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사상 최대 728조원 예산 편성에도 성장률 담보 어렵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이 총지출 728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확장재정'을 내건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데, 올해보다 54조7천억원(8.1%) 늘었다. 증가율로는 2022년도 8.9% 이후 최고치다. 힘 빠진 경제에 새 동...

  2025-09-01 05:00:00

• [사설] 국민은 모르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 李정부는 대체 뭘 감추고 있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한미 정상회담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은 국부펀드가 아니다.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은 일본, 한국 및 다른 국가들의 자금으로 ...

  2025-09-01 05:00:00

• [사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할 바에야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재판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범죄 혐의를 다루는 '내란특별재판부(內亂特別裁判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신속하게 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2025-09-01 05:00:00

• [사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내란 종사자' 몰이 제동 걸리나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幇助)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로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

  2025-08-29 05:00:00

• [사설] 석 달도 안 돼 당·정 분열 조짐,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것 명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미디어토마토 173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8.3%만 '잘하고 있다...

  2025-08-29 05:00:00

• [사설] 李대통령·장동혁 회동 추진, '만남을 위한 만남'이어선 안 된다

  미국·일본 순방(巡訪)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 DC로 향하는 기내 기자 간담회에서도 "야당 대표가 ...

  2025-08-29 05:00:00

• [사설] 자숙은 '역할'이 아니라 '도리', 역할과 도리도 구분 못 하는 조국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언어도단(言語道斷)으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인간 도리'에 이어 이번엔 '조국 역할'이라는 말장난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 원장은 2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자숙...

  2025-08-28 05:00:00

• [사설] 소비쿠폰 효과 있지만 지속 가능할지는 여전히 의문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제 전망이 5개월 연속 나아지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妥結) 등이 긍정적 요소로 작용한 덕분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8월 소비자...

  2025-08-28 05:00:00

• [사설] 국토부 자료 '무안공항 참사 막을 수 있었다', 이런 게 특검 대상

  국회에 제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무안공항 현장 점검을 통해 "활주로 끝으로부터 300m 이내에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이 존재해 설치 기준에 부적합하다. 둔덕 경사도 등을...

  2025-08-28 05:00:00

• [사설] 성공했다지만 뒷감당 걱정되는 한미 정상회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뒤 브리핑에서 "가능하다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해 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提案)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2025-08-27 05:00:00

• [사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선출, 선명 보수 가치로 결연히 싸우라는 주문

  국민의힘 새 대표에 장동혁(재선, 충남 보령·서천) 후보가 당선됐다. 장 후보는 당 대표 선거 결선 투표 끝에 김문수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를 꺾었다. 장 후보는 강성 반탄핵파(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2025-08-27 05:00:00

• [사설] 최악의 청년 구직난, 앞으로 더 암담하다

  일자리는 나라 경제의 근간(根幹)이다. 경기 침체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면 신규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거리엔 실업자가 쏟아져 나온다. 결국 소비가 극도로 줄어들고 더 심한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

  2025-08-26 05:00:00

• [사설] 조국, 진정으로 '인간으로서 해야 할 도리'는 사과와 자숙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6일 시작되는 호남 방문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도리'라고 밝혀 빈축을 사고 있다. 호남 일정이 문제가 아니라 방문 이유로 밝힌 '인간으로서의 도리'라는 대목 때문이다. 정...

  2025-08-26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야당과 대화" 진심이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반탄파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쳐 야당 대표가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2025-08-26 05:00:00

• [사설] 무난했던 한일 정상회담, 불안한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4일(현지 시간) 오후 워싱턴 DC에 도착해 방미(訪美) 일정을 시작했다. 농·축산물 개방을 비롯한 관세 협상 내용을 두고 한·미 간 엇갈리는 발표와 방위비 증액, 중국 견제 동참 등을 두고...

  2025-08-25 05:00:00

• [사설] 내년 예산 대폭 증액해도 경제 선순환 가능할지는 미지수

  꺼져 가는 성장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확장 재정을 택했다. 이번 주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인데, 대폭 증액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경...

  2025-08-25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통과 이어 '더 센 상법' 상정, 기업 뒤통수를 이렇게 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어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진보 성향 정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를 거부했다. 민주...

  2025-08-25 05:00:00

• [사설]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국방비 증액'에 반드시 반영시켜라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할 경우, 군 공항 이전·건설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원 조달 문제로 제자리걸음인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이 국방 예산을 활...

  2025-08-22 05:00:00

• [사설] 與가 '굴욕' 비난하는 체코 원전 계약, 미국 진출 위한 교두보일 수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과 관련한 이른바 '불평등 계약' 논란이 새로운 국면(局面)을 맞고 있다. 불평등 쟁점은 한전과 한수원이 향후 50년간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

  2025-08-22 05:00:00

• [사설] "적극적 대화로 北 비핵화", 대화 강제할 수단·의지 있느냐가 관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 비핵화"라면서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

  2025-08-22 05:00:00

• [사설] 정책 부조화 해소 안 되면 '코스피 5,000'은 허황한 꿈일 뿐

  '코스피 5,000 시대'를 꿈꿨던 증시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 3,100 아래로 내려앉았다. 미국발 상호 관세로 급락했던 동아시아 증시는 5월부터 협상 기대감에 상승세를 탔고, 수출과...

  2025-08-21 05:00:00

• [사설] 정부는 북행 희망 비전향장기수 보내고 북한도 이들을 받아들여야

  생존 비전향장기수(非轉向長期囚) 6명이 북한으로 보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양원진(96), 안학섭(95), 박수분(94), 양희철(91), 김영식(91), 이광근(80) 씨 등 6명이 최근 북송 요청을 했다...

  2025-08-21 05:00:00

• [사설] 검찰 개혁 속도 집착하는 여당, 누구를 무엇을 위한 '신속'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여서 땜질식으로 할 게 아니라 잘 정돈해서 국민 불편도 최소화하고 오히려 국민 권리를 강화하는 속에서 검찰권이 잘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

  2025-08-21 05:00:00

• [사설] 선로 작업자 열차에 치여 7명 사상, 또 인재인가

  철로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들이 선로 주변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사고는 우리 사회에 만연(蔓延)한 '안...

  2025-08-20 05:00:00

• [사설] "인프라 없이 가뭄·홍수 어떻게 막나", 李 정부는 듣고 있나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 위원장(임기 2년)이 임기를 절반도 끝내지 못하고 최근 사의(辭意)를 표했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

  2025-08-20 05:00:00

• [사설] '표절' 이진숙 이어 '막말' 이념 편향 최교진, 뭐 하자는 건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최 후보자가 이념적·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심각한 혼란으로 몰아넣을 인물이라는...

  2025-08-20 05:00:00

• [사설] 조국, 범죄 부인하며 사과 않으면 '조국 사태' 계속될 것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공개 행보를 시작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脫獄)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

  2025-08-19 05:00:00

• [사설] 역대 최대 '쉬었음' 청년, 고용노동부 대책은 하나 마나 한 소리

  두 달 연속 취업자 증가세가 10만 명대를 기록했지만 제조업·건설업 고용 부진과 청년 일자리 부족은 심각한 양상이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청년이 42만1천 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다...

  2025-08-19 05:00:00

• [사설] 꼬꾸라지는 한국 경제, 그래도 기업 옥죄기 강행한다는 李 정권

  대만(臺灣)은 최근 올해 GDP 증가율 전망치를 지난 5월 3.1%에서 4.45%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의 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의 1.0%에서 지난 5월 0.8%로 오히려 하향했다. 또 한...

  2025-08-19 05:00:00

• [사설] 해방과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 가치 평가 구분 못 하는 청맹과니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즉각 파면(罷免)을 요구했다. 김 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 발언한 데 대한 비판이...

  2025-08-18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