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의 '지방자치 개헌' 정부 차원 검토 지시에 주목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개헌(改憲)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를 지시하며 '지방자치 강화'를 언급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권력 구조 개편 대신 국민적 동의가 쉬운 지방자치 강화 등 '단...
2026-03-18 05:00:00
[사설] 대구시장 출마 희망자 모두에게 경선 기회 주는 것이 '공정 공천'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선출을 놓고 당내에서 온갖 잡음이 나오며 당내 분란이 크게 일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대구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대구 지역 다선 국회의원들을...
2026-03-18 05:00:00
[사설] 전쟁과 공급망 재편 속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전략은 분명한가
정부가 3천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履行)을 위한 임시 추진 체계를 17일 공식 가동했다. 국회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 시행에 앞서 대통령 훈령을 통해 조선·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 ...
2026-03-18 05:00:00
[사설] 멀어지는 중동전 조기 종전 가능성, '고유가' 장기화 대책 세워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최소 수주일간 더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비슷한 전망을 내놓은 데 이어, 이스라엘도 추가 군사작전...
2026-03-17 05:00:00
[사설] 경찰이 대법원장 법 왜곡 수사한다니, 국격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법왜곡죄' 1호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이 1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송됐다. 판결 내용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는 것은 한국 사법 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법 왜곡 여...
2026-03-17 05:00:00
[사설] 중동 위기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관리 대책도 필요하다
중동 전쟁 충격이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를 뒤흔들 가능성이 차츰 커지고 있다.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만 35%에 달하는 등 경제와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중동의 석유와...
2026-03-17 05:00:00
[사설] 의대 증원안 발표, 지역의사제 완성은 지역 의대 신설이다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안'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엔 서울을 제외한 32개 지방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대비 490명 늘어난 3천548명으로 확대하고,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하겠...
2026-03-16 05:00:00
[사설] "호르무즈에 군함 보내라", 난제 떠안은 한국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하루 두 차례 글을 올려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영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海峽)에 군함(軍艦)을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호르무즈 해...
2026-03-16 05:00:00
[사설] "선거 지려고 악쓰는 정당은 처음 본다"는 말이 왜 나오겠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업무에 복귀(復歸)했다. 앞서 13일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기 어렵다"며 사퇴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6·3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
2026-03-16 05:00:00
[사설] 양문석 의원직 상실형 확정, 공천 강행한 민주당 사과해야
딸 명의 편법 대출 및 재산 축소·페이스북 허위 사실 글 게시 등 혐의(嫌疑)로 재판을 받아온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금고 이상 형)을 받았다. 대법원은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
2026-03-13 05:00:00
[사설] '李 사건 공소 취소 거래설' 진위 규명 반드시 필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좌파 유튜버 김어준 방송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안 거래설(去來說)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추진, 계속된 검찰...
2026-03-13 05:00:00
[사설] '301조 카드' 꺼내 든 트럼프, 거세지는 통상 파고 철저한 대비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방향을 틀고 있다. 대통령 권한을 근거로 도입한 '상호관세'에 대해 미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자 즉시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관세를 일괄 부과하는 '글로벌 관세'로 바...
2026-03-13 05:00:00
농업협동조합이 심각한 신뢰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비위는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는 수준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재단 사업비를 유용해 4억9천만원 규모의 답례품을 마련했다는 의...
2026-03-12 05:00:00
[사설] 노란봉투법 시행, 현장 혼란 해소 위한 보완 법안 속히 마련해야
하청 기업 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交涉)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 하청 노조 407곳, 8만1천600명이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했다. 시작일 뿐이다. 이...
2026-03-12 05:00:00
[사설]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세계 5위 군사력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무기가 반출돼도 대북억지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주한미군이 (이란 전쟁 등)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防空...
2026-03-12 05:00:00
[사설] 유가·환율 불안 속 조기 추경, 속도만큼 설계도 중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조기(早期)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중동 분쟁 확산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원·달러 환율도 출렁이고 있어서다. 정...
2026-03-11 05:00:00
[사설] 李 '조작 기소' 특검한다니, 힘 있으면 공소도 취소하나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달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까지 추...
2026-03-11 05:00:00
[사설] '절윤' VS '윤 어게인' 허깨비에 대고 주먹질하는 韓·全
국민의힘이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復歸)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발표하자,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무엇을 반대하겠다는 것인지 오해받기 좋다"며 "극복해...
2026-03-11 05:00:00
[사설] 이제야 이혜훈 부정청약 수사 착수, 굼떠도 너무 굼떠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됐다가 각종 의혹으로 지명 철회된 이혜훈 전 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의원은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위장 ...
2026-03-10 05:00:00
[사설] 국민의힘 '尹 어게인 반대' 합의, 내홍 완전 수습은 두고 볼 일
'윤 어게인'과 '절윤'(絶尹)으로 갈라져 극한 갈등과 분열을 지속했던 국민의힘이 내홍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현 상황을 방치하면 지방선거는 볼 것도 없이 패배해 'TK 자민련'으로 쪼그라드는 것은 물론 보수...
2026-03-10 05:00:00
[사설] 李 최근 이틀 연달아 당연한 말, 실천을 기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소셜 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개혁(改革)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
2026-03-10 05:00:00
[사설] 후원자도 외면하는 국민의힘, 위기 돌파구 마련 시급
지지율 바닥인 국민의힘의 후원금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오는 6·3 지방선거에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계엄과 탄핵, 당내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이 10%대까지 떨...
2026-03-09 05:00:00
[사설] 중동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정부의 해법을 묻는다
중동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으며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놨던 2.0% 성장률과 2%대 물가 안정 목표는 공허한 메아리...
2026-03-09 05:00:00
[사설] 급등하는 국내 기름값, 처벌 협박보다 정책으로 풀어내야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이란 전쟁과 맞물린 기름값 폭등과 관련, "공동체를 해하는 폭리 요금은 근절해야 한다"면서 "상식과 통념에 맞는 수준으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
2026-03-09 05:00:00
[사설] 삼권분립 훼손 '사법 3법' 의결,이런 것이 민주·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법 3법(대법관 증원법·법왜곡죄 신설법·재판소원법)'을 심의·의결했다. 야당과 법조계, 학계, 시민 단체 등이 대통령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
2026-03-06 05:00:00
[사설] 법원도 인정한 코로나 백신 사망, 진상 규명은 국가의 의무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열흘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40대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간적 밀접성'에 주목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 최근 알려졌다. 그동안 코로나 백...
2026-03-06 05:00:00
[사설] 3고(高) 충격에 드러난 한국 경제의 불안한 민낯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정조준하고 있다. 4일 코스피 지수가 12% 넘게 폭락하며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데 이어 5일 반등세 속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2026-03-06 05:00:00
(재)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과 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은 지난 4일 새마을재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한 여성·가족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일·생활 ...
2026-03-05 12:49:09
[사설] 민주당,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있으면 탄핵소추하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표명하라"며 사퇴(辭退)를 압박했다. 작년 5월 이후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공개 압박은 최소 8회가 넘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
2026-03-05 05:00:00
[사설] 공소청 보완수사권, 검사가 아닌 국민 위한 것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오는 10월 공식 출범하게 된다. 관건...
2026-03-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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