 20%대 조사들 들어가셔서 이 설문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럼 이 앞단의 질문으로 제가 장난을 친다는 말도 드렸거든요.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수많은 석학들에 의해서 연구된 거예요. 프레이밍 효과라고 있어요. 그럼 이 앞단에 어떤 질문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뒤에 응답률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이 사전 질문 자체가 지금 응답률을 변경시키고 있지 않는지 왜곡시키는 질문들이 없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strong〉 제가 더 화나는 것은 레거시 미디어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입니다.〈/strong〉 내부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최소한 여론조사 기관별로 몇 개라도 살펴라도 봐라. 왜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 레거시 미디어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방식과 똑같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것으로 국민의힘 내부 지도부를 흔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리얼미터 37.4% 여론조사도 지난주에 있었고 그리고 또 조원씨앤아이 39.1%도 있었고 한국 평판 연구소 43%도 있습니다. 왜 24%짜리 한국 갤럽과 그리고 NBS 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것도 지금 명확하게 지금과 같은 정치 상황에서 샤이 보터 현상이 날 수 있는 이건 지금 제 얘기가 아니다. 수많은 석학들의 이야기다. 아주 오래된 고전이다. 이건 여론조사 고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사료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료들을 분석하고 나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strong〉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24% 자료에 근거해서 공격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여당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민주당과.〈/strong〉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진짜로 참조해야 될 조사를 참조하자. 제가 지금 극단에 있는 43%를 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 리얼미터 37.4%라든지 아니면 조원씨앤아이의 나이의 39.1%라든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중립지대에 있는 여론조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좌극단에 미쳐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와서 내부에서 내부를 공격하고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이동재: 내부 얘기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여권발 악재가 많았습니다. 여권발 악재가 많았는데 야권이 내홍 속에서 제대로 이걸 풀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일단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 여기다 김남국 전 비서관 문자 그리고 통일교 게이트까지 이슈는 참 풍부해요. 그런 상황인데 당내 내홍이나 아까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정 계파의 인터뷰 기사, 지지율과 관련해서 지도부를 공격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이런 게 계속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김민수: 〈strong〉"책임질 각오가 없는 비판은 분란에 불과하다"〈/strong〉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분란에 불과하다. ▶김민수: 지금 책임질 각오들을 하고 당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냐 지금 과연 우리 당의 모습이 이때까지 책임질 각오들을 하고 비판을 했었느냐? 지금 여기에서 책임질 각오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장동혁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 아니겠어요? 〈strong〉책임질 각오 있는 자들이 비판을 해라.〈/strong〉 대안을 가지고 지금 이때까지 외쳐왔던 중도 확장 중도 확장 중도 타령하고 있는 것에 진심으로 당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진심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타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각오가 서 있는지 〈strong〉아니면 내 정치를 위해서 내 자리를 위해서 지금 이런 분열을 자처하고 있는 것인지〈/strong〉 이거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자들께서 명확하게 알고 계실 것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여쭤볼 게 많으니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초선 의원들이 내일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중도 외연 확장으로의 노선 변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식 의원이 초선 모임 대표인데 정확한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중도로 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김민수:〈strong〉 외연 확장은 노선 변경이 아니라 결과인 거예요. 외연 확장이라는 것은 결과고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노선 변경을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외연 확장을 담보할 수 있나요? 이렇게 했을 때 본인들이 어떤 책임을 질 건가요? 배지 다 내려놓을 건가요? 그러니까 예 배지는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strong〉 "이거 나는 우리는 공천 포기하겠습니다. 우리 주장대로 했는데 만약에 지선에서 못 이기면 우리 공천 다음 공천 포기하겠습니다" 이 각오 돼 있나요? 여기에 지도부를 뽑았는데 왜 본인들이 지금 지도부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strong〉 본인들이 지도부 역할을 하려고 했었으면 전당대회에 나왔어야죠. 자신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 무게 감당할 자신 없어서 지도부 출마 안 하신 것들 아니에요. 무게는 감당할 자신이 없고 깽판 칠 자신은 있다. 이 정도 자신은 있다 이거 보여주는 겁니까? 깽판 치지 마십시오.〈/strong〉 여기 내부에서 지금 당이 방향성을 갖고 갈 때 우리가 아무리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노를 젓는다라고 해도요. 이 노를 젓는 방향이 각기 다르면 배가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 지도부의 당 대표가 방향을 정하고 노를 젓고 가고 있으면 같은 방향으로 노를 적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른 방향으로 접지 말고 가만히 무임승차에 계십시오. 무임승차라도 해 계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국힘은 이런 일들이 반복돼 오는 것 같아요. 기시감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이제 대표가 되면 다른 얘기가 나오고 또 비대위가 들어가고. ▶김민수: 제가 이게 이 화력을 내부로 안 쏟아야겠죠. 제가 당연히 지도부이고 바깥하고 싸우기도 힘든데 이거 내부로 쏟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 화력을 내부의 사람들을 향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명 거론까지 하면서 얘기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이 내년 지선 대통령 탄핵 당하시고 〈strong〉내년 지선을 앞두고 있는 이 무게를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전당대회에 얼씬도 못 했던 자들이 깽판치지 마라 지금의 무게인데 감당할 수 있겠는가〈/strong〉 본인들이 이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깽판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당게 사태를 놓고도 일부 의원들이 "불필요한 소모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 여쭤봐야겠네요. 초선 모임에서 그러는데 공천 룰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5대 5잖아요. 5 대 5인데 이거를 7대 3으로 가져가는 부분에 있어서 7대 3은 안 된다. 5대 5 아니면 그냥 100대 빵으로 가자. ▶김민수: 당원 투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을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을 위해서 일했으면 당원 투표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저는 지금 한결 같이 당원 100%를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당원 100%를 주장합니다. 이건 제가 최고위원이 되기 전에도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저는 당원 투표 100%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당시 1년 전에도 2년 전에도 당원 100%가 저한테 유리할까 봐 그랬겠습니까?. 아니요. 이거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념 결사체이고 우리 당을 지금 지탱해 주고 지지해 주는 당원들이 있는데 1반 반장을 2반 애들이 개입해서 뽑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상식의 문제이지 당원 투표에서 이긴 자는 본선에서 질 것이다가 어디에서 나오는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빅데이터에 있습니까? 이거 무슨 작은 지금 데이터 조사라도 해 봤나요? 이건 지금 우리 당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 당원들이 뽑은 보석이 보석이 아닐 것이다는 지금 당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strong〉 당원들을 무시하는 자들이 왜 이 당에 남아 있는 것이냐 도대체 우리 당원들 우리 지지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가야지 조국혁신당을 가야지 개혁신당을 가야지 왜 여기 모여 있는 것이냐 도대체 당원들 무시하지 마라.〈/strong〉 지금 이게 5대 5에서 100%로 안 가고 7대 3으로 가는 것은 완충 작용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당원들을 존중하는 마음 다 한다면 지금 지도부는 100%로 갈 것이다 이런 반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7대 3을 지금 가려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까지 지금 태클을 걸지 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동재: 한때 친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던 의원들이 강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윤한홍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천박'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힘 의원들의 이런 라디오 출연 이런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수: 안 좋게 생각해요. ▷이동재: 안 좋게 생각하시겠죠? 왜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김민수: 지도부 흔들기 일환이라고 보는데 참 진짜 이게 〈strong〉당내 분들까지 이걸 공격하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이 자제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이래서 뭘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여기 장동혁 대표 장동혁호가 실패하길 바라세요? 실패해야지 이 지선 후에 더 큰 힘을 쥘 거라고 혹시들 생각하시나요? 아니면은 지금 이 기득권을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strong〉 지금 본인들의 기득권이나 정치적 입지를 지키려는 행동 이전에 제발 부탁인데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국민들의 삶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동재: 비대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김민수: 얼마나 지금 이게 우리 당이 지라고 지금 제사 지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동재: 아니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용히 하는데 뒤에 가서 누구한테 비대위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김민수: 이거 지금 솔직히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지선이 져야 다음 총선에 유리하다 이 말입니까? 글입니까? 〈strong〉지금 지선이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는데 "내 총선에 좀 더 유리하려면 지선이 지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딴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이 바로 가고 국민의힘이 바로 가겠는가라는 말씀도 드립니다.〈/strong〉 ▷이동재: 어떻게 보면 근데 장동혁 체제에서 지금 사방에 우군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민수: 사방이 우군이죠. 당원이 우군이고 지지자가 우군인데 여기에서 정치인들이 여기에서 당원과 지지자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수록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 역시도 2년 반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당원 투표를 두려워하지 마라. 당과 당원을 위해서 일해라. 그것이 곧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까? 내 집안도 못 챙기는 사람이 어떻게 바깥을 챙기겠습니까?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까지 내부를 향해서 하지 않게끔 해달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동재: 총구 화력을 외부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부로 얘기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장 대표가 조금 더 메시지를 자주 내고 언론에 자주 등장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책갈피 이 대통령의 외환 책갈피 발언이라든지. 장동혁 대표 페이스북에 책갈피 '외환 밀반출' 발언 같은 경우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대표실에서 메시지 길게 쓸 필요도 없이 한 한 10분 만에 세 줄짜리 딱 쓰면 그냥 되는 건데. ▶김민수: 우선 장동혁 대표께서는 직접 통상 메시지를 쓰시고 연설문도 쓰시고 하는데 제발 내부에서 머리 아프게 하지 않아야 이런 것들 빠르게 대응을 할 거고. 여기 장동혁 대표 내부에서라도 머리 안 아프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다 집중해 줘라 방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후략)
2025-12-15 10:44:52
설주완 "안부수 영장 기각, 이화영 재심 작전 물 건너갔다"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설주완 변호사,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오늘 귀국길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라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설주완 변호사(이하 설주완): 저는 조금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가장 눈에 들어온 단어가 확실하게, 그다음에 본인은 당당하게 ▷이동재: 확실하게, 당당하게. ▶설주완: 이렇게 밝혔는데 그 단어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싶었나 봐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당당하지도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전재수 장관이, 이 사건, 이 통일교 게이트와 관련해가지고 핵심 인물이 돼버렸잖아요. "저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본인 말처럼 진짜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고 하기에는 통일교 측에서 지금 진술해 놓은 〈strong〉윤영호 본부장의 진술 등이 너무나 구체성을 띄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뇌물 사건, 정치자금 사건에서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돈의 액수, 그다음에 어느 특정 시점, 그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건네주었나,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작은 상자에 담아서 3천만 원을 건네줬다라고 돼 있거든요. 작은 상자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strong〉 그렇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돈을 건네줬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부분에서 전재수 장관의 어떠한 해명이 그냥 곧이곧대로는 안 들리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이동재: 시계 브랜드까지도 나오고. ▶설주완: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안 본 걸 봤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안 본 걸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이걸 봤어요?라고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어렵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꼬리가 잡히거든요. 어느 한 군데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 않고, 근데 있는 것을 그대로 있다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그게 그 진실이기 때문에 그냥 쭉 흘러가거든요. 그럼 까르띠에 시계 어디서 어떻게 샀어요? 이것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불가리에 시계 어떻게 생긴 겁니까? ▷이동재: 요즘 기자들이 전재수 장관 사진 옛날 꺼부터 보면서 소매에 시계있나 보고. ▶설주완: 아마 전재수 장관이 이런 방송 활동도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찾다 보면 있지 않을 수도 근데 그런 시계를 차고 다니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동재: '통일교 2인자'라고 불리는 윤영호 전 세계 본부장에 대한 구형이 있었습니다. 원래 윤영호 본부장이 실명 폭로를 하겠다는 식으로 예고가 있었고, 기자들 관심이 어마어마했어요. 중계하는 법정을 옆에다 따로 또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에 옮기지 않았어요. ▶설주완: 저는 어저께 변호인 측에서도, 측근인가 하는 분 보도를 보니까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만약에 이 실명을 폭로를 해버렸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형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제 전에 이게 예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정치권이라든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폭로가 됐었을 때 영향을 받을 만한 사람들 쪽에서는, 얼마나 통일교로 지지고 들고 갔겠어요, 압력을 넣었겠습니까? ▷이동재: 해산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설주완: 뭐 대통령은 해산한다고 하고, 또 지금까지 통일교의 어떤 이 윤영호 본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아주 오랫동안 정치인들과 계속적인 교류를 해왔다라는 것이 여야를 넘나들어서 해왔다는 게 어느 정도 밝혀진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이 교단이라든지 아니면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은 통일교에서 약간은 멀어졌지만 연락을 안 하지는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이동재: 인간관계가 다 그쪽일 텐데. ▶설주완: 그리고 본인이 평생 여기에 몸 담아왔던 건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많은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strong〉그렇지만 이게 그렇다고 이게 그냥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문제냐? 왜 그러냐면 이미 진술해 놓은 조서가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본인이 자필 진술서로 어떤 구체적인 이름을 다 적시를 해가지고 정치인의 이름을 적시해서 제출〈/strong〉했다고 합니다. ▷이동재: 묻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설주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건번호가 따로 부여된 그 사건인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건의 증거 기록에 아마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 그러니까 특검의 수사 기록에는 있는데 재판의 증거 기록에는 제출이 안 돼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왜 그러냐면 윤영호 본부장의 변호인이 입회한 변호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변호인과 또 언론과도 접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동재: 기자들이 많이 찾아가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설주완: 그래서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이 사건이 지금 불거지기 몇 달 전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자들하고 공유가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어떤 언론사에서는 〈strong〉또 관련한 사실을 터뜨릴 수도 있다.〈/strong〉 ▷이동재: 추가 내용이 아마 남아 있을 것이다. ▶설주완: 네. ▷이동재: 대통령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단체 해산을 연거푸 언급을 했으니. 그리고 그제는 법제처장까지 있는 자리에서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 단체의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 검토해 봤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은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라고 해산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통일교 윤영호 본부장이 실명 폭로를 안 한 것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압박 때문, 그런 것 때문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법리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구형량을 따져보면 윤영호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특검이 정치자금법으로 2년, 그다음에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과 증거 인멸로 토탈 2년 해서 합이 4년. 그동안의 혐의는 어마어마한 무슨 혐의 같이 보도가 됐었는데, 구형량이 4년이면, 글쎄요, 생각보다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이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설주완: 그렇죠. 〈strong〉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strong〉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혐의가 그렇게 징역 2년 구형은 됐습니다마는 보통의 예를 들어 권성동 의원에게 1억을 줬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 금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뇌물이 아닌 이상 정치자금, 뇌물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라든지, 그다음에 횡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은 우리가 소위 아는 김영란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가지고 그 형량 자체가 높지 않을 것이고, 증거 인멸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6개월이거든요. 그다음에 횡령이 이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지금 20억인가를 횡령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금액에 비해서 너무 구형량이 작아요. 그러면 이 횡령이 사실인가, 약간 법리 다툼에 문제가 있겠다. 제가 봤을 때는 집행유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우리가 그냥 시작했을 때의 어떤 보도라든지. 저는 "국정농단급이다, 그래서 이분 진짜 이제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구형량은 구형량이라는 건 특검에서 굉장히 높게, 맥시멈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하는 게 지금 특검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봤을 때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아니면 글쎄요, 플리바게닝이 된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는 생각보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가졌던 느낌보다는 생각보다 구형량이 너무 적다. ▷이동재: 이게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 먼저 구형을 하잖아요. 징역 4년을 구형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측에 한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 진술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일어나서 하는데. 근데 이제 징역 4년 구형을 받고 보니까. 괜히 여기서 내가 말을 강하게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는 것보다 일단 여기서 한 번 접고, 나중에 그때 한 번 다시 얘기를 하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고요. ▶설주완: 왜 그러냐면 1심이 다가 아니잖아요. 아직 재판은 저는 이런 재판은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기 때문에, 3심까지 가기 때문에, 글쎄요, 2심에서도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이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다. 일단 한 번은 멈춰 놓은 거죠. 브레이크를 잡아놓은 건데, 바깥에서 외압인지, 아니면 내압일 수도 있죠. 스스로 어저께 이분이 굉장히, 뭐 피고인 진술할 때, 최후 진술할 때 굉장히 울먹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재: 그러더라고요. ▶설주완: 이게 원래 개인이 본인의 어떤 사건으로 징역 4년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별로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본인 개개인은 굉장히 이게 큰 압박이고 스트레스거든요. 인생에서 이렇게 자기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갇혀 있었던 것도 처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인간적인 갈등이라든지, 내 스스로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아봤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솔직히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사 법정에서 본인이 서 가지고 어떤 죄를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어제 차라리 이분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strong〉 실명 거론을 안 한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남은 카드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앞으로 재판이 또 있으니까요.〈/strong〉 ▷이동재: 앞으로 또 남은 카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15명 이름이 거론되기도 하고 막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거 이대로 묻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대로 묻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진술이 상당히 나와 있는 상황이고, 또 파견된 검찰들이 내사 번호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특검이 내사 때 전재수 장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라는 사실이 일단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공소시효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뇌물죄가 적용이 되면 공소시효는 넉넉해지게 되죠. ▶설주완: 15년, 그러면 2018년경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33년까지 일단 수사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수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효 문제는,〈strong〉 이제는 공소시효 문제는 이거는 넘어갔다.〈/strong〉 그러니까 저는 수사가 제대로 될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에서도 특수한 팀을 꾸려가지고 하긴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도 정권 초창기에 여권의 인사를, 그리고 그것도 장관, 현직 장관, 이제는 전직 장관이겠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간에 그 정부의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 지금 부산시장으로 유력하게 돼 있는 정치인에 대해서 과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바꿔야 될 이유가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쌓여가서 정말 수사 제대로 안 돼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럼 다시 수사를 해야죠. 정권 바뀌어서. (중략) ▷이동재: 그리고 변호사님, 제가 이것도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사를 했는데 넉 달 동안 이거를 뭉개고 있으면 이거 나중에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세요? ▶설주완: 그러니까 이게 사건번호를 언제 부여를 했는지, 그러니까 수사는 순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먼저 다른 수사를 먼저 하고 이 수사를 나중에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특검 입장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우리가 먼저 할 수사는 아니고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건번호를 당시에 부여를 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조금 빠져나갈 구멍은 있습니다. 근데 사건번호를 지금에 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걸 부여를 했다. ▷이동재: 한 달 전인가 부여했다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설주완: 한 달 전에요? 한 달 전에 이건 문제가 그럼 생기겠다라고 한 번에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거 나중에 말 나오겠는데라고 생각해서 부랴부랴 한 거라고 한다면, 〈strong〉저는 이거 충분히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strong〉 당시에 이거 수사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이 이거 수사해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위에서 수사한 검사가 있으니까 나중에 수사해 보면 알겠죠. 당시에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던 것입니까라고 하면, 이건 특검이 그냥 하지 말자고 해서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민중기 씨는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이동재: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갈게요. 변호사님 전공입니다. 간밤에 안부수 씨,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이라고 불리는 그 사건의 키맨입니다. 간밤에 안부수 씨를 비롯해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 쌍방울 3인방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른바 대북 송금 회유 의혹이라고 해서 밀어붙였던 그 건인데 모조리 다 깨졌습니다. 안부수 씨가 원래는 "800만 불이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용 자금"이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경기도와 이재명 지사 방북용 돈"이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건데, 바꾸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여기에 또 서울고검은 TF까지 만들어 갖고 연어 술 파티 회유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을 수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보자면. 안부수 씨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재심 청구까지 바로 갈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는데 일단은 좀 엎어지게 됐습니다. ▶설주완: 그렇죠. 이제 안부수 씨의 증언이 당시에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화영 씨 재판에서 이게 확 나왔었던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1, 2, 3심에서 다 판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strong〉 여기서 만약에 진짜 안부수 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다고 해서 근데 재심까지 가기에는 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그게 진짜 유죄로 확정 판결이 나야지만 그게 새로운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재심을 청구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바로 재심까지는 어려웠을 거라고 보여요. 근데 어제 판사가 보기에도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안부수 씨의 진술은 다른 재판에서 대법원까지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회유가 됐다라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쌍방울 측에서 돈을 줘서 회유했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도 자체가 막힌 거 아니냐. 그래도 시도가 막혔다.〈/strong〉 상당히 수사가 어렵게 됐을 것 같다. 이게 일단 구속을 해놓고 어떤 조금 더 수사를 진척을 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동재: 보통 재심 청구하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화영 빼내기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 이화영 재심 청구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지게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주완: 어렵게 돼버렸죠. 그리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어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strong〉기각 사유를 보니까, 이게 범죄 혐의점도 소명이 됐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이 돼 있다. 객관적인 있었던 일은 다 맞는데, 이걸 범죄에 어떠한 법률적 규율을 하기에는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범죄야? 이게 범죄 소명이 돼?"라고〈/strong〉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동재: 이게 범죄야? 뭐야 이거? ▶설주완: 그렇죠. 이게 무슨 죄야,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기각 사유를 보면, 이게 수사를 이거 정말 범죄 혐의가 있어서 하는 수사인지, 억지로 이걸 지금 맞추려고 하는 수사인지 얼마나 엉터리였다고 생각이 됐으면 영장 단계에서 이게 막히냐 이 말이에요. 영장은,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입증이 아니잖아요. 범죄에 대한 소명, 의혹에 대한 소명 정도만 있어도 발부가 되는 게 구속영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자체에서 아예 다 기각이 됐다는 것은, 아무리 봐도 이 수사가 이거 좀 이상하다. 판사가 봤을 때도 이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자체도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저도 좀 읽어드릴게요.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기본적인 증거들 또한 수집돼 있다. 일정한 주거와 가족 관계, 수사 경과 및 출석 상황,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정도면 이거 기소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기소는 하겠죠. 그리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 그리고 박 모 전 쌍방울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다. 모조리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같은 경우에는요, 엊그제 기자들하고 만나서 그 안부수 씨에 대한 금전 제공에 대해서 증인 매수가 아니라 인간적 도리 차원의 지원이었다라면서 매수 의혹을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이제 안부수 씨를 매수해서 그런 식으로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변호사님이 다른 데 가서 인터뷰하신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정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설주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거 검찰 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걸 그냥 우격다짐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후략) ==================================== ▷이동재: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죠. 특히나 민중기 특검의 문제에 대해서 다뤘는데, 특검은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국제적인 사건, 국제적인 사건은 또 조은석 특검입니다. 미군이 오산 공군기지 출입문에 대한 한국 측의 통제권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그 압수수색의 여파가 또 이렇게까지 미쳤나요. 주한미군이 다음 달 중순부터요, 그러니까 1월 중순부터 오산기지 외부 게이트 3곳의 출입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게이트에 있는 통제 및 전산 기록을 미군이 전담하도록 하는 출입 통제 시스템 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역 군인에 대한 신원 확인도 미군이 발급한 국방 생체 인식 시스템 카드로만 이루어지고, 한국 공무원증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사정에 밝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과 한국군으로 이원화된 출입 시스템 때문에 특검의 기지 진입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기흥): 우선적으로 이게 주한미군 지휘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은 미군이 한국이 공유한 기지의 설정·운영·경호·관리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입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이 여하튼 미군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하신 쪽으로 후문, 한국군이 출입 통제를 하는 그쪽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딱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군 군사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선방을 날리면서 Purge하고 Revolution 얘기를 했잖아요. 그 숙청하고 혁명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군 기지에 이렇게 들어와서 해도 되느냐, 압수수색해도 되느냐 되게 불쾌해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 그거는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한국군 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좀 퉁을 쳤나. 핑계를 대느냐 그 특검은 내가 한 게 아니다. 국회에서 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냉정히 따져보면 국회 추천이지만 본인이 임명했잖아요. 사실상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해가 있었다"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오해였다고 하니 진짜 오해인 줄 알더라처럼 〈strong〉트럼프가 바보가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흔들어 놓는 겁니다. 무역 협상 때문〈/strong〉이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측에서 속된 말로 쫄잖아요.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더 크게 크게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친중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속된 말로 국제적 호구로 만들어서 좀 많이 당기자 이런 전략을 핀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렇게 했는데, 미군 측에서는 좀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 해명을 해라. ▷이동재: 해명해라. 보도에 따르면 두 달 동안 소식이 없대요. ▶김기흥: 그냥 뭉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특검은 입장을 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군을 통해 가지고 협조 받아서 들어갔다고 하지만, 이 얘기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한국 정부 외교부에 물은 겁니다. ▷이동재: 당시의 데이비드 아이버슨 미 공군 중장입니다.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지난 10월에 특검의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보냈습니다. 외교부에 보냈고,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서 외교부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냈는데, 이번 사건에서 SOFA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다라고 했는데, 두 달이 넘었죠. 지금 12월이니까 외교부가 답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기흥: 그는 사실, 특검이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교부나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들어서 얘기했을 아 그런데, 공식적으로 미 측에서 얘기를 하니까 외교부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두 달 동안 이걸 답변을 못 했다는 거는 굉장히 능력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면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합법적으로 진행됐다고 하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특검의 문제가 뭐냐 하면 내란 특검, 민중기 특검, 해병대 특검 보면, 저는〈strong〉 이재명의 이 특검 정국을 만들고자 하는 이 내란 특검과 해병대 특검이 결정적으로 관세 협상에 고춧가루〈/strong〉를 뿌렸다. ▷이동재: 아, 그래요? ▶김기흥: 첫 번째로 이 내란 특검 관련해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미군 기지에 들어와서 정보 수집했다고 하면서, 숙청과 혁명을 얘기했는데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하기 전에 30분 늦었습니다. 그때 뭘 했냐면 행정명령 사인을 했어요, 자기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이 오는데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넘겨서 자기네 행정 명령 사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받았습니다. ▷이동재: 기자들 보는 데에서 다 했어요. ▶김기흥: 도대체 질문이 뭐였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거칠게 습격 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교회는 뭡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이거든요. 그거는 해병대 특검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오버한 거예요. 근데 참고인 신분으로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정환 목사님을 탈탈 털었는데, 이번에 해병대 특검이 그거는 구명 로비 의혹 때문에 참고인으로 압수수색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명 로비 관련해서는 기소된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김정환 목사님하고 이영훈 목사님이 트럼프 깐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미군기지 압수수색하고 또 여의도순복음교회하고 극동방송 압수수색한 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화낼 수 있는 명분도 만들고, 더 우리를 압박할 수 있는 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세 협상에서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수세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특검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아닙니다. 지금 수조, 수십조 원의 국익을 우리나라가 양보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 ▷이동재: 특검 때문에 무역 협상뿐만 아니라 지금 미군과 관련된 부분까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게 여기서 차라리 그치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나라 방위비 같은 것도 늘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김기흥: 아니, 저번에 관세 협상했을 때 여러분이 간과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주거든요. ▷이동재: 330억 불, 예. ▶김기흥: 330억 달러인데, 우리나라가 윤석열 정부 때 바이든 정부하고 했던 게, 우리나라가 1조 한 4천억 줍니다. 그게 물가상승률로 해서 그게 딱 협상이 됐습니다. 1조 4천억이 10억 달러예요. 10억 달러인데, 이재명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330억 달러잖아요. 33배입니다. 물론 그쪽은 우겨요, 10년이라고.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년수를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럼 그게 3년이 될지, 아니면 처음일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주한미군한테 엄청 퍼준 거거든요. 33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이 반대를 해야 되는데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250억 달러를 삽니다. ▷이동재: 아, 그렇죠. 예. ▶김기흥: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330억 달러에 250억 달러 하면 한 600억 달러 되거든요. 아니, 이런 게 윤석열 대통령 때는 있을 수 없는 거고요. 주한미군,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공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략자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미군이 공유를 해 주는 겁니다, 훈련을 통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매번 돈으로 지불한다는 얘기고, 미국의 무기를 엄청나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관세 협상을 뭘 잘할지, 그리고 안보 관련해서 뭘 잘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우리 청구서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후략)
2025-12-11 13:20:44
[단독] 국방부 이전 예산 0원됐다... 용산 대통령실 공실로 쭉?
국방부가 옛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 건물로 복귀하기 위해 신청했던 청사 이전 예산이 0원으로 전액 삭감됐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처리된 정부 예산안에 '국방부 이전 예산'으로 올라왔던 금액이 최종 0원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옛 청사로 돌아가겠다며 238억 6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현재 용산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 국방부 옛 청사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면서 국방부는 기존 본관을 비우고 인근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동했다. 두 기관이 한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이 3년 넘게 이어져 공간 부족 사태가 일었다. 일부 부서는 외부 파견 형태로 분산 배치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청와대로 이전을 시작했다. 이전이 완료되면 용산 대통령실은 당분간 공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12-10 17:25:10
"당게, 정당사 유례없는 내부총질…본질은 여론조작"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실명 보도가 지금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전재수 의원, 지금 해수부 장관인데. 4천만 원하고 명품 시계 2개를 통일교 측에서 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계 브랜드도 보도가 나왔습니다. 까르띠에하고 불가리. 현금 박스로 전달했다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사실 저희가 통일교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계속, 고삐를 잡고 있을 때 "아니 종교 단체가 만약에 로비를 한 게 맞다라고 하면은 국민의힘한테만 했겠냐"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특히나 민주당이 지금 근 10년 가까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당연히 예외가 될 수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전재수 장관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순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걸로 나와 있어요. ▷이동재: 페이스북 글 올렸더라고요. ▶박민영: 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부인을 했지만, 그 당시에 공여자 측, 〈strong〉쉽게 말해서 통일교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가지고, 줬다라고 하는 주장만을 가지고 권성동 의원은 구속까지 됐습니다.〈/strong〉 권성동 의원 구속시킬 때도 특별한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확보가 됐고, 어떤 자금 흐름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활용됐는가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구속까지 됐기 때문에, 〈strong〉전재수 장관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부인 여부와 상관없이 통일교 측에서 관련 증거들을 제공을 한다면 당연히 같은 잣대로 수사를 하고, 구속까지 시켜야 맞다.〈/strong〉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지금 윤영호 본부장이죠. 이분이 지금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데, 통일교 핵심 인사 이 모 씨가 2022년 1월에서 2월 통화한 내용에 담긴 녹취록, 이게 이제 재판에 제출이 됐습니다. 당시 통일교가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 준비 차 민주당 관계자들을 접촉했거나 접촉하려고 한 그런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재명 후보 라인과 문재인 정부 라인을 또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시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권 쪽에 어프로치한 건 두 라인이다." 이름이 종종 언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 일했던 측근 A씨, 그 최측근 A씨를 언급하면서 "A씨 라인에 연결된 분이 있으면 좋은 관계를 계속 맺어야 한다. 우리 기획에서 뛰는 사람은 5명이다" 이렇게 언급한 녹취록이 이미 공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당시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었던 B 씨가 통일교와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통일교 내부에서도 나온다. 통일교 관계자가 말하길 보통 행사에서 연설이나 설교를 하면 회당 100만 원 지급하는데 이 B씨한테는 회당 500만 원씩 줬다. 그리고 이 B씨가 한학자 총재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도 있었다. 노래까지 불렀네요. ▶박민영: 그러니까요. 사실 어제 여러 보도들을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 뭐 가릴 것 없이 한학자 총재에게 여러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오히려 국민의힘 정치인들보다 더 구체적인 지금 정황들과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 이것도 말이, 그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건 뇌물에 가깝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문제를 삼아야 할 것이, 민주당이 저희 국민의힘에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뇌물을 왜 줬냐, 어떤 대가성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를 추궁을 했었고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strong〉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당연한 것이 통일교 그 교인들이 만약에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가입을 해서 특정 정치인을 지원하고자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그 특검 측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압수수색을 했던 근거였잖아요.〈/strong〉 ▷이동재: 국힘 전당대회 때가 생각나네요. ▶박민영: 그럼요. 통일교 명단 지금 다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strong〉종교인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정당 명부와 대조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인권적인 수사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걸 강행한 게 특검 측이었기 때문에 일관되게 해야죠. 민주당 당사에도 통일교 당원들이 얼마나 가입을 했는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strong〉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윤 본부장이 특검에 출석을 해가지고 "전재수 의원이 천정궁에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만나 인사를 했고, 현금을 4천만 원가량 전달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시계도 두 개, 박스에 넣어서 전달을 했다", "의원이 이런 거 받아도 되나라고 말하며 받아갔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재수 의원은 극구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허위이며 단 하나의 사실도 아니다. 통일교를 포함한 어떤 금품도 받은 사실이 없다. 허위 조작이다. 명예와 공직의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적 행위다.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특검에서 수사를 접었잖아요. 수사를 접고 관련된 내사 사건을 경찰청 국수본에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술받은 지가 이제 넉 달이나 지났는데 넉 달 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경찰에 이걸 넘겼다. 공소시효까지도 지금 얼마 안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영: 그러니까 지금 특검팀이 윗선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관련해서도 수사를 해야 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뭉개기 정황이 있습니다. ▷이동재: 윗선이 막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박민영: 민중기 특검은 지금 민주당이 종합 특검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strong〉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아요.〈/strong〉 지금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본인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해충돌 관련 문제부터 시작해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에 이르기까지 너무도 많은 의혹이 있고, 지금도 같은 통일교 뇌물 사건인데 민주당에 대해서는 뭉개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미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자인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자체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수사를 하지 않고 이첩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은 민주당의 칼이기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서는 칼날을 휘두를 수가 없다, 이런 자백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 수사 자체의 정당성이 저는 훼손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스스로 자신들이 해왔던 수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동재: 만약에 2018년에 금품 제공이 이루어졌다면 올해 말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왜 이 사건을 잡고 있다가 이제야 경찰에 넘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같이, 통일교 유착 이거 민주당도 조사해야 된다라고 특검 내부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윗선에서 막았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중략) 민중기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 양평군 공무원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유서가 공개가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유서 내용을 저희가 지금부터 박민영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특검 각본에 당했다. 거짓된 정보가 기록됐다"라고 굉장히 억울한 심정을 담은 그런 유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평범한 공무원에겐 이런 식으로 수사를 했어요? ▶박민영: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아침 조선일보 단독 기사를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조서를 이미 작성해 놓고 불러다가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이미 조서가 사실상 완성이 되어 있었고,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해라라는 압박들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다가 밖으로 잠깐 나와서 그런 식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 면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니까, 이 특검 검사가 안 되겠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동재: "김선교가 시킨 거라"고 얘기하라라고 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안 되겠네." ▶박민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제대로 자백 안 하면 당신이 뒤집어쓸 수 있다라고 압박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strong〉진술 강요거든요.〈/strong〉 그렇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지금 부정한 조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게 드러난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인권위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련된 사안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서 자체가 어떤 경위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고, 이 유서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특검이 책임지고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재: 이거 국힘에서도 좀 액티브하게 나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박민영: 맞습니다. 이건 특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중략)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으로 잘못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특검 측이 밝힌 입장만 보더라도 본인들도 부적절성을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강압적인 조사 방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사 시간부터가 본인들은 휴식을 세 차례 제공하고, 밥도 두 차례 제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뒤집으면은 야간까지 무자비하게 하루 종일 조사를 하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그 시간 자체가 정상적인 조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압적인 조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작성된 조서 자체가 총체적으로 허위였기 때문에, 그 면장이 자괴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특검 측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 당시에 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일부 돌려보냈다라고 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꼬리 자르기로는 이 특검의 지금 문제점들을 모두 해소할 수가 없고, 이 특검 수사의 정통성을 배가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힘도 계속 특검 주장해야 됩니다. ▷이동재: 알겠습니다. 전직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다루려고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원 게시판 의혹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당게 관련하여 "전수조사 결과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얻고도 공개하지 않았다는 주장,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관련 계정의 작성 여부 확인이 끝났다는 주장, 윤리위원장 인선 후 조율하여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질의들이 있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안내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까지 당 공식 채널을 통해서 확인한 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조사가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거나 그 결과를 확보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없음. 이에 따라 당무감사위원회가 확보한 관련 자료 또한 없음"이라고. 이거 어제 왜 갑자기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박민영: 일단은 〈strong〉한동훈 계에서도 방송을 통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정정하는 차원, 그리고 관련해서 기자들의 문의가 계속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를 불식하고자 아마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당무감사 자체가라고 하는 식의 고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strong〉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국민의힘에 확인한 결과,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밝힌 것처럼 일전까지는 당무감사를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개시한 바가 없고 전수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를 했다, 이런 사례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일종의 예고편처럼 어제 릴리즈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대변인단도 몰랐죠? ▶박민영: 전혀 몰랐죠. 저희도 보고 알았죠. ▷이동재: 그럼 두 번째 장부터 한번 다뤄볼게요. 두 번째 장 띄워주시면 게시물 작성자 확인 관련이라고 해서,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된 것으로 알려진 글들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작성자 확인 절차 진행 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확인된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동일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서울 강남구 병 선거구 소속이고, 휴대전화 번호 끝 4자리가 동일하고, 그리고 한 모 씨의 경우에는 재외국민 당원으로 확인이 된다" 강남구 병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삼성동, 도곡동 이쪽이더라고요. ▶박민영: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한동훈 가족이다라고 한 건 아직 아닙니다. 다만 당원 게시판에는 한○○과 같이 이름이 마스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검색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한○○으로 되어 있는데 한동훈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이를테면 그 사람이 작성한 글들이 쭉 나오더라. 그래서 이 ○○이 동훈 아니야?라고 하는 데서 의혹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한동훈의 가족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 ○○라고 하는 게 그 가족과 같은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확인을 해 준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의 이름을 사용하는 당원들이 언제 탈당을 했고, 같은 번호를 공유를 하고 있다. ▷이동재: 뒷자리가 같은 번호. ▶박민영: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해 준 겁니다. 사실 저는 이제 특정 언론사들은 사실상 한동훈 가족으로 특정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렇게 볼 여지가 큰 것이, 일단은 탈당한 날짜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모 당원, 한동훈의 딸인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의 재외국민 그걸로 되어 있는데,〈strong〉 이 사례에 대해서는 12월 16일 날 탈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12월 16일 탈당한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사퇴를 한 날입니다. 그때부터 순차적으로 그 장인·장모와 같은 이름을 활용하는 그 당원들까지 탈당을 했다.〈/strong〉 ▷이동재: 16, 17, 19일 이렇게 사흘에 걸쳐 갖고 탈당을 했다. ▶박민영: 그래서 이 시기도 좀 공교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제가 하나 의구심이 드는 것이, 〈strong〉가족끼리 뒷번호를 공유하는 사례들은 왕왕 있죠. 그런데 장인·장모까지 공유를 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가족, 엄마·아빠·형제들끼리 쓰는 경우들은 있더라도 그리고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이게 이 작성자들이 어떤 IP에서 어떤 사람이 작성을 했고, 실제로 한동훈의 가족인지는 아직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장인·장모가 실제 장인·장모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 뒷번호가 같다라고 하는 게 누군가 특정인이 이 번호의 명의를 가지고 개설을 새로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제 해석이자 의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면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직접 쓴 게 아니라 특정인 한 사람, 혹은 바이럴 업체 등에서 명의를 도용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단서를 어제 발표된 자료를 통해서 좀 유추해 볼 수가 있지 않나,〈/strong〉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동재: 조사 완료 후 당무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이제 어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게 결론이 난 건 아니고요. (중략) 탈당을 한 시기가 12월 16일, 17일, 19일 이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직을 그때 그만뒀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때 탈당했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박민영: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규명을 해야겠죠. 결과적으로 이게 한동훈 일가와 관련성을 입증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strong〉이게 개인정보 무슨 보호법 위반이다 뭐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희가 아직 이거를 특정 가족의 계정이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그냥 그런 이름을 가진 당원이라는 것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지금 여러 근거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것은 맞죠.〈/strong〉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도 계속해서 더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strong〉 이런 사건이 당에서 터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참담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집중을 해야 될 게, 이게 단순히 형사법적인 문제 이런 차원들을 떠나서, 여당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당원, 그 가족들의 그런 명의까지 활용을 해서 공격을 한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세계 정당사에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되려고 하자, 그에 대해서 압박을 느끼고 특검 통과시키겠다라고, 이를테면 협박조를 했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이라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의사결정의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strong〉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요. 아까 이제 다시 원론, 본론으로 돌아와서, 탈당한 날짜와 특정 IP 확인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strong〉장인·장모까지 같은 뒷번호를 활용하는 경우들은 흔치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특정인이 명의 도용을 한 거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거거든요. 명의 도용, 형사법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의, 이것은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방해 내지 업무방해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또한 그런 것들을 당원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한동훈계 유튜브와 특정 언론에서 보도화를 하고 그 댓글들을 직접 읽어주면서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strong〉 ▷이동재: 여론을. ▶박민영: 이거는 사실 여론 조작인 거거든요. ▷이동재: 당원 게시판이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중에 공개된 게 아닌데 이 내용을 어떻게 알고 종편 같은 데서 썼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박민영: 그렇죠. 실제로 그거를 김종혁 최고위원 같은 사람들이 최고위 회의 등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일종의 바이럴을 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가발전식 여론 조작이라고 저는 딱 워딩을 하거든요. 〈strong〉그래서 그런 식으로 확대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분히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다,〈/strong〉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이동재: 한동훈 전 대표 측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SBS 유튜브에 어제 출연을 해 가지고, "코너에 몰린 장동혁 대표가 정적을 공격해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박정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명백한 개인정보 침해이자 민주적 절차와 정당 운영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우재준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슨 법적 근거로 당원 정보를 함부로 공개한 것인지 설명하길 바란다. 충분한 설명 없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영: 일단 이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당원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 아닙니다. 익명 게시판으로 운영된 적 없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익명 게시판은 블라인드 직장인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익명 게시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관리자들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trong〉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그냥 이름 두 글자에 마스킹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혀 익명 게시판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strong〉 이 게시판의 운영 방식 자체가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상, 그리고 게시판이 지나치게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블라인드 절차를 만들었을 뿐인 것이지, 과거에는 실명 전부 다 공개가 됐었고요. 심지어 그 실명을 클릭하면은 작성 글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게시판이 익명 게시판이다라고 하는 주장 자체가 우리 당의 역사를 모른다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특정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게 물어야 할 책임인 거죠. 〈strong〉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범죄 피고인들이 범죄자 인권 주장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됩니다.〈/strong〉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당연한 수사 정보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당장 민주당만 봐도 윤리감찰원 가면은 휴대폰부터 내는 게 관례이자 순리예요. 근데 당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의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관련 정보들을 활용하는 것을 마치 불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strong〉결정적으로 당무감사위원장이 한동훈 가족이라고 특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당원이라고만 얘기를 했죠.〈/strong〉 그러면 누구의 개인정보를 침해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 사실상 범죄 자백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적 제거다. 당원 게시판 사건은 이미 전당대회 때부터 진상 규명 필요하다라고 하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strong〉지금 한동훈이 자신 유리하게 프레임을 짜고 있는데, 여당 대표가 정권을 향해서 이런 식의, 참 제가 읽어드리기도 민망한, 무슨 '개목줄'을 채우니 마니 그런 글들을 올려서 여론을 선동을 했던, 당심 팔이를 했던 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당사에 길이 남을, 정말 유례 없는 내부 총질 사건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되고요. 정적 제거가 아니라 신상필벌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strong〉 ▷이동재: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선택을 했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민영:〈strong〉 오히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게 분란을 만드는 거죠.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시절에, 지금 1년도 더 됐습니다. 작년 11월에 관련 문제가 불거진 건데 그런 문제를 깔끔하게 해소하지 않고, 가족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진실을 감추고 묻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비화가 된 거거든요.〈/strong〉 지금 진상 규명 안 하면 내년 이맘때쯤에 똑같은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뒤로도 계속 똑같은 얘기 나올 겁니다. 오히려 이런 반복되는 당내 분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요. 본인이 검찰 시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strong〉본인이 검찰, 법무부 장관 하면서 신상필벌에 대해서, 법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했고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죄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진상 규명을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만 분란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누가 과연 공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strong〉 ▷이동재: 당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최근에 장동혁 대표가 여럿 만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내 의원들 소통 행보 보인다, 경청 행보 보인다고 하고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나 윤한홍 의원이 최근에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일단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이 좀 패턴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패턴화. 그러니까 선거가 가까워지면 지도부를 흔들고, 그 과정에서 그때마다 그렇죠, 비대위가 됐건 공천이 됐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을 시켜 왔죠. 네, 근데 그 결과가 늘 당원들의 선택과는 유리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는 너무 기괴하다라고 보는 게, 특히 주호영 의원은 대구시장 출마한다라고. ▷이동재: 많이 알려져 있죠. 네. ▶박민영: 근데 대구가 보수의 성지라고 하고 실제 저희 당, 우리 당의 책임당원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곳이 대구입니다. 네, 근데 그 자리에 가면서 당원들은 극히 일부 의견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많은 이른바 집토끼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출마한다라고 하면서 당원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발언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strong〉이분들이 과연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이런 의구심〈/strong〉이 좀 많이 들었고요. 저는 〈strong〉본질은 당심 70% 룰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생각〈/strong〉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심이 많이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나 아니면 기초의원들 공천, 공천에 대한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속된 말로 공천 장사라고 하죠. 그래서 당심이 많이 반영될수록 공천 장사를 할 수가 없고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득권 국회의원들에게는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민영: 저는 그런 반발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strong〉결과적으로 계엄 사과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포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쉬운 말로 지금 이 여러 중진급들이나 이런 어떤 지도부를 흔드는 사람들이 바라는 비대위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게 바로 정당판 내각제라고 생각합니다.〈/strong〉 ▷이동재: 정당판 내각제다. ▶박민영: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원들끼리 짬짜미로 결정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대의제의 대표를 뽑는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제 취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비대위라고 하는 거는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부정하고 의원들이 뽑은 대표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의원들이 원내대표 뽑아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비대위원장 지명하고 '나 사무총장, 너 비대위원' 이런 식으로 나눠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철저히 당원들의 의사는 배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사를 배제한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에서 당원들의 의사와 무관한 사람들을 공천하고, 그렇게 당선된 사람들이 또다시 당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고, 그렇게 당성이 약화되고 당의 조직이 쪼그라든 것이 국민의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또 반복하겠다는 건지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지금 심지어 명분도 없어요. 장동혁 체제 지지율, 굉장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탄핵당한 정당이에요. 네, 탄핵당한 정당이었고 홍준표 대표 당시, 그러니까 2017년 탄핵 직후 2018년 초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을 보면요, 당시 10%대 간신히 유지했습니다. 리얼미터에서 10%대 유지를 했어요. 뭐가 지금 불만이라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는 그 좋아하는 한국갤럽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또 보니까 이게 정당 지지율을 보면 안 돼요. 무당층이 30% 넘게 잡히는 조사는 애초에 통계적인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당층이 최종적으로 선거장에서는 누구를 찍을지를 봐야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한국갤럽조차도 여당·야당 중에 누굴 뽑을 겁니까라고 지방선거 예측 결과를 물어보면 47% 대 42% 이 정도가 나와요. 대체 뭘 근거로 지금 지도부가 민심에 어긋나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지, 그 자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관념적인 주장으로 지도부를 흔드는 행태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장동혁 지도부가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선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내 의원들의 책무가 아닌가, 그리고 그게 당원들의 바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동재: "연말·연초에 변화 없으면 당 대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장 대표가 지역에 와도 안 좋아할 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박민영: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말한 비대위에 대한 사실 물꼬를 트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당원들의 의사를 저는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strong〉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정당이 아니라 인력사무소인가, 인력사무소? 그런 생각이 들어요.〈/strong〉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두 가지잖아요. 계엄 사과 얘기하는 거랑 당심 반영 많이 한다. 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미 사회적인 평가가 끝났습니다. 대중적인 평가가 끝났고, 여의도 찻잔 속 태풍을 떠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항상 매일신문도 트래픽 관련해서 조사들을 하잖아요. 계엄을 누가 요새 검색을 하고 관심을 갖습니까? 환율이나, 하다못해 연예인 이슈들이 차라리 훨씬 관심이 많죠. ▷이동재: 조진웅이 한 수십배 정도 많아요. 저희 아침에 보니까. ▶박민영: 그러니까 자꾸 대중의 눈높이를 오히려 자신들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지도부를 흔들기 위해서 이용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자꾸 당원들을 함부로 취급하고 그런 식의 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공천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론조사 공천은 상수가 아니라 변수고요. 그 당원들이 중심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경선 흥행을 위해서 일부 추가를 하는 게 여론조사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상수로 두고 당원들을 배제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 자체가 정당 정치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출발을 하고, 정당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당원들의 의중을 국민들에게 설파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후략)
2025-12-10 11:13:36
배우 조진웅을 있게 한 작품은 2012년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조연으로 500만명 가까운 관람객을 모은 이 작품에서 조연 건달 역을 맡았던 조진웅은 주연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 뒤 깡패와 건달, 일본군 등 이른바 악역을 주로 담당한 그의 영화 속 캐릭터성이 바뀐 건 2015년 '암살'이었다. 그는 암살에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 출신 독립군 역을 맡은 뒤 이른바 정의로운 이미지가 씌워졌다. 캐릭터로만 남으면 됐지만 좌파 진영의 초대는 그에게 솔깃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홍보대사 위촉식은 배우 조진웅의 일대기에 전환점이 됐다. 이 위촉식은 공식적인 한국 역사 관련 기념사업에 조진웅이 '얼굴'로 나선 첫 자리였다. 기념사업회는 "민족정기와 독립사상의 전통을 잇고 통일민족민주국가 건설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2012년 세워진 곳이다. 이곳은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광복회, 경희총민주동문회 등에서 '친일 청산'을 위해 활동해 온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등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며 한국 근현대사를 해석하는 큰 축을 세운 곳이기도 하다. 이날 이후 조진웅은 10년간 역사기념 공식 행사와 독립운동 콘텐츠, 정치적 상징이 있는 행사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역사의식 있는 개념 연예인'이 됐다. 공적인 자리에서 세월호 배지를 달고 나오는가 하면 사회적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기 시작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틀 뒤 열린 '2016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시상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 위해 등장한 조진웅은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주는 상이 달갑지 않은 듯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같은 해 춘사영화상 시상식에서 그는 "기회가 있습니다. 선거합시다"라는 수상 소감을 남겨 '개념 배우'로 등극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기정사실화 된 대선 직전이었다. 그는 한 발 더 높이 올라갔다. 2017년 그는 '0509 장미프로젝트'에 참여하며 19대 대선에서는 투표 독려 캠페인에 참여했다. 조진웅은 좌파 진영을 넘어 좌파 정부 속으로 더 깊게 다가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3·1독립선언서 내레이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MBC 다큐멘터리 '기억록' 속 김구의 기록자, 제1회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사회, 부마항쟁일 시 낭독,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강연 등 정부 관련 활동을 이어갔다. 2021년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특별사절단 '국민특사'로 참여했고 홍범도 장군 안장식 사회도 맡았다. 이어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홍보대사로 위촉도 됐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조진웅' 이미지는 거의 굳혀졌다. 육군사관학교에 독립군 5인 흉상을 세우고 독립군 전통을 육사 교육과정에서 한창 강조하던 시기였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2023년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이 불거지자 조진웅은 윤석열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범도 장군 추모식 등 독립군 기념 사업에는 계속 참여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 이후 조진웅은 '영화인 시국선언 명단'에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달 그는 '촛불행동'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 응원 영상을 찍어 보냈다. 촛불행동은 현 정부 김민석 총리의 친형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반미·반일 성향의 시민단체다. 올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진웅은 독립운동 관련 행사와 정치 행사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8월 이 대통령 취임식 '국민임명식'에 참석했고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했으며 이틀 뒤 그가 직접 내레이션 한 홍범도 장군 다큐 '독립군'을 이 대통령 부부와 함께 관람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9월 9일 조진웅은 부마항쟁헌법전문수록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지지 발언 영상을 찍기도 했다. 일국의 대통령과 어깨 나란히 앉게 될 정도로 높은 곳에 다다른 그가 추락을 시작한 건 지난 5일이었다.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이 디스패치에 보도된 뒤 조진웅은 즉각 은퇴를 결정했다. 고3 때인 1994년 강도강간 소년범 이력과 27세 때였던 2003년 동료 배우 폭행, 31세 때였던 2007년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서였다. 좌파 진영은 조진웅을 감싸기 시작했다. 정치 성향을 자주 내보이던 현직 판사와 서울대 교수, 방송국 프로듀서 출신 인사 등이 잇따라 소셜 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조진웅을 향한 두둔성 메시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른바 '교화된 인간상의 모범'이란 이유에서였다. 실제 조진웅의 과거 범죄 전력은 그가 좌파 진영과 손을 잡은 2015년 이전에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두둔도 그의 추락을 막지 못했다. 이런 두둔이 이어지는 도중 동료 감독과 배우 폭행 폭로가 줄을 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진웅의 동료 폭행이 2015년 이후에도 있었다는 후문이 돌자 감싸기 여론은 급격히 식어갔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조진웅을 보내주지 않고 있다. 유튜버 김어준 씨는 9일 "저는 조진웅 씨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해온 여러 활동 때문에 선수들이 작업을 친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여진은 더 갈 것으로 보인다. '매불쇼'에 종종 출연하는 한 변호사가 조진웅의 과거 범죄 전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을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서다. 그는 "사회는 미성숙한 영혼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어렵게 결정했다. 그러나 디스패치가 30년 전 봉인된 판결문을 뜯어내 세상에 전시했다. 이는 저널리즘의 탈을 쓴 명백한 폭거"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 외 27세 때 동료 배우 폭행과 31세 때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됐고 추가 폭행 폭로도 줄을 이었지만 그들에겐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2025-12-10 11:07:44
조국혁신당이 조국 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의 방송 발언을 문제삼아 공식 사과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확인하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9일 조국혁신당 박찬규 부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조국 대표의 위헌성 지적에 민주당 내 목소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과 김민주 부대변인이 한 유튜브 방송에서 조 대표를 두고 "사면 이후 존재감이 없는 상황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으로 차별화 시도" "정의당의 길을 걷는다"고 발언한 것이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것이었다. 박 부대변인은 또 "사안과 무관한 조국 대표의 강의평가 관련 인신공격을 방송에서 벌이기까지 했다"며 "만일 혁신당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 일을 근거로 조롱했다면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있었겠느냐. 향후 재발 시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의 사과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그는 "조국 대표 님 어디가 제대로 긁히셨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사과를 검토해 보겠다"며 "인신공격도 저급한 표현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은 조국 대표의 위헌성 주장에 대해 법학자로서 의견을 냈다는 설명 그리고 지지율 답보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차별화를 시도하는 정치적 맥락 분석, 두 가지뿐이었다"며 "과거 정의당이 차별화를 위해 보여줬던 행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지지 등을 사례로 들며 정치적 전략을 설명했을 뿐 개인 모욕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근거로 '모욕·저급한 언어·인신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일부 혁신당 당원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며 항의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어떤 표현이 인신공격인지 구체적 문장과 영상 시간대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지호 대변인은 "실제로 영상을 확인한 뒤 논평을 내신 것인지도 궁금하다"며 "팩트에 기반한 문제 제기엔 언제든 답변드릴 수 있지만 존재하지 않은 발언을 전제로 비난하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사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국 대표는 앞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당 차원의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2025-12-09 17:14:29
홍석준 "좌파의 조진웅 옹호 지나쳐…전례 비교해보라"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여권 인사들이 이 조진웅 씨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대폭 번지고 있어요.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추진단 박찬운 자문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서 "조 씨는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다", "갱생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로 비행 청소년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해도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김어준 유튜브에 고정 출연했던 류근 시인이라고 있잖아요. "소년원 근처에 안 다녀본 청춘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조희대도 은퇴 안 하는데 과거 때문에 은퇴하냐"라고 했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류근 시인 같은 경우는 KBS 〈역사스페셜〉이라고, 인기 있는 스페셜 다큐멘터리의 진행도 봤었고. ▷이동재: 그래요? ▶홍석준: 최근에 이분의 어떤 가치관이 드러나면서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하는데,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청춘이 있느냐. 아니, 안 가본 사람이 아주 예외인데, 그러면 안 가본 사람이 좀 이상한 겁니까? 이게 참 희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조진웅 씨, 이번에 본명이 조원준 씨고 조진웅은 아버지 이름이다, 이런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조진웅 씨 관련해서 이렇게 좌파들이 또 옹호를 하는 것도 참 희한한 거죠. 물론 소년범이라는 것 자체가 갱생을 하고, 특히 이제 소년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어떤 것들을 무작정 까발리고, 그래서 그것을 비판을 해서, 한 번 저질러진 그런 범죄 때문에 사회에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됐지만, 그러나 지금 조진웅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범죄의 수준은 굉장히 심각할 뿐만 아니라, 〈strong〉지금 좌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객관적인 가치보다는 좌파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게 너무 지나치다.〈/strong〉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케이스 생각이 나요. 방통위원장을 했던 이동관,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이 학폭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청문회였는데, 〈strong〉그 아들 학폭은 학폭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는데, 나중에 화해하고,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이 전학 가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좌파들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뭐 생매장해야 될,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비판을 강력하게 했었잖아요. 그런 단순한 물리적 충돌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판하더니.〈/strong〉 ▷이동재: 예전에 정순신 전 검사 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었죠. ▶홍석준: 예. 그런데 조진웅 씨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감싸는 겁니까? 그래서 특정 사안을 두고도 이렇게 자기 진영이라고 해서,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감싸는 것은 너무 도가 지나쳤다. 그러다 보니까 개그맨 서승만 씨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옹호를 하다가 오히려 철회하는 그런 발언도 했었고.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소년 시절에 일어났던 그런 것들이 정말 성인이 돼가지고 덮어지려면,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사회 공헌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게 소년 시절의 진정한 교화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조진웅 씨 관련해서는 보도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2003년도에 연극배우 시절에 폭행을 해서 벌금을 받았고, 또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가 취소된 거 있고, 또 어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정신없이 맞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략) ▶홍석준: 그래서 조진웅 씨의 이런 폭행 미투 사례가 지금 폭발하고 있으니까, 결론은 소년범 시절에 이런 강력 범죄가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교화되기 힘든 DNA가 아닌가, 천성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정말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런 뉴스를 보면서 조진웅 씨가 과거에 출연했던 영화들을 보니까 세상 달리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이동재: 연기가 진심이었구나. ▶홍석준: 저게 연기가 아니고, 진짜 저 사람의 생생한 생활, 살아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진웅 씨 관련해서는, 우리 금요 비대위에서도 다루는 걸 봤는데, 아마 저런 미투 사례도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더 있다. 그렇기 때문에 〈strong〉제가 볼 때는 조진웅 씨도 빨리 먼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퇴장함으로써 일부러 뉴스를 좀 끄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strong〉 ▷이동재: 의원님, 예전에 공무원 시절에 대통령한테 대놓고 칭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홍석준: 예, 있죠. ▷이동재: 이렇게 되면 또 안 이어지는데 하하. 아니, 이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띄워주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SNS에도 "정원오 구청장님이 잘하긴 잘하나 봅니다. 저의 성남 시정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도 명함도 못 내밀 듯"이라고 하면서, 정 구청장의 여론조사 만족도가 높다는 기사 링크를 올리기도 했어요. 이러니까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이 부글부글. ▶홍석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칭찬한 게 사실 그전에도 좀 있었죠. 중앙지방협의회 할 때도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헤드 테이블에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식·비공식적인 칭찬을 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대놓고, 지금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이 경선하기 바로 직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경선에 생각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한 발언, 한 발언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놓고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이런 식으로 칭찬했다는 것은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정말 굉장히 불쾌하죠. 불쾌함을 넘어서 왜 이렇게 칭찬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보면, 일단 첫 번째, 본인과 비슷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이기 때문에. ▷이동재: 성남시장이었으니까. ▶홍석준: 그러니까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두 번째는 다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후보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미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던 박홍근, 박주민 이런 사람들, 서영교 등 사실 이재명 대통령과 특별한 접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후보가 돼서 본인을 디펜스할 것 같지도 않고, 본인에게 유리할 게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정원오 구청장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래도 민주당 내에서는 온화할 뿐만 아니라, 본인과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정원오가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 좀 같은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strong〉이재명 본인의 평가도 높아질 그런 후광 효과도 있지 않느냐.〈/strong〉 ▷이동재: 본인에게 불리할 게 없다? ▶홍석준: 그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것 같습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언급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당내 일부 인사들이 "대통령이 정 구청장을 서울시장으로 미는 것이냐"는 얘기를 공유를 했다고 합니다.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유를 했다고 하고, 한 인사는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냐. 서울시장 생각을 하는 다른 인사들은 기분이 좋을 리가 있겠냐"라고 하고 있고, 다른 인사는 "명심은 정원오라는 게 당장은 좋아 보여도 6개월이나 남은 선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일로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실장 출마는 정리가 됐다 그런 말이 나온다고. ▶홍석준: 이제 〈strong〉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보다는 다음 당대표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중앙위에서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부결이 되면서 사실은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친명계의 조직적인 반발에 의한 것〈/strong〉이고, 그래서 다음 당대표 선거는 김민석 총리로 내부 교통정리가 되는 분위기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동재: 그럼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하고요? ▶홍석준: 정청래 대표하고 완전히 사생결단 싸워야 되죠. 그래도 정청래 대표 믿는 구석은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방송이 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은 있을 것 같고.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은, 정원오 구청장을 띄우는 게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오세훈 시장도 띄우는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다른 민주당 의원들과는 달리 정원오 구청장은 좀 식견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오세훈 양측으로부터 정원오 구청장이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동재: 여권에서는 이렇게 또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정원오 구청장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온다고 해도, 패배하더라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구도가 되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가 않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나와서, 예를 들어 김민석 총리라든지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나와서 오세훈 시장한테 패배를 하게 된다면 충격파가 상당한데, 구청장 출신이 나온다고 그러면 졌잘싸 구도가 일단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차세대 리더를 키우는 셈 치면, 이런 띄워주기가 나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온다고 해요. 국힘 내부에서는 대통령이 무슨 선거 앞두고 특정 인물을 노골적으로 띄우고 있냐,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홍석준: 그렇죠.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죠. 〈strong〉대통령도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strong〉 특히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송철호 울산시장을 둘러싼 그런 정치 개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비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도 언급한 것을 두고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 아마 〈strong〉시장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오히려 대놓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는 듯한 발언과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strong〉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저는 정원오 구청장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앵커께서 졌잘싸 그런 분석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이름은 정원오 구청장보다 좀 알려졌지만 사실은 내실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하고 붙게 되면, 예를 들면 TV토론이라든지 정책토론을 보면 지난번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장에서 붙었던 박영선 의원도 4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TV토론에서 사실은 게임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러냐 하면, 결국 행정 경험 유무에 따라서 기자회견이라든지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토론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strong〉행정 경험이 중요한데, 그러면서 정원오 구청장이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보다는 본선 경쟁력이, 오세훈과 붙었을 때 더 나을 수 있다. TV토론에서 행정 이슈를 가지고 싸우게 되면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strong〉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서울 시민들이 가지는 핵심적인 이슈가 정치적인 이슈도 중요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에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원오 구청장이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나경원 의원도 서울시장 후보군이잖아요. "대통령이 미리 찍어놓은 사람을 밀어주는 관권 프라이머리에 나쁜 싹을 차단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 사안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대통령의 선거법상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경고를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 선거법상 문제가. ▶홍석준: 지금 상태에서는 선관위에서 조사를 해서 경찰, 검찰에 고발할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보다 더 나아가면 분명히 선거법상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선거법상의 문제의 소지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노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다음 이슈는 미국 대사관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주한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공석이고요. 대사 대리만 지금 있는데, 이 대사 대리가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으로 있는 정동영 장관 면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의 압도적인 우위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대북 유화책을 쏟아내는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주문을 했습니다. 조율된 메시지를 내라, 메시지 함부로 내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홍석준: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래로 지나친 대북 유화책, 유화책을 넘어서 대북 굴종정책을 마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하게 되고 또 외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한 대북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조리 다 차단을 하고, 그리고 또 북한군과 물리적 충돌을 피한다는 이유로 북한이 공격 내지는 휴전선을 넘어옴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사실은 제대로 못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부처별로 보면 현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는 통일부가 가장 그런 굴종적 자세를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사 대리가 정동영 장관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지금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서 심각한 게 대만 이슈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난번 사실 외교·경제 관련된 팩트시트 합의가 이루어져서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미국에서는 대만, 중국 견제 이런 부분들이 문구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팩트시트에는 그런 문구가 싹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권이 국민들을 기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분명히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유사시 대만 공격에 대해서 주한미군을 재배치할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은 중국에 셰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굉장히 트럼프 정권 차원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외교·안보 관련해서 북한, 중국, 대만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이견 차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미국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가 한·미 동맹뿐만 아니라 그 동맹 중에서도, 예를 들면 안보·국방에 대해서 특별히 잘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득을 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정도로, 사실 경제·안보와 특히 방위 측면에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이재명 정권은 확실히 북한, 그리고 대만·중국 관련해서 미국과의 의견 차가 굉장히 크고, 이런 것들이 이번 미국 대사 대리가 속도 조절을 요구한 것에 드러날 뿐만 아니라 지난번 팩트시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담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김현지 실장, 강훈식 실장, 대통령실 내부에서 감찰을 했는데 "문제없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홍석준: 이게 뭐 봐주기 감찰이고,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사례죠. 제가 감찰을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문진석 의원이 보낸 문자를 그 당시에 디지털소통비서관인 김남국이 현지 누나한테 잘 전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과연 현지 누나한테 전달이 안 됐느냐. 제가 볼 때는 안 되는 게 이상한 것 같고, 당연히 됐겠죠. 당연히 됐을 거고, 당연히 또 관련된 부처, 즉 이게 자동차협회라는 게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이동재: 민간이에요. ▶홍석준: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들이 출자한 민간 법인인데, 물론 일부 사업을 국고 보조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루트로 전달되냐 하면, 해당 주무 부처가 산업부이기 때문에 아마 산업부로 전달됐을 겁니다. 전달돼서 이런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지금은 중단된 상태이겠지만, 이게 전달 안 됐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거짓말인 것이 드러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감찰관 문제가 계속 나오는데, 〈strong〉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윤석열 정권에서 특별감찰관 없다고 얼마나 비판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특별감찰관 하겠다 이렇게 큰소리 뻥뻥 쳤는데, 지금 출범한 지 6개월이 다 돼가고, 특히 이런 중대한 사안이 벌어졌는데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유야무야 덮고 간다든지, 아니면 감찰 아닌 감찰로 감찰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더 특별감찰관의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strong〉 ▷이동재: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추천하면 임명하겠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홍석준: 제가 볼 때는 뭐 전형적으로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야, 너희들 추천 안 하는 거 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기 때문에. ▷이동재: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후보 추천 요청이 없었다, 다른 현안이 너무 많다"고. ▶홍석준: 예,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특별감찰관을 당연히 설치해야 함에도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원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더 국민들이 현지누나를 좀 알고 싶어 하고,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더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특별감찰관이 없었다고 그렇게 본인들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지금 와서는 상당히 공허한 비판으로 다시 재조명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후략)
2025-12-09 1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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