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미래기금·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재정' 벼랑 끝으로 내몬다

  반도체 호황(好況)으로 세수가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도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컸다. 그러나 정부가 그 초과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떼어내고,...

  2026-09-03 05:00:00

• [사설] 국민 피눈물 부른 'ETF 게이트' 의혹, 특검(特檢)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포시즌스 호텔에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회동하고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김 전 실장의 단일종목 ...

  2026-09-03 05:00:00

• [사설] 행정통합·군공항·반도체 이어 대학까지 외면당한 대구경북

  정부는 1일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핵심 사업인 '2026년 거점국립대 성장엔진·AI 패키지 지원 대학'으로 전남대와 충남대, 부산대를 선정했다. 이는 비(非)수도권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

  2026-09-02 05:00:00

• [사설] 선(線) 넘은 북한군 도발, 李 정부의 안보 파괴 결과물 아닌가

  북한군이 지난 주말 동부 및 서부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우리 군이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근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우리 군...

  2026-09-02 05:00:00

• [사설] 821조 초팽창 예산안…물가·금리 자극해 민생에는 큰 부담

  1일 정부가 발표한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조9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출 증가율 역시 12.8%로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초팽창(超膨脹) 예산'이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60조원 규모...

  2026-09-02 05:00:00

• 혼돈을 천착한 설익은 선의(善意)

  '장자(莊子)'에는 통치자의 무모한 정책 개입이 빚어내는 파국을 경고하는 '혼돈의 죽음' 우화가 등장한다. "남해의 왕은 '숙(儵)', 북해의 왕은 '홀(忽)', 중앙의 왕은 '혼돈(混沌)'이라고 한다. 혼돈은 종종 ...

  2026-09-01 15:04:12

• [사설] 고금리 시대 대출 확대식 포용금융, 취약계층엔 덫 될 수도

  한국은행이 긴축 필요성을 내세우며 기준금리를 연 3%까지 끌어올렸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빚에 허덕이는 금융 취약계층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제때 빚을 못 갚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

  2026-09-01 05:00:00

• [사설] 개각에 지지율 노린 셈법만 도드라지고, 쇄신 의지 안 보여

  개각은 국정 쇄신(刷新) 의지를 보여주려는 조치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이번 개각에 국정 변화와 쇄신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으로 투자자들에게 피눈물을 안...

  2026-09-01 05:00:00

• [사설] '건강권' 명목 새벽배송 규제… 택배 기사들 생존권 위협

  새벽배송 기사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며 정치권이 추진 중인 규제 법안이 오히려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 시간을 일일 최...

  2026-09-01 05:00:00

• [사설] 국정 기조 변화 없는 개각, 민심 못 돌이킨다

  이재명 대통령이 2기 내각 구성을 위한 중폭 개각(改閣)을 했다.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돌파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인사로 보인다. 경제·국방·법무 등 핵심 부처의 수장을 바꾸고 범여권 인사까지 기용...

  2026-08-31 05:00:00

• [사설] 43조 청년 예산, 현금성 지원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정부가 지난 28일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4% 대폭 늘린 43조3천억원으로 편성하고 전방위(全方位) 지원책을 담은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생애주기 전체를 아우르는 이번 정책은 0...

  2026-08-31 05:00:00

• [사설] '관행 무시' 비판하더니 전례 없는 '재제청'은 뭔가

  대법관 임명 제청 사태가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관행을 깨고 '재제청'을 요청하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를 지키지 않고 서면 ...

  2026-08-31 05:00:00

• [사설] 두 번 올린 기준금리, 한국 경제는 견딜 준비 됐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올렸다. 7월에 인상 기조로 바뀌자마자 곧바로 '백투백'(연속 인상)을 감행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한은의 급선회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과 투자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이...

  2026-08-28 05:00:00

• [사설] TK신공항 지연 책임을 지자체에 미루는 경제부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구 군 공항 이전(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의 지연(遲延) 책임을 지자체에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다. 중앙정부가 해법을 마련하기는커녕 "지자체의 노력이 약하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겨...

  2026-08-28 05:00:00

• [사설]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민주당의 법치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현수막을 전국에 내걸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提請)하는 과정에서 청와...

  2026-08-28 05:00:00

• [사설] 주택공급, 세금 깎는다고 해결될 일 아니다

  정부가 8·13 주택공급 대책에 이어 26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에는 청년 주택 구입 지원과 공공주택 공급, 유휴(遊休)시설의 주거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을 오피스...

  2026-08-27 05:00:00

• [사설] 농협은 왜 돈 선거와 비리를 끊지 못하나

  경북 안동농협 비상임(非常任)이사 선거에서 후보자와 대의원 등 무려 162명이 금품 선거 혐의로 입건됐다. 후보자 15명이 대의원들에게 수십만원씩 돈을 건넸고, 일부 대의원은 여러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수백...

  2026-08-27 05:00:00

• [사설] 李 지지율 40%대 깨져, 민심의 준엄한 경고로 읽어야

  지난 25,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긍정' 비율이 30%대로 폭락한 결과가 쏟아졌다. 대부분 대통령 취임 이후 첫 30%대 지지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에 접어들 경우 국정 동력...

  2026-08-27 05:00:00

• [사설] 지방선거 끝나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

  2026-08-26 05:00:00

• [사설] 수치만 성장할 뿐 정부가 조성하는 불안에 발목 잡힌 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3.2%로 전망했고, 수출과 설비투자도 7~8%대 증가를 예상했다. 500대 기업 중 비교 가능한 331곳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250%가량 급증했다. 경제 회복을 알리는 ...

  2026-08-26 05:00:00

• [사설]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검토, 전향적 변화 필요

  대구시가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남은 600m 구간에 대해서 일반차량 통행을 허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27일 관련 토론회도 연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전국 최초로 지정된 이후 17년이 지났다. 대중교통...

  2026-08-26 05:00:00

• [사설] 환율 급락이 던진 경고, '강한 원화'보다 안정이 먼저다

  지난 7월 1일 1천56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이 24일 장중 1천370원대로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달러 공급과 글로벌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50여 일 새 180원가량 급락한 환율은 외환시...

  2026-08-25 05:00:00

• [사설] 실종 사건 암장한 경찰의 수사권 독점, 이대로면 국민은 피눈물

  5월 제주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37) 씨가 24일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장 씨가 장기 투숙하고 있던 숙소에서 약 1㎞, 도보로 10여 분 거리로, 장 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

  2026-08-25 05:00:00

• [사설] 대법관 인선 합의 관례 공방 말고, 삼권분립·헌법에 따라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기존의 관행에서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또 한 번 불편한 심기(心氣)를 드러냈다. 홍익표 청와대 정...

  2026-08-25 05:00:00

• [사설] 대법원장 사퇴 강요하고 국회서 망신 주는 게 주권자의 명령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현안 질의 증인으로 또 채택했다. 31일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提請)' 과정과 주요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을 ...

  2026-08-24 05:00:00

• [사설] 100조 미래기금, 통제 없는 정부 곳간으로 전락해선 안 돼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추가 세수 등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청년·성장 동력·지방·교육·인재 등에 투자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세수 변동성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첫해 기금 규모...

  2026-08-24 05:00:00

• [사설] '고시원 욕조'와 '폐버스'가 드러낸 청년 주거 정책의 무감각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내 책상 설치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려던 건축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단 열흘 만에 전격 철회(撤回)했다. 1인 가구 급증이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전·월세 부담 고조에 대응하고,...

  2026-08-24 05:00:00

• [사설] 트럼프의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무슨 근거로 좋게만 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및 김정은과 우호 관계 언급 등 대북 유화 제스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며 "한...

  2026-08-21 05:00:00

• [사설] 삼전·닉스 주주환원 정책,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설 기회 될까

  극단적인 변동성을 보이던 국내 증시가 오랜만에 호재(好材)를 맞이했다. SK하이닉스가 상장사 역사상 최대 규모인 40조원(발행주식의 약 3.3%)의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 계획을 19일 공시한 덕분이다. 이에 ...

  2026-08-21 05:00:00

•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수도권 집중 깰 마지막 기회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에 이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전국금융산업노조는 다음 달 4일 총파업까지 ...

  2026-08-2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