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미국 불신 되풀이 않도록 접근해야

  미국 정부가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자산 투입을 압박하는 가운데, 프랑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派兵)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2026-09-09 05:00:00

• [사설] 역사성·상징성 갖춘 대구가 대법원 이전 최적지다

  대법원(大法院)을 지방으로 옮기자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공공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에 이어 대법원 등 헌법기관의 비수도권 이전 필요성이 여당 지도부에서 거론되면서다. 지역에서 제기된 대법원...

  2026-09-09 05:00:00

• [사설]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눈앞, 잠재성장률부터 끌어올려야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민소득 잠정치(暫定値)에 따르면, 지난해 약 3만7천달러였던 1인당 GNI는 명목소득 증가와 환율 덕분에 올해 4만달러...

  2026-09-09 05:00:00

• [사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각종 의혹과 위법 논란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신약(新藥) 임상시험 청탁 및 브로커 양모 씨와의 관계 등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음...

  2026-09-08 05:00:00

• [사설] 고립무원 TK신공항, 지역 정치권은 정기국회서 돌파구 찾아라

  군공항 이전이 핵심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고립무원(孤立無援)에 내몰렸다. 국토교통부 TK신공항건설추진단장 자리는 두 달째 비어 있다. 국방부는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의 요구를 ...

  2026-09-08 05:00:00

• [사설] 개헌 발목 잡는 대통령 연임, 5·18 전문 수록 논란 먼저 정리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5·18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收錄) 및 권력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현행 '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데...

  2026-09-08 05:00:00

• [사설] 노조의 블랙리스트 협박과 조폭 행태, 뿌리 뽑아야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위원장이 1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 이른바 '노조 미가입자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든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送致)됐다. 지난 4월 사내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노조...

  2026-09-07 05:00:00

• [사설] 내각 인선 총체적 난국…인사 검증 실패에 인력풀도 문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新藥) 임상시험 청탁 의혹을 둘러싼 통화 녹취록의 잇따른 공개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겸직 논란에 배우자의 정당 유급 당직 급여 의혹까지 ...

  2026-09-07 05:00:00

• [사설] 국가채무 1천700조원 시대, 반도체 호황에 취해선 안 돼

  2030년 국가채무가 1천73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가 제시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49.0%로 낮아진다. 빚은 300조원 이상 늘어나는데 부채비율은 개선되는 기묘한 상황은 반도체 호...

  2026-09-07 05:00:00

• [사설] 김승원 "공소취소 지휘 않겠다" 소신 변화인가, 속임수인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개별 사건 공소 유지는 공판검사가 권한을 갖고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2026-09-04 05:00:00

• [사설] 공공기관 이전·통폐합, 진정한 지역 발전 디딤돌로 만들어야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의 지방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이번엔 1차 이전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야 한다. 지난 2005년 ...

  2026-09-04 05:00:00

• [사설] '영업이익 성과급·경영 결정' 쟁의 불가, 노동부 지침 합당

  고용노동부가 3일 노동조합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나 '공장 신설 반대' 등은 의무적 교섭 및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2026-09-04 05:00:00

• [사설] 오락가락 정책 발표, 국민 혼란은 누가 책임지나

  정부 정책이 발표 직전 뒤집히거나 발표 후 한 달도 안 돼 주요 내용이 바뀌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분한 검토와 정부 내부 조율 없이 정책 방향을 내놓고는 논란과 반발이 커지자 부랴부랴 되돌린 결과라는 ...

  2026-09-03 05:00:00

• [사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2026-09-03 05:00:00

• [사설] 국민 피눈물 부른 'ETF 게이트' 의혹, 특검(特檢)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

  2026-09-03 05:00:00

• [사설] 행정통합·군공항·반도체 이어 대학까지 외면당한 대구경북

  정부는 1일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사업인 '2026년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전남대와 충남대, 부산대를 선정했다. 이는 비(非)수도권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

  2026-09-02 05:00:00

• [사설] 선(線) 넘은 북한군 도발, 李 정부의 안보 파괴 결과물 아닌가

  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부 및 서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

  2026-09-02 05:00:00

• [사설] 821조 초팽창 예산안…물가·금리 자극해 민생에는 큰 부담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출 증가율 역시 12.8%로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초팽창(超膨脹)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60조원 규모...

  2026-09-02 05:00:00

• 혼돈을 천착한 설익은 선의(善意)

  '장자(莊子)'에는 통치자의 무모한 정책 개입이 빚어내는 파국을 경고하는 '혼돈의 죽음' 우화가 등장한다. "남해의 왕은 '숙(儵)', 북해의 왕은 '홀(忽)', 중앙의 왕은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혼돈은 종종 ...

  2026-09-01 15:04:12

• [사설] 고금리 시대 대출 확대식 포용금융, 취약계층엔 덫 될 수도

  한국은행이 긴축 필요성을 내세우며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빚에 허덕이는 금융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제때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

  2026-09-01 05:00:00

• [사설] 개각에 지지율 노린 셈법만 도드라지고, 쇄신 의지 안 보여

  개각은 국정 쇄신(刷新)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번 개각에 국정 변화와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안...

  2026-09-01 05:00:00

• [사설] '건강권' 명목 새벽배송 규제… 택배 기사들 생존권 위협

  새벽배송 기사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이 오히려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 시간을 일일 최...

  2026-09-01 05:00:00

• [사설] 국정 기조 변화 없는 개각, 민심 못 돌이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중폭 개각(改閣)을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경제·국방·법무 등 핵심 부처의 수장을 바꾸고 범여권 인사까지 기용...

  2026-08-31 05:00:00

• [사설] 43조 청년 예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대폭 늘린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방위(全方位) 지원책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은 0...

  2026-08-31 05:00:00

• [사설] '관행 무시' 비판하더니 전례 없는 '재제청'은 뭔가

  대법관 임명 제청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깨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지키지 않고 서면 ...

  2026-08-31 05:00:00

• [사설] 두 번 올린 기준금리, 한국 경제는 견딜 준비 됐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7월에 인상 기조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은의 급선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

  2026-08-28 05:00:00

• [사설] TK신공항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구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遲延)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노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2026-08-28 05:00:00

•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提請)하는 과정에서 청와...

  2026-08-28 05:00:00

• [사설] 주택공급, 세금 깎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청년 주택 구입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유휴(遊休)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

  2026-08-27 05:00:00

• [사설] 농협은 왜 돈 선거와 비리를 끊지 못하나

  경북 안동농협 비상임(非常任)이사 선거에서 후보자와 대의원 등 무려 162명이 금품 선거 혐의로 입건됐다. 후보자 15명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씩 돈을 건넸고, 일부 대의원은 여러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수백...

  2026-08-2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