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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민주당의 '내란 잔당 프레임', 개헌 논의 회피하려는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殘黨) 세력으로 개헌 논의를 함께 할 수 없는 위헌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내란 동조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고 나섰다.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죄를 ...

  2025-04-09 05:00:00

• [사설] 韓 대행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헌재 작동 위한 불가피한 결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함과 동시에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

  2025-04-09 05:00:00

• [사설] 李 소환 포기, 존재 이유 스스로 부정한 법원의 자모(自侮)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7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또 나오지 않자, "더 이상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

  2025-04-09 05:00:00

• [사설] 신속 추경과 긴밀한 통상 대응으로 불확실성 해소해야

  내수 경제가 극도로 위축되고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通商) 위기까지 닥쳤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오며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두르고, 정치권이 ...

  2025-04-08 05:00:00

• [사설] 대통령 파면되자 대정부 투쟁 하겠다는 의협

  의료 개혁에 반발해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의료 단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대(對)정부 투쟁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다. 1년 이상 끌어온 의정(醫政) 갈등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에 ...

  2025-04-08 05:00:00

• [사설] 개헌 키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즉각 개헌 나서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제안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비명계에서 공감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개헌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2025-04-08 05:00:00

• [사설] 승자 독식·의회 독재·무한 권력 투쟁 막을 개헌 지금이 적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승자 독식(勝者獨食) 위험을 제거해 권력을 분산하고, 협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실효적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1...

  2025-04-07 05:00:00

• [사설] 분열·갈등 멈추고, 통합의 미래 열자

  헌법재판소가 4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나라의 불행이고, 현대사의 비극이다. 탄핵을 찬성한 쪽은 승...

  2025-04-07 05:00:00

• [사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선출된 권력' 파면, 과연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罷免)을 결정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보수·우파 대통령만 두 번째다.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

  2025-04-07 05:00:00

• [사설] 트럼프 '상호관세' 충격,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한국에 26%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내수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34%), 베트남(46%),...

  2025-04-04 05:00:00

• [사설] 탄핵심판 승복 선언해야 할 때에 극단적 선동이라니 참담하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를 앞두고 헌재가 어떤 선고를 내리든 윤 대통령 반대 측과 지지 측 모두에서 불복(不服)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말로 그치지 ...

  2025-04-04 05:00:00

• [사설] 선관위 특혜 채용 직원 임용 취소하고, 가담 직원도 수사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혜 채용된 직원에 대해 퇴직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는 최근 10년간 진행한 291차례 경력직 채용에서 878건의 규정 위반이 적발(摘發)됐다. 현재...

  2025-04-04 05:00:00

• [사설] 산불 대비용 임도(林道) 확충 반대하는 환경단체, 정상이 아니다

  사상 최악의 영남 지역 산불은 임도(林道)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울산시 울주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은 임도 유무에 따라 명암(明暗)이 갈렸다. 산 정상까지 임도가 놓인 화장산 산불은 밤샘 진화로 20시간 ...

  2025-04-03 05:00:00

• [사설] 무의미한 탄핵 중독 정치,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대통령 권...

  2025-04-03 05:00:00

• [사설] 3%대 식품·외식 물가 오름세, 서민 부담 커진다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 상승률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지수 모두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2025-04-03 05:00:00

• [사설]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어떤 결정이든 근거 분명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날로부터 111일 만이고,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 38일 만...

  2025-04-02 05:00:00

• [사설] 위헌 심판대에 오른 중대재해법,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違憲) 심판(審判) 청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사건 관련자의 헌법 소원은 있었지만 법원이 위헌성을 직접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

  2025-04-02 05:00:00

• [사설] 대통령 파면 결정 아니면 불복이라는 민주당의 대국민 겁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 천명해야 한다"며 "불의한 선고에 대한 ...

  2025-04-02 05:00:00

• [사설] 줄탄핵으로 정부 마비 사태, 국무회의 규정 개정으로 사전 차단해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나서고, 권한대행을 승계하는 나머지 국무위원들 역시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아무것도 따지...

  2025-04-01 05:00:00

• [사설] 선고 지연 헌재 재판관에 위자료 청구, 조국혁신당의 황당한 발상

  조국혁신당이 특정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국민들의 화병(火病)'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선고 지연에 책임이 큰 재판관을 소송 참가자들이 정하고 정신적 손해의 책임을 위자료 청구로...

  2025-04-01 05:00:00

• [사설] 북한 인민군 서울대병원 집단 학살 인정에 20년 걸린 진실화해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이달 초 전체 회의를 열고,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人民軍)이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 환자 1천여 명을 총살한 '서울대병원 학살 사건'에 대해 '집단(集團) ...

  2025-04-01 05:00:00

• [사설] 사상 최악의 산불, 이재민 지원·복구 제대로 하라

  경북의 초대형 산불이 악전고투(惡戰苦鬪) 끝에 진화됐고, 경남 산청의 산불도 213시간 만에 주불이 잡혔다. 대재앙이 끝난 것은 다행이지만, 그 피해는 사상 최대 규모다. 특히 경북 5개 시·군(안동시·의성군·영...

  2025-03-31 05:00:00

• [사설] 민주당 국무위원 줄탄핵 나선다면, 위헌 정당 해산 청구가 마땅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責務)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

  2025-03-31 05:00:00

• [사설] 대형 재난 컨트롤타워 韓 대행에 또 탄핵 으름장 놓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의원 전원 24시간 철야 농성에 들어가겠다고 한다. 4월 18일까지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농성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철야농성 등 민주당의 농...

  2025-03-28 05:00:00

• [사설] 기후변화로 산불 대형화, 식량 위기 가속화

  집권 1기부터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5개국이 참여한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면서 전임 조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모두 폐기했다. 자국 이익 앞에 과학적 사...

  2025-03-28 05:00:00

• [사설] 韓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 판단 기준은 국가 경쟁력

  경제 6단체장은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가 시작한 관세(關稅) 전쟁에 대해 적극 대응을 요청하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

  2025-03-28 05:00:00

• [사설] 동시다발 산불에 허점 드러난 방재 시스템, 전면 재점검 불가피

  대형 산불이라는 자연 재난에 인간이 맞설 수 없지만 미리 대처하려 애쓰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강풍을 탄 비화(飛火)의 위력이 컸다 해도 대피소 지정과 주민 대피령 등에 우왕좌왕한 게 일부 지자체...

  2025-03-27 05:00:00

• [사설] 李 공직선거법 무죄, 검은 것도 판사가 희다면 흰 게 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2심)에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

  2025-03-27 05:00:00

• [사설] 어디서든 국회의원 건드리면 의정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을 폭행했을 때보다 가중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 금지죄'를 '의정활동 방해 금지죄'로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

  2025-03-26 05:00:00

• [사설] 대통령 권한대행 무제한 탄핵 길 열어 준 헌재의 자기 부정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에서 앞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무제한 탄핵의 길을 튼 매우 나쁜 선례(先例)를 남겼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 의결 정...

  2025-03-26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