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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트럼프의 대북 선물 시사, 李 실용 외교 앞에 놓인 난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우리나라를 국빈(國賓) 방문한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도 이날 예정돼 있다. 잔칫집이어야 하는데 분위기가 좋지는 않다. 동맹국인 우리나라엔 '500조원 선불'을 ...

  2025-10-29 05:00:00

• [사설] 박정희 무덤에 꽃을 바칠 수 없다면, 누구의 무덤에 바칠 수 있나

  국회의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 "동상 건립에 대한 법적 분쟁(紛爭)도 있고 훼손(毁損) 우려도 있다. 초소를 세우면서까지 동상 ...

  2025-10-29 05:00:00

• [사설] 경주 APEC, 위기를 기회로 바꿀 리더십 기대한다

  세계의 눈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대한민국 경주로 쏠리고 있다. 최종고위관리회의에 이어 29~30일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를 거쳐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상회의 본회의가 열...

  2025-10-29 05:00:00

• [사설] 중국 다르고 미국 다르고, 좌 다르고 우 다른 수사 처벌 이중 잣대

  내란 특별검사팀이 27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좌파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황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2025-10-28 05:00:00

• [사설] 4,000선 돌파 코스피, 상승 지속 관건은 실물경제 호전

  코스피가 27일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섰다. 지난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에 4,000을 넘어선 코스피는 올 초만 해도 현실성 없는 구호(口號)로 여겨졌을 '오천피'(코스피 5,000)를 새 목표치로...

  2025-10-28 05:00:00

• [사설]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는 정청래, 제1야당이 '악마'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민의힘에 '무정쟁 주간'을 제안했다. 이번 주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미·중과의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외교 슈퍼 위크'인 만큼 국익을 위해 한 주만이...

  2025-10-28 05:00:00

• [사설] 대통령이 밝힌 지역 현안 해결 지원 의지, 실천으로 꼭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K-2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과 취수원(取水源) 다변화 등 핵심 현안(懸案)에 대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이 두 현안과 관련, 대통령 선...

  2025-10-27 05:00:00

• [사설] 대통령 개인 변호사처럼 발언한 법제처장 사퇴함이 마땅하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의 법제 전문 기관으로 행정부의 입법과 법령 심사를 총괄(總括)한다. 정부 입법...

  2025-10-27 05:00:00

• [사설] 늦어지는 한미 관세 협상, 커지는 경제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하면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합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길에 나서며 ...

  2025-10-27 05:00:00

• [사설] 지방세 급감 대구시 재정 비상, 근본책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대구시 곳간이 바짝 마르고 있다. 지방세 세수(稅收)가 급감하면서 시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인구 감소·고령화(高齡化)에 따라 세입 기반이 크게 약화된 데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지역 경기가 바닥을 헤...

  2025-10-24 05:00:00

• [사설] 북한 도발 침묵 의미는 뭔가, 경주 APEC 위협에 입도 벙긋 못 하는 정부

  북한이 그저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쐈다. 이번엔 표적(標的)이 공해상이 아니라 내륙이다. 사거리로 봤을 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도 타격 가능하다. 최대 사거리 500㎞로 발사...

  2025-10-24 05:00:00

• [사설] 경기 회복보다 서울 집값에 발목 잡힌 기준금리

  서울 집값이 다시 기준금리를 붙잡았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6·27 대출 억제, 9·7 공급 확대에 이어 10·15 수요 억제까지 서울 집값 대책을 잇달아 내놨는데도 불안...

  2025-10-24 05:00:00

• [사설] 사법 체계 누더기 만드는 입법부, 뿌리째 흔들리는 사법 근간

  위헌(違憲) 논란도 아랑곳하지 않는 입법부의 무차별 공세로 사법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속도전에다 '4심제' 논란의 재판소원, 특별재판부, 법관 파면제 도입 검토까지 ...

  2025-10-23 05:00:00

• [사설] 국회 사유화 최민희·저질 코미디 최혁진, 유권자 책임은 없나

  저질 정치인이 막가파 정쟁을 일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새롭거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혈세로 녹(祿)을 먹는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의 대표로서 최소한의 공인 의식은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최민...

  2025-10-23 05:00:00

• [사설] '똘똘한 한 채' 문제 인식하면서도 대책 못 내는 정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무게추를 세제 개편으로 옮기는 모양새다. 당장 공급 확대가 어렵다 보니 매물(賣物)을 유도하기 위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양도세를 낮추는 방향이다. 그러나 ...

  2025-10-23 05:00:00

• [사설] 대만·동유럽에도 밀리는 한국 경제, '기업하기 척박한 환경'의 결과

  코스피가 지난 20일 사상 처음으로 3,800선을 넘어섰다. 한국 주식시장의 새로운 역사를 쓴 셈이다. 그러나 주식시장을 지표로 한국 경제가 호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錯覺)이다. 이날 한국은행 등...

  2025-10-22 05:00:00

• [사설] 대구 방문하는 李 대통령, 시민의 생각을 듣고 답을 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 대구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타운홀미팅'을 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就任) 후 첫 대구 방문이며, 광주·대전·부산·강원에 이은 다섯 번째 타운홀미팅이다. 이 대통령은...

  2025-10-22 05:00:00

• [사설] 與 사법개혁안에 "차라리 민주당이 재판하라" 비판 왜 나오겠나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이어, '4심제 논란'이 큰 '재판소원(裁判訴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재판소원'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난 사건에 ...

  2025-10-22 05:00:00

• [사설] 캄보디아 범죄 혐의자는 모시고 피해자는 외면한 정부

  지난 1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캄보디아에서 전세기로 송환(送還)된 64명의 한국인 모습이 전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얼핏 보면 캄보디아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한 한국인 피해가 급증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한국 ...

  2025-10-21 05:00:00

• [사설] 대법관 증원, 추천 방식·증원 기간이라도 합리적이어야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예고대로 대법관 증원(增員)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4명씩 12명 증원해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 경우 ...

  2025-10-21 05:00:00

• [사설] '여순 사건'이 정당한 '항명'이라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밝힌 메시지에서 "1948년 10월 19일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제14연대 장병 2천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

  2025-10-21 05:00:00

• [사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한 여러 시선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상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영남일보 2025년 10월 12~13일 조사, 15일 발표, 만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 리얼미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3.4%포...

  2025-10-20 05:00:00

• [사설] 내부자거래 의혹 민중기 특검, 수사받아야 한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주식 내부자거래(內部者去來) 의혹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 팀은 수사를 받다가 숨진 양평 공무원에 대한 강압(強壓) 수사 의혹과 함께 통일교 변호인 차담 ...

  2025-10-20 05:00:00

• [사설] 펄펄 끓는 코스피,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 착각은 금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천 선 돌파도 가시권(可視圈)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은 처음 3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

  2025-10-17 05:00:00

•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빚을 내서 지을 수 없다거나, 시장이 없으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불만까지 나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

  2025-10-17 05:00:00

• [사설] 당리와 '자기 홍보 쇼츠 거리'로 전락한 국감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장'...

  2025-10-17 05:00:00

• [사설]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잇단 기각, 특검의 무리수가 자초했다

  '내란(內亂)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身柄) ...

  2025-10-16 05:00:00

• [사설] 정동영 장관은 개헌부터 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

  2025-10-16 05:00:00

• [사설] '文 정부 시즌 2'로 가는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 9·7은 공급 확대라면 10·15는 수요 억제(抑制)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25-10-16 05:00:00

• [사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TK신공항 정부 지원 확약 받으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본질은 국가 사무(事務)인 '군 공항 이전'이다"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TK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2025-10-1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