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의 심판 피하려 UN까지 끌어들이는 간첩 혐의자들
북한의 지령을 받아 지하조직을 결성한 뒤 반국가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오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돌연 UN인권이사회에 '특별절차'라는 구제 신청을 냈다. "지난 30년간...
2024-02-15 05:00:00
[사설] 투표용지 관리관 날인 등 총선 사전 투·개표 관리 철저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 사전 투표와 관련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진짜 날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2024-02-14 05:00:00
경북도가 울릉공항 면세점 설치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도입을 위해 관련 법 개정 요청에 나설 태세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고쳐 내국인 면세점 설치 허용 ...
2024-02-14 05:00:00
[사설] 신당 만들어 국회의원 배지 달려는 범죄 혐의자 조국의 망동(妄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고한 대로 13일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4·10 총선 참여를 공식화했다. 본인이 지역구에 출마할지 비례대표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정당을 만들고 나서 논의를 거쳐 결...
2024-02-14 05:00:00
[사설] 최초 공개하는 ‘소득 이동 통계’, 미래 준비할 객관적 자료 돼야
국민의 20%인 1천만 명을 표본으로 5년간 개개인의 소득계층 이동 추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통계가 올해 말 최초로 공표된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내용 중 일부다. 소득 이동 통...
2024-02-13 05:00:00
[사설] 운동권 정치인 퇴장 요구를 독립운동가 폄하 같다는 억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정치인 청산론'에 대해 "독립운동가들을 폄하했던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가 행정 경험 있는 일제 강점기 사...
2024-02-13 05:00:00
[사설] 78.1㎝ 될 수도 있는 4·10 총선 투표용지, 이재명이 만드는 코미디
선거제도 결정권을 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와 비례 위성정당을 공언함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만을 노린 소위 '떴다방'식 정당이 난립할 것임은 충분히 예...
2024-02-13 05:00:00
[사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또 음모론 불 지피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 사건과 관련, 부산경찰청장과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피습 사건 현장을 물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자 증거 인멸이라...
2024-02-09 05:00:00
점원 없이 셀프 계산기로 운영되는 무인점포가 소액 절도 등에 무방비로 당하고 있다. 피해 신고와 순찰 요청이 잇따르자 경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24시간 무인 운영이라는 혁신적 판매 방식을 자랑하려면 ...
2024-02-09 05:00:00
[사설] K방산 수출 발목 잡는 수출입은행법 빨리 개정하라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Ⅱ'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계약이 확정됐다. 지난 6일 국방부는 LIG넥스원과 사우디 국방부가 천궁-Ⅱ 10개 포대, 32억달러(4조2천500억원) 규모의 ...
2024-02-09 05:00:00
[사설] 코로나보다 악화한 설 경기, 선제적 대책 마련 나서야 한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서민들의 표정이 밝지 않다. 주머니 사정을 외면한 물가 때문에 '시장에 가도 살 게 없다'고 난리다.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달에 비해 2.8% 상승했다. 과일...
2024-02-08 05:00:00
[사설] 노사정 대화 시동, 상생 의지로 노동 개혁 이끌어야
노동 개혁은 산업·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서 중차대한 현안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노사정(勞使政) 관계 악화로 노동 현안의 사회적 논의는 중단됐다. 다행히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노사정 ...
2024-02-08 05:00:00
[사설] 李 위성정당 창당 만장일치 추인한 민주당의 낯 뜨거운 아부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원 총회에서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 위성정당도 창당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결정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얼마 전까지도 위성정당 창당 불가 의견이 강력했는데 이렇게 ...
2024-02-08 05:00:00
[사설] 정부와 여야의 수도권 퍼주기, 총선 앞에선 지방은 없나
총선 앞에서 지방은 없는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대형 사업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반면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은 뒷전으로 밀...
2024-02-07 05:00:00
[사설] 대구 열병합발전소 가스관 매립 공사, 주민 소통의 교훈
대구 성서 열병합발전소 가스관 매립 공사가 서구 지역에서도 이어진다고 한다. 주민 반발로 진척을 보이지 못했던 터다. 관할 대구 서구청이 한국가스공사의 도로점용 공사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민 불편을...
2024-02-07 05:00:00
[사설] 강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재명 대표의 허언과 궤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언과 말 바꾸기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난 5일 이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입장을 밝히며 늘어놓았던 말은 그야말로 초월적 수준의 궤변이었다. 이 대표는...
2024-02-07 05:00:00
[사설] 여당 공천 신청 마감, 후속 작업에서 TK는 더 치밀하고 섬세해야
지역구 공천 신청을 마감한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의원 후보자 검증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대구·경북은 각각 44명(3.7 대1)과 68명(5.2 대1)이 지원해 전국 경쟁률(3.55 대1)을 상회했다. 보수적 색채가 강...
2024-02-06 05:00:00
[사설] 건보 재정 곧 적자, 필수의료 강화·간병비 완화 가능하나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을 실행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이 발표됐다. 필수의료 강화에 10조원을 투입하면서도, 건강보험 준비금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
2024-02-06 05:00:00
[사설] 李 만든다는 통합형 비례당, 민주당과 그 아류들만을 위한 야바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위성정당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도 21대 총선처럼 위성정당과 비례대표만을 노린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유권자의 표가 누...
2024-02-06 05:00:00
국회의원 세비를 국민 중위소득 수준으로 맞추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의 급여부터 그런 수준으로 깎으라'(장...
2024-02-05 05:00:00
[사설] 달서구청과 구의회 갑질 공방, 소통 방식 이래서야
대구 달서구청 집행부와 구의회의 마찰음이 커지고 있다. 이른바 갑질 공방이다. 공세의 선봉에 선 쪽은 달서구청 노조다. 지난달 30일 특정 구의원실 앞에 '그만 괴롭혀라, 예산 삭감 등으로 겁박 말고, 예산 거...
2024-02-05 05:00:00
[사설] ‘의료 개혁’ 환영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해야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증원 규모가 1천 명 이상, 많으면 2천 명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처럼 증원 규모를 덜컥 정한 게 아니라'...
2024-02-05 05:00:00
[사설] 의료 개혁 메스 잡은 정부, 성공적인 수술로 매듭짓길
정부가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의료 개혁안을 내놨다. 일명 '4대 개혁 패키지'다.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을 '벼랑 끝'으로 규정하며 내놓은 해법은 단출하다. 필수의료진 확보를 위해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것이다...
2024-02-02 05:00:00
사람을 구하려고 불길에 뛰어든 소방관 2명이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고 김수광 소방교와 박수훈 소방사는 경북 문경시 육가공식품 공장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다. 이들은 사람이 대피하는 모습을 보...
2024-02-02 05:00:00
[사설] 곳간은 비었는데 ‘장밋빛’ 공약 남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불러온다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에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 넘쳐나고 있어서 걱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는 예상보다 56조4천억원 덜 걷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다.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
2024-02-02 05:00:00
팔공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관할 행정기관인 대구 동구청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본지가 추적 보도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한 바 있...
2024-02-01 05:00:00
[사설] 3조원 영일만대교 건설, 지역 업체 곁불만 쫴서는 안 된다
경북 동해안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 사업이 곧 시행된다. 영일만대교 건설은 16년 만에 성사된 경북 동해안의 숙원 사업이다. 영일만대교는 교통·물류 거점 역할과 함께 포항의 대표 랜드마크...
2024-02-01 05:00:00
[사설] ‘이재명 맞춤형’ 공천 심사 기준, 李 요구인가 공관위가 알아서 기었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10 총선 공천 심사 도덕성 기준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 맞춤형 기준이다. 이 대표 출마 걸림돌을 치우기 위한 '사천(私薦) 매뉴얼'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
2024-02-01 05:00:00
[사설] 이정섭 검사 탄핵, 증거도 부족하고 사유도 불분명한 ‘정치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강행 처리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탄핵소추안의 사실관계가 특정 안 돼 변론 진행이 어려우니 보정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
2024-01-31 05:00:00
[사설] 반도체 산업 국가 지원, 수도권·비수도권 차별 없어야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대만,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을 상대로 한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정부와 민간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나 수도권 ...
2024-01-3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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