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군함 우리 해역 진입 횟수 공개 못하나, 안 하나
국회가 '중·러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횟수'와 '중국 군함의 우리 관할 해역 진입 횟수' 등을 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군 당국이 거부해 여러 의문과 불안감을 갖게 한다. 합참과 공군본부는 "우리 군의...
2026-10-14 05:00:00
[사설] 광주 군공항 '반도체' 앞세워 이전 특혜 속도전, TK엔 "알아서 하라"
광주 군공항 이전에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구 군공항 이전에는 '나 몰라라' 하는 게 국민주권정부인가. 정부가 호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명분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에 전례 없는 특혜를 주고 속도전을 펼치고 ...
2026-10-14 05:00:00
[사설] '반도체'에 착시된 한국 경제, 2030년 역성장 경고 직시해야
최근 반도체 산업이 초호황을 누리며 수출과 기업 실적 지표를 견인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한 한국 경제의 허약한 실상이 드러나며 엄중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산업연구원 등...
2026-10-14 05:00:00
[사설] 정동영 장관의 대북 및 동맹 인식이 정부의 입장인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동맹 균열'과 자신을 향한 '경질 요구'에 대해 "정작 퇴출돼야 할 것은 편향(偏向)된 동맹관과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라며 "한미동맹이 흔들리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상...
2026-10-13 05:00:00
[사설] 성행하는 노인 대상 판매 행사장, 안전 문제 방치할 건가
지난 9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상가 천장 마감재 붕괴(崩壞) 사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판매 행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돌아보게 한다. 생활용품 판매 행사에 참석한 66명 가운데 38명이 다쳤다. 노인들이 머리...
2026-10-13 05:00:00
[사설] EU·미·일, 中 전기차 빗장 거는데 손 놓고 있는 한국 정부
유럽연합(EU)이 역내 자동차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중국산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입을 4년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중국과 합의했다. 이미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커넥티드...
2026-10-13 05:00:00
[사설] 정년 연장 논의, 세대 간 충돌 피하려면 '일본식 재고용' 참고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1일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提言)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
2026-10-12 05:00:00
[사설] 여권 내부 분열에 외교 갈등까지…SNS 골몰할 때 아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것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에 김 ...
2026-10-12 05:00:00
[사설] 북에 이용당하고 한미동맹까지 흔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
국무위원의 말 한마디가 외교와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북한의 도발(挑發)에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동맹국 미국과는 불필요한 마찰을 빚으면서 정작 북...
2026-10-12 05:00:00
[사설] 한국 '러' 석유 지원설, 국제적 고립 도화선 우려된다
영국 가디언이 선박 추적 자료 등을 분석해 '올해 7~8월 울산·여수 등 한국 항구에서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걸쳐 17만6천 톤 이상의 경유 등 석유 제품을 싣고 러시아로 향했다'고 보도하면서 국제 사회가 술렁...
2026-10-09 05:00:00
[사설] 공수처 만든 손으로 공수처 권한 빼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등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경찰에 넘기는 방안 추진에 나섰다. 그제 ...
2026-10-09 05:00:00
[사설] "5·18에 관해 어떤 질문도 의문도 갖지 말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發議)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나경원·김태규 의원 등을...
2026-10-09 05:00:00
[사설] 죄수가 "나 화났다, 석방해 달라"며 대통령 협박하는 나라
범죄를 지어 복역(服役) 중인 죄수가 '더 못 참겠다. 나 많이 화났다. 석방해 달라'며 현직 대통령을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석방 안 해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음도 시사(示唆)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2026-10-08 05:00:00
[사설] 농민 투기꾼 취급 논란 농지 조사, 국토 정보는 中·러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農地) 전수조사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된 284만 필지(50만㏊)를 정밀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드론 103대 중 91.3%(94대)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DJI사 드론으로 드러났다...
2026-10-08 05:00:00
[사설] 관세 대가라는 대미 투자, 시험대 오른 한미동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한국의 1천500억달러 조선업 투자를 두고 "한국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가를 치렀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국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알래스카 LNG 사업이 사실상 합의...
2026-10-08 05:00:00
[사설] 억지스럽고 모욕적인 질의에 당당히 맞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침묵을 깨고 작심(作心) 발언을 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 증인...
2026-10-07 05:00:00
[사설] 빈총 경계·지뢰 도발, 군 수뇌부의 대북 환상이 초래했다
두 달 전 육군 제1군단에서 '빈총 경계'가 드러난 데 이어 육군 2·3·5군단, 22사단 GP, 해안과 한강 하구(河口)를 경계하는 해병대 2사단 등 동부·서부 전선을 가리지 않고 전방 부대 전반에서 삽탄하지 않고 경...
2026-10-07 05:00:00
[사설] 금융권마저 뚫렸는데, 정부는 이제야 '패러다임 혁신'
금융권이 무차별적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등 7개 금융사에서 침해 사고가 확인됐고 다른 금융업권에도 공격 시도가 이어졌다. 아직까지 예금 인출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
2026-10-07 05:00:00
[사설] 정치권의 일방적 형사사법 체계 개편 결과 보여준 공수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판사 및 공소청 검사, 군사법원 판사)과 수사기관 근무자(경찰, 중수청 수사관, 특별사법경찰관 등)로 축소(縮小)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2026-10-06 05:00:00
지방의 의료 붕괴(崩壞)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의사 수가 늘고 있다지만 정작 지방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른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가 113명에 불과한 가...
2026-10-06 05:00:00
[사설] "광주와 대구는 다르다"는 정부, 국민도 다르다는 말인가
기가 찰 노릇이다. 군 공항 이전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이 그렇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는 지난 29일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기...
2026-10-06 05:00:00
국정감사가 6일 시작된다. 이번 국감은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의 국정 운영을 사실상 처음으로 검증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민생 국감'을 내세우며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할 태세다. 그러나 국감의 ...
2026-10-05 05:00:00
[사설] 성 착취물 '그놈' 잡고 보니 경찰, 우려가 현실로?
AI(인공지능)로 성적 영상을 만들어 대화방에서 공유하던 범죄 피의자(被疑者)를 잡고 보니 현직 경찰로 밝혀져 충격이다. 구속된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장 A씨는 나체 허위 영상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
2026-10-05 05:00:00
[사설]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 의견서 제출…증인석이 답은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를 국회 법사위에 냈다. 대법관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 민감한 사항을 공개하기 어렵고,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
2026-10-05 05:00:00
[사설] 인사 공백에 제도 충돌까지…주먹구구식 국정 운영 난맥상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사법체계의 대전환이다. 그런데 두 기관 모두 수장이 공석(空席)인 채로 문을 연다.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 자리는 지난해 7월 심우정 ...
2026-10-02 05:00:00
[사설] 우리 현안을 왜 외국 대통령들에게서 들어야 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텍사스주 6기가와트 발전 시설, 원전 8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 라인 건설 등 한·미 무역투자 이니셔티브에 따른 한국의 2천억달러 투자(投資) 약정을 발표했다. ...
2026-10-02 05:00:00
[사설]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 제조업 대전환의 기회로
대구와 경북 구미·포항이 국내 첫 로봇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特化)단지로 지정됐다. 2032년까지 약 5조4천억원이 투자되는데, HD현대로보틱스·에스엘·뉴로메카·LG이노텍 등 16개 선도 기업이 약 3조8천억...
2026-10-02 05:00:00
[사설] 정부와 상의해 삭제한 외환보유액 순위, 왜 국민에겐 숨겼나
한국은행이 25년 넘게 공개해온 외환보유액 세계 순위(順位)를 보도 자료에서 삭제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와 상의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한은은 별도 공식 회의나 기록은 없었지만 양측에 "상당 기간 공감대가...
2026-10-01 05:00:00
[사설] 광주 군 공항은 속도전, 대구경북은 패싱에 임시 이전 소음 희생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광주 군 공항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은 늦다"며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법규와 규정·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도 했다. ...
2026-10-01 05:00:00
[사설] 北 지뢰 확인, 그래도 北 두둔·발뺌 바쁜 민주당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地雷) 사고와 관련, 30일 "폭발 사건이 군사분계선 남쪽의 북한 측 지뢰 매설로 밝혀지고 있다. 우리 군의 대응 조치를 촉구한다"면서 "자작극 운운하는 북한 ...
2026-10-01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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