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 혼란 해소 위한 보완 법안 속히 마련해야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交涉)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 8만1천600명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시작일 뿐이다. 이...
2026-03-12 05:00:00
[사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계 5위 군사력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이란 전쟁 등)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防空...
2026-03-12 05:00:00
[사설] 유가·환율 불안 속 조기 추경, 속도만큼 설계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早期)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어서다. 정...
2026-03-11 05:00:00
[사설] 李 '조작 기소' 특검한다니, 힘 있으면 공소도 취소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달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까지 추...
2026-03-11 05:00:00
[사설] '절윤' VS '윤 어게인' 허깨비에 대고 주먹질하는 韓·全
국민의힘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復歸)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오해받기 좋다"며 "극복해...
2026-03-11 05:00:00
[사설] 이제야 이혜훈 부정청약 수사 착수, 굼떠도 너무 굼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위장 ...
2026-03-10 05:00:00
[사설] 국민의힘 '尹 어게인 반대' 합의, 내홍 완전 수습은 두고 볼 일
'윤 어게인'과 '절윤'(絶尹)으로 갈라져 극한 갈등과 분열을 지속했던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는 볼 것도 없이 패배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 보수...
2026-03-10 05:00:00
[사설] 李 최근 이틀 연달아 당연한 말, 실천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改革)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
2026-03-10 05:00:00
[사설] 후원자도 외면하는 국민의힘, 위기 돌파구 마련 시급
지지율 바닥인 국민의힘의 후원금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계엄과 탄핵, 당내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10%대까지 떨...
2026-03-09 05:00:00
[사설] 중동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정부의 해법을 묻는다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놨던 2.0% 성장률과 2%대 물가 안정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
2026-03-09 05:00:00
[사설]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 처벌 협박보다 정책으로 풀어내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란 전쟁과 맞물린 기름값 폭등과 관련,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면서 "상식과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2026-03-09 05:00:00
[사설] 삼권분립 훼손 '사법 3법' 의결,이런 것이 민주·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
2026-03-06 05:00:00
[사설] 법원도 인정한 코로나 백신 사망, 진상 규명은 국가의 의무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40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간적 밀접성'에 주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최근 알려졌다. 그동안 코로나 백...
2026-03-06 05:00:00
[사설] 3고(高) 충격에 드러난 한국 경제의 불안한 민낯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4일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5일 반등세 속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2026-03-06 05:00:00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과 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은 지난 4일 새마을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한 여성·가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일·생활 ...
2026-03-05 12:49:09
[사설] 민주당,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있으면 탄핵소추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사퇴(辭退)를 압박했다. 작년 5월 이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공개 압박은 최소 8회가 넘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
2026-03-05 05:00:00
[사설] 공소청 보완수사권, 검사가 아닌 국민 위한 것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관건...
2026-03-05 05:00:00
[사설] 1,500원 위협 환율과 증시 폭락, '일시적 발작' 아닌 '구조적 경고'
중동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금융시장에 가파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4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급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결국 코스피는 5,093, 코스닥은 978까지 떨어졌다. 외국인은 2월에만 20...
2026-03-05 05:00:00
[사설] 대법원장의 '법관 악마화' 우려, '사법 장악 3법'이 불러올 사법 붕괴
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재판소원제·법왜곡죄·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개혁 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먼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갑...
2026-03-04 05:00:00
더불어민주당이 하반기 상임위원장 '싹쓸이'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일하지 않는 국회를 지향한다면 상임위원장직은 나눠 먹기식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고 ...
2026-03-04 05:00:00
[사설] 감축되는 한미연합훈련, 군 실전 능력 저하시킬 안보 자해
우리 군이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줄어들었고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비례해 한미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와 안보 공...
2026-03-04 05:00:00
[사설] 탈북 주민 인권 유린, 언제까지 방관(傍觀)만 할 것인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00~2025년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송됐다가 다시 탈북(脫北)했거나 북한 안전부·보위부 출신 탈북민 등 100여 명을 조사해 작성한 최근 보고서 '북·중 기관의 재중 탈북자 강제송환 체계'에...
2026-03-03 05:00:00
[사설] 이 대통령, 논란과 불신 많은 '사법 3법' 국회 재의 기회 줘야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促求)했다. 국민의 절박한 심정을 반영한 요구라...
2026-03-03 05:00:00
[사설] TK 통합 기초단체 합의까지 해오라니, 민주당의 어이없는 몽니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법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탓에 법사위를 열 수 없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필버를 전격 중단했는데도 민주당은 1일 ...
2026-03-03 05:00:00
[사설]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 정부는 총력 대응 나서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심 시설을 겨냥한 '장대한 분노(Epic Fury)' 작전을 전격 단행하면서 중동 정세가 전면전 소용돌이에 내몰렸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과 이에 따른 이란의 보복 선언은 글로...
2026-03-02 05:00:00
[사설] 사법 3법 국회 통과, 사법 독립운동이라도 해야 할 판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이 결국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까지 사흘 연속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3개 법안을 차례로 일방 처리...
2026-03-02 05:00:00
[사설] 공론화된 부정선거 의혹, 선거 시스템 전면 개편 불가피하다
유튜브 펜앤마이크TV가 주최한 부정선거(不正選擧) 끝장 토론이 지난달 27일부터 7시간 30분간 진행됐고, 28일 오전 누적 조회수는 500만 회를 돌파했다. 실시간 동시 접속자는 최고 32만 명을 넘어섰다. 유권자...
2026-03-02 05:00:00
[사설] TK 의원들 행정통합 '찬성' 확인, 특별법 이번에 꼭 처리하라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류(保留)된 'TK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에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 의원들의 의견과 여론을 ...
2026-02-27 05:00:00
[사설] '사법독립 파괴법' '입틀막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陰害)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2026-02-27 05:00:00
[사설] 사법개편 법원장회의 우려 목소리, 민주당은 폭주를 멈춰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의 고위 법관(法官)들이 25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 모여 무려 5시간 동안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법 왜곡죄. 재판...
2026-02-2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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