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외국 세력의 온라인 여론 조작,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선거철에는 악성 댓글 활동이 51% 증가했다. 저는 이미 온라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를 특정한 것도 없는데 혐중(嫌中)이라고 펄펄 뛴다. 댓글 ...

  2026-08-14 05:00:00

• [사설] 서울 공급 불안도, 비수도권 침체도 해답 못 낸 부동산 대책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 10만 가구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8·13 부동산·금융 종합대책'을 내놨다. 그런데 23만 가구 중 상당수...

  2026-08-14 05:00:00

• [사설] 尹 탄핵 표결 불참 반대도 내란죄로 처벌하려 하나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죄 종료 시점을 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이 아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2월 14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1차 탄핵 표결에 ...

  2026-08-14 05:00:00

• [사설] 호남 반도체 과속 페달에 절차도 무시

  800조 원 규모의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유례(類例)없는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를 후보지로 확정했...

  2026-08-13 05:00:00

• [사설] 군사기밀 빼간 중국인이 '간첩'이 아니게 된 기막힌 현실

  군(軍) 비행장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훈련 상황 등 정보를 수집한 인민해방군(人民解放軍) 출신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의해 구속된 것이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가...

  2026-08-13 05:00:00

• [사설] 3% 성장에도 청년은 일자리가 없는 역설, 정부는 보고만 있을 건가

  7월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만8천 명 늘었다. 숫자만 보면 4~6월 대비 고용(雇用) 사정이 나아진 듯 보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넉 달째 하락, 20대 취업자는 20만여 명 감소다. 반면 60세 ...

  2026-08-13 05:00:00

• [사설] 부동산 잡겠다며, 국민 삶 때려잡는 '국민주권 정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

  2026-08-12 05:00:00

• [사설] 다시 불붙는 물가, 정부는 통계 들먹이며 현실 호도할 게 아니다

  미국과 이란 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기대가 다시 꺾이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10일(현지시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브렌트유는 5%가량 올랐다. 수입 원유의 6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우리나...

  2026-08-12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혼란, 법적 효력 없는 지침 땜질로 방치하겠다는 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으로 노동 현장이 대혼란에 휩싸인 가운데, 대통령의 시행령(施行令) 마련 주문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에 냈던 해석 지침 땜질로 대처하겠다고 밝혀 논...

  2026-08-12 05:00:00

• [사설] 졸속 결정 하고 반발 나오자 고치겠다? 세제 개편이 장난인가

  정부 세제 개편안이 곳곳에서 삐걱거리고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과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은 반발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2026-08-11 05:00:00

• [사설] 미군 무기 고갈이 부른 한반도 방공망 공백, 독자 대응 속도 내야

  미국의 대(對)이란 군사 작전 장기화에 따른 미사일 재고 부족이 글로벌 안보 '나비효과'를 일으키며 우리나라 한반도 하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미군의 패트리엇 재고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2026-08-11 05:00:00

• [사설] 2028 통합 체제 새 수능, 시작도 전에 계륵 전락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2022학년도부터 이어진 '공통+선택과목' 통합형 체제로 치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2028학년도부터는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이 전면 폐지되...

  2026-08-11 05:00:00

• 

  [기고]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인식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육사, 해사, 공사 통폐합과 관련 국방장관의 보고를 받는 석상에서 '육사 출신들은 군사 구테타를 3번이나일으켰으나 책임은 지지안했다'라고 폄훼하며 통폐합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독려했다. 세...

  2026-08-10 11:24:32

• [사설] 장기 보유 1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모는 세제 개편, 전면 재개편하라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민 민원이 쇄도(殺到)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혜택 기준을 '장기 보유'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과 ...

  2026-08-10 05:00:00

• [사설] 임차농 피해·땅값 하락, 농촌 생태계 위협하는 농지 전수조사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全數調査)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 정부가 오랜 관행과 현실을 외면한 채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단속만 앞세운다면, 투기꾼...

  2026-08-10 05:00:00

• [사설] 이젠 투표자 수 미리 허위 입력까지, 부정선거 부정 못 할 범죄 행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선관위가 시간대별 투표율(投票率)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1시간 이상 미리 투표자 수를 허위 기입해 넣은 곳이 117곳(지선 47, 대선 26, 총선 44)이었다. 타임머신을...

  2026-08-10 05:00:00

• [사설] 환자 부담 못 줄이는 간병비 급여화가 무슨 소용인가

  정부가 '간병 파산'(看病 破産)을 막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가계가 무너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꼭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세부 ...

  2026-08-07 05:00:00

• [사설] 읽어 보지도 않고 국민 피해 뻔한 개정 형소법 공포한 대통령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법무·행안부 등의 업무 보고 자리 때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역대급 망언(妄言)"이라고 했다. 대통령을 향해 제1야당 대표가 '망언'이라는 극단적 ...

  2026-08-07 05:00:00

• [사설]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배경이 육사 처벌이라니

  이재명 대통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해 "지금까지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모두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하면 이런 ...

  2026-08-07 05:00:00

• [사설] 보완수사권 폐지, 20여 명에게 묻고 72% 찬성했다고 밀어붙였다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지만, 그 절차는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민망할 정도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론 수렴은 구색(具色) 맞추기에 그쳤고, 정작 전문...

  2026-08-06 05:00:00

• [사설] 뒤늦은 경찰 스타벅스 압색, 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

  경찰이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 5일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押收搜索)했다. 지난 6월 이미 검찰에 의해 임의수사 우선 원칙 등을 고려해 경찰의 영장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됐다. 또 모기업인 신세계 측...

  2026-08-06 05:00:00

• [사설] 극한 폭염은 재난, 보여 주기 식 행정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다

  사상 초유의 극한 폭염이 전국을 덮치고 있다. 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열대야가 이어진다. 폭염은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災難)이다. 온열질환자가 늘고 농축산업 피해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폭...

  2026-08-06 05:00:00

• [사설] 세금 폭탄만 있고 주거복지는 실종, 무엇을 누구를 위해 이러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26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며 거주(居住) 중심의 주택 시장을 정착시키겠다고 했다. 하지만 비(非)거주 1주택자...

  2026-08-05 05:00:00

• [사설] '형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않겠다', 대통령은 누구 편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의 수사권 전면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公訴棄却) 사유 확대'가 포함된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수 국민의 반대와 범죄...

  2026-08-05 05:00:00

• [사설] 서울만 보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희생양인가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稅制)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 세 부담은 덜고,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은 높이고, 양도세 중과는 한시적으로 완화해 매도 기회를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부...

  2026-08-04 05:00:00

• [사설] 법률 부작용 뻔한데 "대통령 거부권 권유 못 해", 무책임한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건 처음일 것이다. 만약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

  2026-08-04 05:00:00

• [사설] 귀국 李 대통령 앞 산적한 난제, 시험대 오른 해결 능력

  이재명 대통령이 11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미국에서는 오픈AI·엔비디아·앤트로픽 등 글로벌 AI 빅테크 수장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브라질·칠레·아르헨티나에서는...

  2026-08-04 05:00:00

• [사설] 지난해 대선도 선관위 통계 조작, 관리 부실인가 선거 부정인가

  지난해 대선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자 수 및 투표율을 조작한 정황이 나타났다.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에서 총 109곳에서 투표자 수를 고의 조작한 것이 드러났다"면...

  2026-08-03 05:00:00

• [사설] 법왜곡죄 이어 공소기각 사유 확대, 피하기 어려울 '사법의 정치화'

  공소기각(公訴棄却) 판결 사유를 추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되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청 폐지와 동시 시행되는 공소기각 확대 조항이 '법왜곡죄'와 맞...

  2026-08-03 05:00:00

• [사설] 도박판 한국 증시, 준비 없는 시장 확대 책임 반드시 물어야

  최근 증시를 극단적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던 역대급 변동성의 한 원인이 밝혀졌다. 전 오픈AI 연구원 레오폴드 아셴브레너가 이끄는 헤지펀드가 레버리지 투자 실패로 보유 주식 상당분을 월가의 공룡 헤지펀드 '...

  2026-08-0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