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형소법 개정 임박, 검사 보완수사권 유지는 필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체제로 전환하는 법 시행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후속(後續) 입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이 지방선거 이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이 속도에만 매몰돼 '국민의 권리 보호...
2026-06-02 05:00:00
[사설] 정청래, 李·朴 욕하기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부터 철회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른바 '감옥 3인방'으로 지칭하며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했던 세력이다. 역사 속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
2026-06-02 05:00:00
[사설] 반도체가 가린 우리 경제 실상, 직시하고 보완책 찾아야 한다
대한민국 수출이 새 이정표(里程標)를 세웠다. 5월 수출액은 877억5천만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월 800억달러 첫 돌파 후 두 달 만의 기록 경신이다. 올해 1~5월 누적 무역수지흑자만 1천19억달...
2026-06-02 05:00:00
[사설] 이공계 인재 양성 목표 영재학교 경쟁률 최고치, '메디컬 쏠림' 바뀌나
이공계(理工系) 인재 양성이 목표인 영재학교의 2027학년도 경쟁률이 6.21대 1을 기록했다. 전국 8개 영재학교(1곳 제외) 669명 모집에 4천155명이 지원, 전년도에 비해 지원자 수가 8.6%나 증가했다. 지원자 수...
2026-06-01 05:00:00
[사설] "투표 포기는 국민 속이고 사익 취하는 자에게 기회 주는 것"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1일 새벽 엑스(옛 트위터)에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라며 "정치 무관심의 대가는 최악의 저질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는 경구를 소개하면서 "주권자의 침묵과 투표 포기는 국민을 ...
2026-06-01 05:00:00
[사설] "살고 싶다"는 전화마저 먹통인 현실, 이대로는 안 될 일
보건복지부가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應對率)을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 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근 상담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
2026-06-01 05:00:00
[사설] 전작권 조기 전환해 '자주국방'? 北核 눈 감은 망상
주한미군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轉換)이 서둘러 이뤄질 경우, 한국군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
2026-05-29 05:00:00
[사설] 금리 동결 속 명백한 긴축 신호 보낸 한국은행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8연속 동결'이지만 금통위원 7명 중 2명이 즉각적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금리 추이를 예상하는 점도표(點圖表)에서 21개 전망 중 19개가 현재...
2026-05-29 05:00:00
[사설] 공수처도 위헌성 지적한 '공소취소 특검법', 접는 게 옳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公訴取消)' 특검법에 대해 "특별검사가 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그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한 ...
2026-05-29 05:00:00
[사설] 대기업 성과급 잔치 이면의 노동시장 균열, 이대로 방치할 건가
삼성전자 노사가 2026년 임금협약에 최종 조인(調印)했다. 평균 임금 인상률은 6.2%이고, 반도체(DS) 부문에는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한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도 신설됐다. 일부 메모리사업부 직원은 연봉...
2026-05-28 05:00:00
[사설] '분만 뺑뺑이' 정부 대책, 의료진 확충 방안 없는 탁상공론
분만(分娩)이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나. 지난 1일 충북 청주의 고위험 임신부가 병원을 찾지 못해 헬기로 부산에 이송됐으나, 태아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2월에도 조산 증...
2026-05-28 05:00:00
[사설] '나무호' 미사일 피격 늑장 확인, 어떤 속사정 있나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은 27일 브리핑룸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HMM 나무호'를 공격한 미사일이 이란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 배후 ...
2026-05-28 05:00:00
[사설] 장동혁 대표의 스타벅스 논란 맞대응을 곱씹어 봐야 하는 까닭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방문, 수성못 일대를 걸으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 자리에서 장 대표는 여권의 스타벅스 불매(不買) 움직임을 겨냥해 "이재명 재판 취소 특검에 분노(憤怒...
2026-05-27 05:00:00
[사설] 북한 미사일 또 발사, 핵 고도화 질주에도 대화 타령만 할 건가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근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쏘아 올렸다. 지난달 동해상 발사 한 달여 만이자 올 들어 여덟 번째다. 4월 8일 원산 일대에서 집속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오전·오후 잇따라...
2026-05-27 05:00:00
[사설] 대구 주요 현안 金·秋 후보 '같은 인식',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대구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懸案)들이 6·3 지방선거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도시철도 4호선 방식 변경, 취수원 이전 문제는 대구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 과제들이다. 대...
2026-05-27 05:00:00
[사설] 하루 ±60% 투자상품 출시, 개미들 '눈물 무덤' 될 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의 하루 주가 변동 폭을 플러스·마이너스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 18개 종목이 27일 한꺼번에 상장된다. 상장 예정 규모만 4조3천억원...
2026-05-26 05:00:00
[사설] 중국은 한국인에게 투표권 안 주는데, 한국은 중국인에게 줘야 하나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마다 외국인 투표권을 폐지하거나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올해 6·3 지방선거에서도 외국인 영주권자(永住權者)들이 투표하게 됐다. 영주권자 투표권에 대해 "우...
2026-05-26 05:00:00
[사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성공 비용'이라는 해괴한 소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성공의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
2026-05-26 05:00:00
수학여행, 소풍 등 현장체험학습은 교실에서 얻을 수 없는 배움과 공동체(共同體)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과정이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인성과 사회성을 기르는 살아 있는 교육이다. 그러나 체험학습은 급격...
2026-05-25 05:00:00
[사설] 정부 '경제회복' 선전, 민생 악화 가리는 눈속임 아닌가
재정경제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경제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1분기 성장률 1.7%, 코스피 7천 시대, 수출 세계 5위, 세수 증가, 비수도권 일자리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V자 반등' 표현...
2026-05-25 05:00:00
[사설] 설비투자 쏟아붓는 마이크론·TSMC, K-반도체 노사는 보고 있나
메모리 사업부 직원 기준 약 6억원의 성과급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삼성전자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조합 투표가 83%의 높은 참여율 속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극심한 노노(勞勞) 갈...
2026-05-25 05:00:00
[사설] 파업은 피했지만 자본주의 원칙 무너뜨린 나쁜 선례 남겼다
삼성전자가 마침내 총파업이라는 파국(破局)을 단 1시간 남기고 극적인 노사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가 경제의 중추인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 서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점에서 천만다행인 일이다. 그러...
2026-05-22 05:00:00
[사설] 정원오·추미애 토론 회피, 이러고도 표 달라 소리 나오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지만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나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여전히 제1야당 후보와 양자(兩者) 토론을 피하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앙선...
2026-05-22 05:00:00
[사설] 하청 노조 성과급 요구 봇물, '노봉법' 강행의 예견된 결과
SK하이닉스의 반도체·부품 등 물류(物流) 담당 하청 업체 피앤에스로지스 노조가 원청인 SK하이닉스가 성과급·임금 등을 논의할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한다. SK하이닉스가 하청업...
2026-05-21 05:00:00
[사설] 우리 경제 약한 고리 흔들 고금리 충격, 정부 위기 대책을 묻는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환율 불안, 예상보다 강한 성장률 반등이 겹치면서 금리 인상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고채 금리는 발작(發作)에 가까울 정도로 치솟았다. 3년물 금리는 연 3.8%대에 육박하...
2026-05-21 05:00:00
[사설] 민주당 간사도 이란의 나무호 공격 인정, 정부는 왜 입 다물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외통위에서 '나무호 피격 사건'에 대해 '공격(攻擊) 주체를 섣불리 단정하지 않고 신중한 대응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두둔하기 바빴다. 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강대국들...
2026-05-21 05:00:00
[사설] 남북이 두 국가라면 통일은 왜 하며 통일부는 왜 있나
통일부의 통일백서에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轉換)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통일·대북 정책 정부 공식 문서인 통일백서에 이 같은 입장이 담긴 것은 이재명 대통령 ...
2026-05-20 05:00:00
[사설] 국립오페라단은 역사·인프라 탄탄한 대구에 오는 게 맞다
국립오페라단 대구 유치(誘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엔 '국립오페라단 대구 유치를 위한 오페라를 사랑하는 대구시민 100인 선언'이 발표됐다. 전직 대구시장, 역대 시의회 의장 등 각계 ...
2026-05-20 05:00:00
[사설] '잘 해보자' 듣기만 좋은 합의에 그친 안동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나눈 전례 없는 '고향 셔틀 외교'는 한일 외교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하다. 그러나 이번 회...
2026-05-20 05:00:00
[사설] 안동 한일 정상회담, 양국 전략적 협력 강화 기회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 나라현을 방문한 데 대한 답방(答訪)으로, '고향 대 고향'이라는...
2026-05-1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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