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중동 사태 장기화 대비해 에너지 안보 챙겨야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의 전면전(全面戰)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에 끼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북쪽 이란과 남쪽 오만·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있는 최소 폭 54㎞의 좁은 바다 통로인 호르무...

  2025-06-17 05:00:00

• [사설] 적극 적용 안 해 강력 범죄 못 막는 무용지물 스토킹 대처법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40대 용의자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붙잡혔다. 문제는 이 남성이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지만 비극적(悲劇的)인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지 ...

  2025-06-17 05:00:00

• [사설] 유죄 확정 대북 불법 송금 "조작" 주장 사면 요구, 나라 꼴 말이 아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은 조작(造作)됐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났음에도 조작이라고 믿나"라는 ...

  2025-06-17 05:00:00

• [사설] 연이은 세수 펑크, 불가피해진 조세지출 재정비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가 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나라 살림이 빠듯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해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더 걷혀야 예산 집행을 맞출 수 있지만 여건...

  2025-06-16 05:00:00

• [사설] 남북대화 채널 복원, 북핵 해결 없는 '대화를 위한 대화'여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6·15선언 25주년, 평화의 약속을 되새긴다'는 글에서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와 안보는 물론 국민의 일상(日常)까지도 위협(威脅)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

  2025-06-16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G7 회의 참석, 외교·안보 정책 의구심 씻어 내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출국한다. 이 대통령 해외 무대 데뷔이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6개월 이상 멈췄던 대한민국 정상외교의 복귀이다....

  2025-06-16 05:00:00

• [사설] 명암 엇갈리는 경제지표, '허니문 랠리' 경계해야

  5월 취업자가 24만5천 명 증가했다. 13개월 만에 20만 명 이상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천916만 명에 달했다. 경제활동인구는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 3천만 명을 넘겼다. 은퇴...

  2025-06-13 05:00:00

• [사설] '정권의 수사 개입' 위험 더 키우는 민주당 검찰 해체안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를 골자(骨子)로 하는 4개 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

  2025-06-13 05:00:00

• [사설] '공직자 국민추천제', 인기 영합·특정 진영 편중 시비 불식할 수 있나

  장·차관 등 고위(高位)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가 시행 첫날에만 1만1천300여 건이 접수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

  2025-06-13 05:00:00

• [사설] 이경규 사건으로 불안 커진 '약물 운전', 명확한 가이드라인 필요

  방송인 이경규 씨에 대한 경찰 내사(內査)로 '약물 운전'이 세간(世間)의 이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운전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혹시 나도' 하는 불안감이 커...

  2025-06-12 05:00:00

• [사설] 국가 주요 산업도시 포항·구미 위기, 특단 대책 필요하다

  국가 주요 산업도시인 경북 포항·구미시가 미국 관세 정책, 글로벌 공급 과잉, 수도권 집중 등의 여파로 심각한 위기에 놓였다. 두 도시의 산업 침체(沈滯)는 지역 경제는 물론 국내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

  2025-06-12 05:00:00

• [사설] 北, 영변에 새 핵 시설, 李 정부 북핵 해법은 뭔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9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인근) 강선과 영변의 미신고 우라늄 농축 시설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憂慮) 사항이 있다. 영변에 ...

  2025-06-12 05:00:00

• [사설] 임기 시작하자마자 무소불위 3대 특검법, 이것이 통합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3대(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특검법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즉 범여권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세 특검에 파...

  2025-06-11 05:00:00

• [사설] 경제 침체 본격 진입 신호 '불황형 흑자', 그런데 李 정부는 위기감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무역수지(貿易收支)는 1월 18억9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매월 43억~69억달러의 흑자(黑字)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흑자 규모를 8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2025-06-11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TK신공항 지연 요인 해소' 의지 보여 달라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이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답보(踏步) 상태다. TK신공항 사업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지원과 국비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大選) 후...

  2025-06-11 05:00:00

• [사설] 취약계층 채무 조정, 경제 활력 위해 필요하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는다며 식당, 술집 등 다중이용시설 봉쇄와 영업시간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공포 확산으로 일상생활이 위축된 데다 영업 규제까지 가해지자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

  2025-06-10 05:00:00

• [사설] 대구 대표 도서관의 대구 도서업체 홀대, 이러고도 '대표'라니

  대구 대표 도서관(남구 옛 캠프워크 헬기장 부지)이 오는 10월 개관(開館)을 앞두고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역 서점을 사실상 배제(排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입찰 업체 조건...

  2025-06-10 05:00:00

• [사설] 李 재판 연기 결정, 대통령 권력에 알아서 엎드린 법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18일로 예정돼 있던 재판을 미루고, 추후 날짜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 사유를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

  2025-06-10 05:00:00

• [사설] 정상외교 무대 데뷔하는 李 대통령, 성과 반감 논란 조심해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정상외교(頂上外交) 데뷔 일정 윤곽이 드러났다. 이달 중순부터 잇따라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15~17일)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24~25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

  2025-06-09 05:00:00

• [사설] 李 대통령과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극(相剋) 행동 자제하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18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나"고 공개 질문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2025-06-09 05:00:00

• [사설]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 李 대통령 재판은 어떻게 하나

  대법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 수수 및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받아 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형(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을 확정 선...

  2025-06-06 05:00:00

• [사설] 대법관 증원 속도전, 李 대통령 후보 때 생각과 맞지 않다

  '대법관 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가운데 대법원·여당의 강한 반발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속도전(速度戰)에 제동이 걸리는 것 ...

  2025-06-06 05:00:00

• [사설]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대법관 증원 강행, 절대 권력 탄생 예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관 증원'을 골자(骨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심사 1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

  2025-06-05 05:00:00

• [사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 말이 아닌 정책으로 증명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사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實用的)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또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2025-06-05 05:00:00

• [사설] "셰셰" 하면서 "댕큐" 할 수 없는 위기, 어떻게 헤쳐 갈 건가

  미국 대표 싱크 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6·3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심층 보고서(報告書)에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험난한 출발선"이라며 "이...

  2025-06-05 05:00:00

• [사설] 새 정부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차기 정부의 첫 과제는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고착화(固着化)한 내수 부진을 떨쳐 내고, 미국 관세 장벽에 막힌 수출도 되살려야 한다. 국가부채 급증과 세수 부족으로 나라살림이 엉망이지만 경기부양...

  2025-06-04 05:00:00

• [사설] 李 대통령, 국민 통합의 시대 열어 달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 이 대통령의 어깨는 무겁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분열된 사회 통합, 한·미 통상 협상 대응, 복합 경제 위...

  2025-06-04 05:00:00

• [사설] 식품 가격 인상은 무정부 상태, 소비 위축 심해진다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引上)에 고삐가 풀렸다. 물가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정부가 불편한 기색을 비치면 눈치라도 봤는데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자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가격을 올린다. 식품업체들은 대놓...

  2025-06-03 05:00:00

• [사설] 법치·경제·안보 튼튼히 할 대통령을 뽑자

  21대 대통령이 오늘 선출된다. 대선 후보들은 치열한 선거전을 펼쳤고, 이제 유권자의 심판만 남았다. 자유민주주의의 주역은 시민이고,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다. 정치는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2025-06-03 05:00:00

• [사설] 대선 막판 최대 이슈 된 '가족'…선거 결과 변수 되나

  6·3 대선 막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문제와 유시민 작가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아내 비하 망언 등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가족 이슈'가 이번 선거 결과에 최대 변수(變數)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

  2025-06-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