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43조 청년 예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대폭 늘린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방위(全方位) 지원책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은 0...

  2026-08-31 05:00:00

• [사설] '관행 무시' 비판하더니 전례 없는 '재제청'은 뭔가

  대법관 임명 제청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깨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지키지 않고 서면 ...

  2026-08-31 05:00:00

• [사설] 두 번 올린 기준금리, 한국 경제는 견딜 준비 됐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7월에 인상 기조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은의 급선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

  2026-08-28 05:00:00

• [사설] TK신공항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구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遲延)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노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2026-08-28 05:00:00

•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提請)하는 과정에서 청와...

  2026-08-28 05:00:00

• [사설] 주택공급, 세금 깎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청년 주택 구입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유휴(遊休)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

  2026-08-27 05:00:00

• [사설] 농협은 왜 돈 선거와 비리를 끊지 못하나

  경북 안동농협 비상임(非常任)이사 선거에서 후보자와 대의원 등 무려 162명이 금품 선거 혐의로 입건됐다. 후보자 15명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씩 돈을 건넸고, 일부 대의원은 여러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수백...

  2026-08-27 05:00:00

• [사설] 李 지지율 40%대 깨져, 민심의 준엄한 경고로 읽어야

  지난 25,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긍정' 비율이 30%대로 폭락한 결과가 쏟아졌다. 대부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접어들 경우 국정 동력...

  2026-08-27 05:00:00

• [사설] 지방선거 끝나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

  2026-08-26 05:00:00

• [사설] 수치만 성장할 뿐 정부가 조성하는 불안에 발목 잡힌 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7~8%대 증가를 예상했다.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331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50%가량 급증했다. 경제 회복을 알리는 ...

  2026-08-26 05:00:00

• [사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검토, 전향적 변화 필요

  대구시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남은 600m 구간에 대해서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련 토론회도 연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이후 17년이 지났다. 대중교통...

  2026-08-26 05:00:00

• [사설] 환율 급락이 던진 경고, '강한 원화'보다 안정이 먼저다

  지난 7월 1일 1천56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장중 1천370원대로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달러 공급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50여 일 새 180원가량 급락한 환율은 외환시...

  2026-08-25 05:00:00

• [사설] 실종 사건 암장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대로면 국민은 피눈물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 씨가 24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숙소에서 약 1㎞,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

  2026-08-25 05:00:00

• [사설] 대법관 인선 합의 관례 공방 말고, 삼권분립·헌법에 따라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의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또 한 번 불편한 심기(心氣)를 드러냈다. 홍익표 청와대 정...

  2026-08-25 05:00:00

• [사설] 대법원장 사퇴 강요하고 국회서 망신 주는 게 주권자의 명령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또 채택했다. 31일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提請)' 과정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

  2026-08-24 05:00:00

• [사설] 100조 미래기금, 통제 없는 정부 곳간으로 전락해선 안 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첫해 기금 규모...

  2026-08-24 05:00:00

• [사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가 드러낸 청년 주거 정책의 무감각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내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단 열흘 만에 전격 철회(撤回)했다.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월세 부담 고조에 대응하고,...

  2026-08-24 05:00:00

• [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무슨 근거로 좋게만 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및 김정은과 우호 관계 언급 등 대북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한...

  2026-08-21 05:00:00

• [사설] 삼전·닉스 주주환원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설 기회 될까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호재(好材)를 맞이했다. SK하이닉스가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조원(발행주식의 약 3.3%)의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계획을 19일 공시한 덕분이다. 이에 ...

  2026-08-21 05:00:00

•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깰 마지막 기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까지 ...

  2026-08-21 05:00:00

• [사설] 호남 반도체 '전격전'에 왜 TK가 희생돼야 하나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서두르면서 사업 부지로 지정한 광주 군 공항의 전력(戰力) 일부를 대구경북(TK)에 떠넘기는 모양새가 됐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의 T-50 고등훈련기 2개 비행교육대대를 경북...

  2026-08-20 05:00:00

• [사설] 대법원장에 모욕적 인신공격 김민석, 누가 그래도 된다 했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쏟아낸 언사(言辭)는 여당 대표의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 부르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 규...

  2026-08-20 05:00:00

• [사설] 李정부 핵잠 도입과 전작권 환수, 한미동맹 바탕 없이는 신기루

  이재명 대통령은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첫날 국무회의에서 "우리를 지킬 역량은 차고 넘친다.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면서 전시작전통제권(戰時作戰統制權) 임기 내 환수를 강조했다...

  2026-08-20 05:00:00

• [사설] 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을 보는 국민의 불편한 심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건강상 이유로 여러 차례 사직 의사를 비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의 표명은 아니다"며 선(線)을 그었고, 이재명 대통...

  2026-08-19 05:00:00

• [사설] 대구 경제 현안 산더미인데 경제부시장 장기 공석이라니

  대구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시장 자리가 6개월 넘게 비어 있다. 민선(民選) 9기 출범 이후로만 따져도 한 달 반이 지났다.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뀐 부산, 대전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경제...

  2026-08-19 05:00:00

• [사설] AI가 걷어차는 청년 '경력 사다리',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최근 4년간 청년층(15~29세) 일자리 28만5천 개가 사라진 가운데, 감소분의 94%가 인공지능(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 집중됐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8일 나왔다. 정보서비스업(-31.4%), 출판업(-27.4%), 컴퓨터...

  2026-08-19 05:00:00

• [사설] 헌법 개정이 야당 의원 몇 명 포섭하는 꼼수로 될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개헌'에 관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내는 물론 지지층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자 일제히 "여야 합의 없는 개헌 추진(推進)에 단호히 반대한다" "(...

  2026-08-18 05:00:00

• [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한미동맹 이상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김정은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미국이 오래전에 한국과의 연합군사훈련에 참가하기로 합의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

  2026-08-18 05:00:00

• [사설] 연료 없는 '원전 르네상스'는 환상, 발등의 불이 된 핵연료 확보

  글로벌 원전 증설 경쟁과 대(對)러시아 제재가 맞물려 원전 연료 수급에 비상(非常)이 걸렸지만, 한국만 중장기 원전 연료 확보전에서 무방비로 뒤처지고 있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

  2026-08-18 05:00:00

• [사설] 통상본부장 전격 '깜깜이' 경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주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직권면직됐다"며 "인사권자의 결정이라 구체적인 배경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여 본부장을 경질(更迭)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26-08-1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