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기후변화 대응 댐 백지화, 극단적 홍수·가뭄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환경부는 이미 건설이 확정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을 포함한 7곳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댐보다 더 나은 대안(代案)을 검토해 계...

  2025-10-02 05:00:00

• [사설] '검사 상소 제한', 죄지은 사람들만 좋게 될 '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抗訴)·상고(上告)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2025-10-02 05:00:00

• [사설] 교사 정치 참여 허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2025-10-01 05:00:00

• [사설] 경주 APEC D-30, 한국의 국격·국익 높일 기회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頂上會議)가 31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다자(多者) 정상회의로서 한국의 국격과 국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

  2025-10-01 05:00:00

• [사설] 4심제 도입·배임죄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심제 재판을 사실상 4심제로 만드는 '재판소원(裁判訴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2025-10-01 05:00:00

• [사설]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지역 관광 활성화 계기로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유커·游客)의 무비자 입국 시행이 이뤄지면서 '차이나 특수(特需)'를 통한 내수 회복이 기대된다. 무비자는 일단 내년 6월 30일까지이며, 15일 범위에서 머물 수 있다. 201...

  2025-09-30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정부 조직 개편 폭주, 멈출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검찰청은 78년 만에 폐지(廢止)되고,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된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

  2025-09-30 05:00:00

• [사설] '사법부는 신이냐' 대법원장 공격한 정청래, 아무도 신이라 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판사는 무오류의 신이냐"며 비판했다. 정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

  2025-09-30 05:00:00

• [사설] 투자유치 자리에서 북핵(北核) 발언은 왜 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경제 설명회(IR) 및 투자 서밋'에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核)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

  2025-09-29 05:00:00

• [사설] 정부 무능·무사안일 재확인해 준 국가 전산망 전면 마비

  행정안전부 소속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電算網)이 일제히 마비되는 초유(初有)의 디지털 재난이 발생했다.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025-09-29 05:00:00

• [사설] 잇따른 해킹 사태, 보안 관리 총체적 난국 드러냈다

  '최대·최악의 해킹'으로 불리는 SK텔레콤 해킹에 이어 롯데카드 해킹과 KT 무단 소액 결제 사태가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정보통신(IT) 강국을 자부(自負)했던 한국의 보안 시스템 부실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2025-09-26 05:00:00

• [사설] 금융노조 주 4.5일제·임금 인상 요구, '배부른 투쟁'으로 비칠 것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26일 주 4.5일제 도입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짜리 총파업(總罷業)에 나섰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이다. 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

  2025-09-26 05:00:00

• [사설] '남북 사실상 두 국가 인정', 헌법과 통일 부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제시했다. 관계 정상화란 북한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고 '수교하자'는...

  2025-09-26 05:00:00

• [사설] 대표까지 사법부 수장을 아래로 보는 민주당의 정치 소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들의 과거사(過去事)를 들먹이며 또 막말을 했다. 23일 늦은 밤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눈엣가시인 조희대 대법원...

  2025-09-25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UN 연설, 北 핵 보유 사실상 인정하자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이하 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가리키는 "엔드(E, N, 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그...

  2025-09-25 05:00:00

• [사설] IMF도 연금 위기 경고했지만 연금 개혁은 공회전

  국제통화기금(IMF)이 추경 효과를 반영해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높였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으로 인한 내수 회복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유지가 이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경...

  2025-09-25 05:00:00

• [사설] 민주당 배임죄 폐지 추진, 공기관 내 '도둑' 득실댈 것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유죄를 받을 것이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 '면소판결(免訴判決)'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이 ...

  2025-09-24 05:00:00

• [사설] 대구시는 출자·출연 기관 감독 철저히 하라

  시민의 복리(福利)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들의 방만 운영·편법·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 기관은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운용하고 1천 명 넘는 직원을 두고 있다....

  2025-09-24 05:00:00

• [사설] 근거 없는 '비밀 회동' 음모론으로도 모자라 대법원장 청문회라니

  더불어민주당의 삼권분립 훼손·사법부 침탈(侵奪) 시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의 대선...

  2025-09-24 05:00:00

• [사설] 재정적자로 촉발된 유럽 위기, 남의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외환보유액은 약 4천163억달러(약 579조원)로, 한 달 새 50억달러가량 늘었다. 3조달러대의 중국과 1조달러대 일본·스위스 등에 이어 세계 10위 수준이다. 최근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

  2025-09-23 05:00:00

• [사설] 사실상 실패한 한미 관세 협상,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關稅) 협상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한국 경제는 1997년 IMF 사태에 필적하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한 것이 22일 전...

  2025-09-23 05:00:00

• [사설] 국가 안보는 자존 또는 굴종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이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이런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

  2025-09-23 05:00:00

• [사설] 코스피 훈풍 위협하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치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코스피 3,800선 도달 전망까지 나왔다. 증권사들이 제시하는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제조업체 332곳의 올해 연...

  2025-09-22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아님 말고' 저질 정치, 언제까지 이럴 건가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를 쉽게 한다. 강성(強性) 유튜버가 띄우면 국회의원이 받아서 확산시키는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의혹을 제기해 보고 아니면 슬그머니 발을 빼는 식이다.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는 게 잘못된 ...

  2025-09-22 05:00:00

• [사설] SKT 이어 KT 서버까지 해킹, 선관위와 국가기관은 안전한가

  중국인들에 의한 KT 무단 소액결제(少額決濟) 사건이 터진 데 이어, KT가 서버 해킹을 당하고도 3일이 지난 뒤에야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늦장 신고 논란은 올해 4월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건에서도 일어났...

  2025-09-22 05:00:00

• [사설] 이재명 정부 1호 예타 면제 사업, '달빛철도'가 적격

  영호남 화합의 상징인 달빛내륙철도가 이재명 정부의 1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달빛철도 전담 사무관을 지정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늦어도 내년 초...

  2025-09-19 05:00:00

• [사설] 대미 투자 합의해 줬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3천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너무 과도(過度)했다며 "내가 모두 동의했...

  2025-09-19 05:00:00

• [사설] 급조한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책, 내용은 기대 이하 효과도 의문

  농산물 가격이 물가도 끌어올리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갈수록 심해진다. 지난 8월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4.8% 뛰면서 소비자물가를 0.37%p(포인트) 높였다.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로 채소·...

  2025-09-19 05:00:00

• [사설] 현대차 노조 부정선거 내부자 폭로, 철저히 진상 규명해야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의 부정선거를 폭로(暴露)한 내부 고발자의 최근 증언은 충격적이다. 개표가 진행되는 현대차 노조 대회의실 화이트보드 왼쪽에는 겉보기에 벽처럼 보이는 '비밀의 문'이 있고, 각 사업...

  2025-09-18 05:00:00

• [사설] 임기 선출직은 삼권분립을 파괴해도 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오찬을 하면서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17일 오...

  2025-09-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