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 의회 권력 교체, 투트랙 국익외교 펼쳐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고 하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獨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동안 야당의 강력한 견제를 받게 된다. 트럼프의 일방적 관세와 동맹국 압박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트럼프와 협력해 온 대북정책과 안보·통상 합의가 민주당 의회의 견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선 입장 차이를 드러낸 바 있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만든다며 연합훈련을 일방 축소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그의 노력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나 9월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2명은 트럼프에 공개서한을 보내 사전 협의도 없는 훈련 축소가 한반도의 군사적 대비태세와 대북 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기 전환이 능사(能事)는 아니다. 북한 핵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방위 책임,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내 작전에 투입될 경우 방위 공백 등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합의 군사적 조건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검증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대중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는 미국 민주당과도 결이 맞지 않다. 도리어 민주당은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역할과 한국군 부담, 중국에 대한 첨단기술 수출통제 등에서 한국의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제조업 보호와 중국 공급망 의존도 축소는 민주당의 목표이다. 한국산 자동차·철강에 대한 관세 부담과 반도체 수출통제, 미국 내 생산 확대 요구가 사라질 가능성은 낮다. 오히려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합의가 의회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 미 의회조사국은 이 합의가 의회 승인을 받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공식 수정(修整)인지, 별도 합의인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와 합의했더라도 미 의회 감독과 관련 입법에 따라 이행 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관계를 냉철히 재점검해야 한다. 최근 여권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미국 비자 발급에 차질(蹉跌)이 빚어지는 등 양국 공조를 의심케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마저 한미 간 통상·안보 갈등이 공개적 충돌로 번질 위험을 경고했다. 백악관은 물론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의회 상임위원회까지 아우르는 대미 외교체계를 갖추고, 대북정책과 주한미군의 역할, 통상 합의 이행 조건부터 재점검해야 한다. 미국 정치의 권력 교체에 더해 한미 간 신뢰마저 흔들린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한국의 안보와 경제에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