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사과와 자숙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시작되는 호남 방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호남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방문 이유로 밝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대목 때문이다. 정...
2025-08-26 05:00:00
[사설] 李 대통령 "야당과 대화" 진심이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5-08-26 05:00:00
[사설] 무난했던 한일 정상회담, 불안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4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訪美) 일정을 시작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비롯한 관세 협상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엇갈리는 발표와 방위비 증액, 중국 견제 동참 등을 두고...
2025-08-25 05:00:00
[사설] 내년 예산 대폭 증액해도 경제 선순환 가능할지는 미지수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확장 재정을 택했다. 이번 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인데, 대폭 증액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
2025-08-25 05:00:00
[사설] '노란봉투법' 통과 이어 '더 센 상법' 상정, 기업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민주...
2025-08-25 05:00:00
[사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국방비 증액'에 반드시 반영시켜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군 공항 이전·건설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로 제자리걸음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방 예산을 활...
2025-08-22 05:00:00
[사설] 與가 '굴욕' 비난하는 체코 원전 계약, 미국 진출 위한 교두보일 수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局面)을 맞고 있다. 불평등 쟁점은 한전과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
2025-08-22 05:00:00
[사설] "적극적 대화로 北 비핵화", 대화 강제할 수단·의지 있느냐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
2025-08-22 05:00:00
[사설] 정책 부조화 해소 안 되면 '코스피 5,000'은 허황한 꿈일 뿐
'코스피 5,000 시대'를 꿈꿨던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발 상호 관세로 급락했던 동아시아 증시는 5월부터 협상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고, 수출과...
2025-08-21 05:00:00
[사설] 정부는 북행 희망 비전향장기수 보내고 북한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생존 비전향장기수(非轉向長期囚) 6명이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 씨 등 6명이 최근 북송 요청을 했다...
2025-08-21 05:00:00
[사설] 검찰 개혁 속도 집착하는 여당,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신속'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
2025-08-21 05:00:00
[사설] 선로 작업자 열차에 치여 7명 사상, 또 인재인가
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蔓延)한 '안...
2025-08-20 05:00:00
[사설] "인프라 없이 가뭄·홍수 어떻게 막나", 李 정부는 듣고 있나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임기 2년)이 임기를 절반도 끝내지 못하고 최근 사의(辭意)를 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2025-08-20 05:00:00
[사설] '표절' 이진숙 이어 '막말' 이념 편향 최교진, 뭐 하자는 건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가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는...
2025-08-20 05:00:00
[사설] 조국, 범죄 부인하며 사과 않으면 '조국 사태' 계속될 것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脫獄)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
2025-08-19 05:00:00
[사설] 역대 최대 '쉬었음' 청년, 고용노동부 대책은 하나 마나 한 소리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세가 1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과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양상이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청년이 42만1천 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다...
2025-08-19 05:00:00
[사설] 꼬꾸라지는 한국 경제, 그래도 기업 옥죄기 강행한다는 李 정권
대만(臺灣)은 최근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5월 3.1%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1.0%에서 지난 5월 0.8%로 오히려 하향했다. 또 한...
2025-08-19 05:00:00
[사설] 해방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 가치 평가 구분 못 하는 청맹과니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罷免)을 요구했다. 김 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
2025-08-18 05:00:00
[사설] 국채 발행 의존 확장 재정, 후손에게 죄짓는 일
이재명 정부는 '확장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세입 확충(擴充)과 지출 절감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감세를 원상회복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을 과감히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저...
2025-08-18 05:00:00
[사설] 9·19 군사 합의 선제적 복원? 왜 그래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때"라면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 합의를...
2025-08-18 05:00:00
[사설] 지방의회 의장 9명 워크숍에 세금 1천500만원,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니
대구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 9명이 지난달 경북 영덕에서 가진 1박 2일 워크숍에 1천5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이들과 동행한 업무 담당자 9명까지 합쳐...
2025-08-15 05:00:00
[사설] 멸시와 조롱으로 돌아온 李 정부의 대북 유화책
남북한 전방 확성기 철거 등 상호 조치로 대화와 소통을 재개하자는 우리 측 기대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었다. 우리 군 당국은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뒤) 북한군이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
2025-08-15 05:00:00
[사설] 광복 80주년, 갈라지고 쪼개진 자기들만의 대한민국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일이다. 혹독한 35년 일제강점(日帝強占)에서 해방된 날이다. 치열한 독립운동의 역사와 순국선열(殉國先烈)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2025-08-15 05:00:00
[사설] 헌정사 초유의 전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이 참담함을 어찌해야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구속됐다. 민중기 특별검사 팀은 김 여사를 소환조사한 다음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湮滅) 우려가 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전직 ...
2025-08-14 05:00:00
[사설] 통합·협치 내걸고 출범, 석 달도 안 돼 '반쪽 정치'로 전락한 李정권
15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정식 취임 기념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그들만의' '반쪽' 취임식으로 전락할 처지다. 야당과 보수 진영 전직 대통령, 심지어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참석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불참 소식...
2025-08-14 05:00:00
[사설] 노란봉투법에 분노하는 청년들 절규, 정부·여당은 새겨들어라
오는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노(忿怒)를 넘어선 절규(絕叫)였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
2025-08-14 05:00:00
[사설] 교육 현장 혼란 몰아넣는 '오년지소계(五年之小計)' 교육정책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인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格下)됐다. 지난 4일 국회는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2025-08-13 05:00:00
[사설] 경찰력도 수도권 집중, 지방엔 경찰이 남아돈단 말인가
비수도권의 경찰 인력을 수도권에 재배치하려는 조직 개편이 추진돼 논란이다. 돈·인재·기업도 모자라 이제 경찰까지 수도권으로 집중시키려 하느냐는 반발이 거세다. 경찰청은 인구와 112 신고 및 출동 건수, 범...
2025-08-13 05:00:00
[사설] 李 대통령 '산재(産災)와 전쟁', 기업 닦달만 해서 될 일 아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12일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 시공사,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루 전엔 DL건설 임원진 전원과 팀장·현장소장까지 80여 명...
2025-08-13 05:00:00
[사설] 물가 뛰고 수출 줄고 고용은 악화, 경제가 위험하다
먹거리 물가가 두 달 연속 3%대 중반 상승세를 기록,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식료품·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는 125.75(2020년 기준 100)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올랐다. 1년 만에 최고치다. ...
2025-08-1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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