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TK에는 공허한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이란 점도 역설했다. 그러나 '대구경북(TK) 홀대' 여론이 강한 우리 지역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허할 뿐이다.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냉대(冷待)는 균형발전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내세워 행정 편의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반면 이전 부지까지 확정된 TK신공항 사업은 군공항 이전에 필요한 초기 재원조차 없어 표류 중이다.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마저 2년째 외면하고 있다. 같은 국가사업인데 지역에 따라 정부의 지원 강도가 다른 것이다. 형평성(衡平性)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미래 산업 육성에서도 TK의 소외감은 크다. 정부가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로 키우고 삼성전자 등 기업의 투자를 연계하는 동안 TK에는 이에 걸맞은 산업 육성 구상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사업에서도 경북대가 집중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과 산업을 함께 키워야 지역 소멸(消滅)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대구가 공을 들이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입지(立地) 선정 연구에서는 평가항목의 가중치가 바뀌면서 특정 지역에 유리해졌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潛在力)을 키우는 전략이다. 물론 지역마다 산업 여건과 사업의 경제성 등이 다른 만큼 지원 규모가 같을 수는 없다. 그러나 지원 여부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투명하고 일관돼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따지되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의구심을 낳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모두의 성장'에 TK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