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펄펄 끓는 코스피,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 착각은 금물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4천 선 돌파도 가시권(可視圈)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등 대형주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은 처음 3천조원을 돌파했다. 3분기 기업 실적 호조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 ...

  2025-10-17 05:00:00

•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빚을 내서 지을 수 없다거나, 시장이 없으니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 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불만까지 나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다...

  2025-10-17 05:00:00

• [사설] 당리와 '자기 홍보 쇼츠 거리'로 전락한 국감

  국회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이나 행정 집행의 적절성을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가 '여야 정쟁의 장'...

  2025-10-17 05:00:00

• [사설] 한덕수·박성재 구속영장 잇단 기각, 특검의 무리수가 자초했다

  '내란(內亂)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 전 장관의 신병(身柄) ...

  2025-10-16 05:00:00

• [사설] 정동영 장관은 개헌부터 하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관계는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

  2025-10-16 05:00:00

• [사설] '文 정부 시즌 2'로 가는 부동산 대책

  이재명 정부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27 대책은 대출 규제, 9·7은 공급 확대라면 10·15는 수요 억제(抑制)다. 서울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2025-10-16 05:00:00

• [사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감서 TK신공항 정부 지원 확약 받으라

  "대구경북(TK)신공항 사업의 본질은 국가 사무(事務)인 '군 공항 이전'이다"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TK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TK신공항 사업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로 전환해야...

  2025-10-15 05:00:00

• [사설] 국감, 조희대 대법원장은 나오고 김현지는 안 나오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들린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15일 김 실장 등의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최종 논의할 예정이지만 국민의...

  2025-10-15 05:00:00

• [사설] 공무원 사망 셀프 조사 한다는 민중기 특검, 결과를 누가 믿겠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8일 만에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 "진심으로 조의를 표한다"며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겠다"고 13일 뒤늦게 밝혔다. 직접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도둑이 도리어 방망이를 든다'...

  2025-10-15 05:00:00

• [사설] 부동산 왜곡하는 집값 담합, 발본색원해야

  시장경제 체제에서 가격 조작은 중대한 범죄다. 공정가격을 무너뜨려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고, 상당수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 최근 불거진 집값 띄우기, 즉 집값 담합(談合)도 주가 조작만큼 심각한 범...

  2025-10-14 05:00:00

• [사설] 대통령의 검찰 수사 지시, 법률 위반이다

  대통령실은 12일 "대통령은 현재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파견해 수사팀을 보강하고,...

  2025-10-14 05:00:00

• [사설] 대법원장 불러 '재판 해명' 압박한 민주당의 사법 독립 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이 이례적으로 빨랐던 것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解...

  2025-10-14 05:00:00

• [사설] 위기의 노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서둘러야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사상 처음 20%를 넘겼다. 고령인구만 1천51만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다. 고령인구 비중은 2050년엔 40%를 넘길 전망이다. 가구수로 따지면 2052년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선다....

  2025-10-13 05:00:00

• [사설]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1일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고문(拷問)을 당해 숨지는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미끼 납치와 감금 등의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이 최근 관련 보고를 받고 우리 국민을 보호...

  2025-10-13 05:00:00

• [사설] 강압·회유·수모, 김건희 특검과 고인 중 누가 거짓말 하나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검)의 조사를 받았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장 A씨가 '강압수사'를 원망하는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A씨의 죽음에 특검은 "A씨 조사 이전에 다른 공무원을 상대로 A씨의 진술과 같은 내...

  2025-10-13 05:00:00

• [사설] 종교 단체 신도 민주당 집단 입당 의혹, 국민의힘과 똑같이 수사하라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종교 단체 경선 동원' 의혹과 관련, 김민석 국무총리를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김경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 단체 신도 3천 명을 민...

  2025-10-10 05:00:00

• [사설] 무너지는 기업 생태계, 옥석 가려 회생 지원해야

  지난해 기준 한 해 동안 번 돈으로 대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2010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 2023년보다 상황이 나빠졌다. 3년 이상 한계인 기업 비중은 무려 45%에 육박...

  2025-10-10 05:00:00

• [사설] 국감 기업인 증인 역대 최다에 APEC CEO 행사 의장까지, 왜 이러나

  국회 국정감사(國政監査)에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석에 세우는 구태(舊態)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기업인 증인은 역대 최다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개막일, 의장으로서 행사를 ...

  2025-10-10 05:00:00

• [사설] 집권 세력의 이진숙·나경원 핍박, 체급만 키워 주는 아이러니

  이번 추석(秋夕) 밥상의 최대 이슈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갑작스레 경찰에 체포되고 수갑까지 찬 모습이 연휴 전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과잉 수사' ...

  2025-10-09 05:00:00

• [사설] 바닥 없는 건설업 부진에 지역 경제 휘청인다

  건설업 장기 부진으로 고용 한파가 극심해지고 성장률마저 짓누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았던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부진했다. 특히 수도권에선 비주거용 ...

  2025-10-09 05:00:00

• [사설] '조국'은 되고 '건국전쟁2'는 안 된다는 영진위, 무슨 기준인가

  각종 사료와 증언을 중심으로 제주 4·3사건의 숨은 진실을 파헤치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2: 프리덤 파이터'가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서 독립영화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논란(論難)이 확산하고 있다....

  2025-10-09 05:00:00

• [사설] 치솟는 물가, 기업·상인 타박한다고 잡히나

  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다시 2%대로 올라섰다.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로 8월에 잠시 1.7%로 둔화했다가 반등했다. 가공식품 물가가 전달처럼 4.2%나 뛰었고, 축산물·수산물도 5~6%대 상승세...

  2025-10-03 05:00:00

• [사설] 전작권 환수, 자존심 아닌 생존·전쟁 억지력·비용 견지에서 접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입장을 ...

  2025-10-03 05:00:00

• [사설] 여당·대통령의 법의식 모순·왜곡, 법 만들려면 최소한 앞뒤는 맞춰라

  '3심 보장' 현행 상소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상소 제도 개편 의지 표명 발언과 동시에 여당이 '상고 제한법'을 발의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2025-10-03 05:00:00

• [사설] 시장 다변화로 거둔 역대 최대 수출, 다양한 지원책으로 이어 가야

  우리나라 9월 수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7%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유럽연합(EU) 등지로의 수출 다변화(多邊化)와 반도체·자동차 호황이 미국발 관세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拂拭)시켰다. ...

  2025-10-02 05:00:00

• [사설] 기후변화 대응 댐 백지화, 극단적 홍수·가뭄은 어떻게 대비하려고

  환경부는 이미 건설이 확정된 용두천댐(경북 예천군), 운문천댐(경북 청도군), 산기천댐(강원 삼척)을 포함한 7곳 신규 댐 후보지에 대해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댐보다 더 나은 대안(代案)을 검토해 계...

  2025-10-02 05:00:00

• [사설] '검사 상소 제한', 죄지은 사람들만 좋게 될 '법'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抗訴)·상고(上告)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2025-10-02 05:00:00

• [사설] 교사 정치 참여 허용, 교육 현장의 정치화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초·중·고 교사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휴직 상태로 교육감 등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에 적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조항에...

  2025-10-01 05:00:00

• [사설] 경주 APEC D-30, 한국의 국격·국익 높일 기회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頂上會議)가 31일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는 첫 다자(多者) 정상회의로서 한국의 국격과 국익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

  2025-10-01 05:00:00

• [사설] 4심제 도입·배임죄 폐지한다니, 도대체 어디까지 가려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3심제 재판을 사실상 4심제로 만드는 '재판소원(裁判訴願) 제도' 도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사건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다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2025-10-0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