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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 [사설] 집권 세력 폭주 외면하면서 '윤어게인' VS '절윤' 자해하는 모리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정당성을 흔드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71명 참여) 전날 국민의힘 전·현직 원외당협위원장 2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

  2026-02-23 05:00:00

• [사설] 의대 선호 심화에 해외 유출 위기 노출된 반도체 고급 인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한국 반도체 인력을 모집하는 채용 게시글을 올리며 무려 16개의 태극기 이모티콘을 올려 화제가 됐다. 그는 "만약 당신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칩 디자인, 패...

  2026-02-23 05:00:00

• [사설] 尹 1심 선고와 대법원장이 무슨 상관 있다고 또 탄핵 타령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번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게 이유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

  2026-02-23 05:00:00

• [사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기징역(無期懲役)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

  2026-02-20 05:00:00

• [사설] TK 정치권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빠진 특례 반드시 되살려라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議決)을 앞두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

  2026-02-20 05:00:00

• [사설] 9·19 군사 합의 선제 복원은 안보 무시한 일방적 무장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기존 9·19 군사 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합참 등 군 내...

  2026-02-20 05:00:00

• [사설] 정부 R&D 연구비 늑장 지급, 이래서야 국가 경쟁력 높일 수 있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지급 지연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 개시 이후(...

  2026-02-19 05:00:00

• [사설] 국정원의 군 감시 허용, 군이 잠재적 반란 집단이라는 말인가

  국정원의 군사기지 출입 권한을 명시(明示)하는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은 국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군사기지 ...

  2026-02-19 05:00:00

• [사설] "설 민심 무겁다" "민생에 힘쓰겠다"는 여야, 행동으로 보여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나란히 설날 논평을 내고 "민심이 무겁다" "정쟁(政爭)에 매몰되지 않겠다"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마땅한 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민심을 받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

  2026-02-19 05:00:00

• [사설] 일방 폭주하면서 협치 시늉 정부·여당의 이중성

  12일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오찬 회동이 당일 장 대표의 불참 의사 표명(表明)으로 무산됐다. 장 대표는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다른 한 손으로...

  2026-02-13 05:00:00

• [사설] 급증한 재판 생중계, 영상 악의적 편집 방지법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內亂)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 역시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

  2026-02-13 05:00:00

• [사설] '불수능' 대책이 AI라니, 사교육 격차 더 벌릴 수도

  교육부는 지난 11일 '수능(修能·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난이도 조절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2027학년도 수능부터 교사 비중을 기존 33%에서 50%로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영...

  2026-02-13 05:00:00

• [사설] 지방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 암담한 우리 현실

  대한민국에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수도권 이주'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2026-02-12 05:00:00

• [사설] 중대재해법 위반 1호 무죄,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의정부지법은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즉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무죄(...

  2026-02-12 05:00:00

• [사설] '재판소원법안' 입법 착수,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재판소원제를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

  2026-02-12 05:00:00

• [사설] 영장 없이 개인 금융 정보 들여다본다니, 부동산 거래가 범죄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집은 삶의 터전이지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면서 부동산감독원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나 청약 비리, 다운 계약서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전...

  2026-02-11 05:00:00

• [사설] 설 앞둔 쌀값 폭등, 정책 실패의 당연한 결과

  설을 앞두고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은 쌀값에 국민의 입에서 '헉' 소리가 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이달 5일 자 산지 쌀값에 따르면 80㎏(한 가마니) 기준 23만232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2026-02-11 05:00:00

• [사설] 균형발전 위한 행정통합 하자는 건지, 행정구역 개편하자는 건지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335개 조항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제학교 설립 권한 등 137건에 대해 수용 불가(受容不可) 입장을 밝힌 것은 '실질적인 행정통합' 의지를 의심케 한다. 대구경북뿐만...

  2026-02-11 05:00:00

• [사설3] 정부 R&D 연구비 늑장 지급, 이래서야 국가경쟁력 높일 수 있나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연구비 지급 지연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구개시 이후(...

  2026-02-10 05:00:00

• [사설] 여도 야도 권력 투쟁에 함몰, 정치 혐오증 확산할 수밖에

  국민의힘이 9일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除名)했다. 언론 등에 당 지도부를 모욕하는 언행을 했다며 당 중앙윤리위가 '탈당 권유' 처분을 한 지 2주 만으로, 열흘 내 탈당 신고...

  2026-02-10 05:00:00

• [사설] 부자 해외 이탈 통계 오류가 상속세 문제를 덮을 수는 없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을 소집한 자리에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고액 자산가들 해외 이탈 우려(2025년 약 2천400명, 세계 4위 수준)' 보고서를 배포(配布)...

  2026-02-10 05:00:00

• [사설] 개헌선 돌파한 日 자민당, 시험에 든 李 '실용 외교'

  일본 자민당이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면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앞으로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한 일본'을 전면에 내세운 그가 우경...

  2026-02-10 05:00:00

• [사설] 퇴직연금 기금화, 정권의 '쌈짓돈' 오용 막을 장치 필수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기존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退職年金)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뿔뿔이 흩어진 퇴직연금을 모아 별도 법인이 맡아 운영하는 '...

  2026-02-09 05:00:00

• [사설] 실망스러운 한동훈 토크 콘서트, 출마 선언할 결기도 없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여기서 한 전 대표는 "제가 제풀에 꺾여서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가지신 분들은 기대를 접으라"라며 "저는 그런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

  2026-02-09 05:00:00

• [사설] 건강보험 적자 비상, 과잉 진료·의료 쇼핑 차단하라

  국민건강보험 재정(財政)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건보) 수지(收支)가 흑자일 때 적립한 준비금의 고갈 시점을 2030년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당기수지 흑자 ...

  2026-02-09 05:00:00

• [사설] 행정통합 성공시키려면 '지방분권 개헌' 필요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설 전후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

  2026-02-06 05:00:00

• [사설] 일본의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움직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과제

  오는 8일 중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일본 열도(列島)가 '전쟁 가능 국가' 전환점에 섰다. 일본 총리 다카이치 열풍을 타고 개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후 체제의 종언'을 향한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

  2026-02-06 05:00:00

• [사설] 대기업 300조 지방 투자, 정부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화답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總帥), 경제 단체 대표들과 만나 지방 투자와 청년 채용 확대를 당부하자, 재계가 향후 5년간 약 300조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약속했다. 매년 60조원이 수도권 외...

  2026-02-06 05:00:00

• [사설] 국가 현안·민생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국민의힘 당권 투쟁

  미국의 관세 재압박, 행정통합 등 국가 안팎의 현안(懸案)이 몰려들고 있다. 미국발 관세 압박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의 숨통을 죄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한 권역별 행정통합 논의는 국가의 미래와 균형...

  2026-02-05 05:00:00

• [사설] 고용률 63%, 현혹되지 말아야 할 통계 착시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5세 이상 고용률(雇用率)은 62.9%로 196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最高値)를 기록하고 있다. 취업자 수도 전년 대비 19만3천 명 증가했다. 얼핏 한국 경제의 고용시장이 이보다 ...

  2026-02-05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