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장관 임명이 법치 망친다는 비판 받는다면 접는 게 옳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2014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시절 당시 성남시의원이던 김용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에게 "대장동·위례신도시 산업 개발 계획을 다수 연구하고 있다"는 취지(趣旨...

  2026-11-13 05:00:00

• [사설] 갑작스러운 해외 비만약 반입 허용, 부작용 책임은 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휴대 반입(搬入)을 12일부터 허용했다. 원칙적으로 6병까지, 이를 초과해도 3개월 복용량 이내면 반입할 수 있다. 국민...

  2026-11-13 05:00:00

• [사설] '한동훈 조작 징계' 주장, 말 아닌 증거를 내놔야

  국민의힘 황경성 윤리위원이 지난 11일 "최근에서야 한동훈 의원 제명부터 8월 진종오 의원까지 진행된 윤리위의 조작 징계(造作懲戒) 전모를 소상히 알고 증거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징계로 당원...

  2026-11-13 05:00:00

• [사설] 전자투표는 해킹 조작과 선거 부정 가능성 더 키운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은 최근 재외국민이 전자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發議)했다. 재외투표소에 직접 방문·투표하기 어려운 재외국민들의 투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중앙선...

  2026-11-12 05:00:00

• [사설] 서울 표심에 흔들리는 부동산 세제, 지방은 안중에도 없나

  정부 부동산 세제 개편이 서울 지역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다시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박성준 ...

  2026-11-12 05:00:00

• [사설] 민주당과 조국당에는 사법부가 정적(政敵)인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0일 석방 가능성에 대해 "국민을 대상으로 내란 세력 부활의 선전포고를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을 ...

  2026-11-12 05:00:00

• [사설] 복지정책 늘수록 지방 재정난 심화, 국비 지원 확대하라

  복지는 국가의 책무(責務)다. 그러나 정부가 복지정책을 확대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서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

  2026-11-11 05:00:00

• [사설] 법무장관 인선 핵심 된 공소취소…후보자가 답해야 되는 이유

  지난달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했다. 검찰개혁 안착이 신임 법무장관의 주된 과제인데, 장관직은 정성호 전 장관 이임 후 두 달 반 넘게 비어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임 인선의 최대 쟁점이 새 ...

  2026-11-11 05:00:00

• [사설] '바쁘면 안 와도 된다'는 말의 뼈를 중수청장이 모르겠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수사·공소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중립성을 훼손(毁損)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김 청장은 본인 취임 후 열린 네 번의 국무회의에 ...

  2026-11-11 05:00:00

• [사설] 청와대 인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인선마다 충격적이다. 청와대는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安着)을 위한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사·검사 경력도, 법무행정 경력도 없는 그가 새 형사사법체...

  2026-11-10 05:00:00

• [사설] 지자체 곳간 비는데, 지방 몫 줄여 미래대응기금 쌓나

  이재명 정부는 '지방 우대'를 국정 원칙으로 내세운다. 그런데 정작 지방의 곳간을 빈약하게 만들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稅收)에서 지방 몫 30조5천억원을 먼저 떼어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2026-11-10 05:00:00

• [사설] 성실히 납부한 공적 연금이 기초연금에 역전당하는 불합리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한 '연금포럼 제102호'에 따르면 평균 소득을 올리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의 월 연금 수령액(약 34만3천302원)이, 보험료를 단 한 푼...

  2026-11-10 05:00:00

• [사설] 여권의 대법원장 사퇴 압박, 법관회의 대응 주목한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의 반발이 심상찮다. 침묵과 절제를 미덕으로 여겨온 법관들이 사법부 독립 침해(侵害)를 우려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2026-11-09 05:00:00

• [사설] 반대매매 유예, 레버리지 ETF 사태 반복 우려된다

  정부 관계기관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는 코스피가 9개월 만에 장중 5,000선이 붕괴되자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140% 이상) 유지 의무를 이달 9일부터 3개월간 면제하겠다고 했다.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자의 ...

  2026-11-09 05:00:00

• [사설] '독일 차 신화' 덮친 전기차 역설, K-자동차 생태계 방어벽 세워야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전기차의 역설(逆說)'이라는 경고등이 켜졌다. 각국 정부의 지원 속 전동화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으나, 순수 전기차(BEV) 판매량이 늘수록 제조사의 수익성은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심...

  2026-11-09 05:00:00

• [사설] 청소년 SNS 이용 제한, '연령 빗장'보다 '중독적 설계' 규제부터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인공지능(AI) 과의존 문제를 둘러싼 국가적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외 사례와 여론 조사를 언급하며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에 ...

  2026-11-06 05:00:00

• [사설] 조작기소 특검법 속전속결 처리…차라리 특검청 만들어라

  '조작기소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반 만에 7번째 특검이 된다. 역대 정부 최다 기록이다. ...

  2026-11-06 05:00:00

• [사설] 미국 선거에 흔들린 반도체, 한국 경제의 불안한 호황

  한국 경제 성장 전망은 연이어 상향 조정되는데 정작 성장을 주도하는 반도체 부문 주가는 급락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투자은행(IB) 8곳이 예상한 올해 성장률은 평균 3.7%로, 7개월 연속 ...

  2026-11-06 05:00:00

• [사설] 투표록 위·변조까지…범죄조직 같은 선관위

  선관위 특검은 4일 6·3지방선거 투표록을 위·변조한 혐의로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투표록(投票錄)은 투표지 관리·교부 및 투표 상황 등을 기록한 공문서로서, 일단 작성하면 당선인 임기 종료 때까지 보...

  2026-11-05 05:00:00

• [사설] 미국 의회 권력 교체, 투트랙 국익외교 펼쳐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탈환하고 하원까지 장악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獨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물가와 생활비 부담, 이란 전쟁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다...

  2026-11-05 05:00:00

• [사설] 경북에 국립의대 신설, 의료격차·지방소멸 해소 계기로

  교육부가 4일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을 결정했다. 국립의대와 상급종합병원이 없던 경북 북부지역의 의료 환경을 바꿀 기회가 마련됐다. 의료 여건이 나쁘면 주민들이 떠나고, 인구가 줄면 의료기관도 외면한다. ...

  2026-11-05 05:00:00

• [사설2] 물가 잡았다는 정부, 각 부문 가격 상승 압력 더 거세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반년째 3% 안팎을 맴돌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인데, 석유류 가격은 14.9% 급등했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根源物價)마저 2.8% 올랐다....

  2026-11-04 05:00:00

• [사설1] TK에는 공허한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施政演說)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지방이 국가 성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소수의 성장'...

  2026-11-04 05:00:00

• [사설] 세수 늘면 천문학적 빚부터 줄여야지, 펑펑 쓸 궁리부터 하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채를 발행하기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서 국채의 순증...

  2026-11-04 05:00:00

• [사설] 정치의 전리품 된 폴란드 헌재 사태, 한국도 자유롭지 않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앞에 진압경찰이 배치되고, 대통령과 헌재소장 측이 청사 진입을 위해 통제하는 측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순방 중 귀국한 대통령은 막아선 재판관들을 밀치고 청사로 들어가 '헌...

  2026-11-03 05:00:00

• [사설] 정부 K-2 이전 사업 외면, 군공항이 대구 시민의 것인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표류하고 있다. 군공항(K-2) 이전 사업이 재원을 마련 못 해 진척이 없는 바람에 민간공항 건설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부 대 양여(寄附對讓與) 방식이란 이유로 국가사업 ...

  2026-11-03 05:00:00

• [사설] '국가 미래' 없는 미래대응기금, 정부 쌈짓돈 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稅收)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 안정 장치"라면서 총 820조9천억원 규모의 202...

  2026-11-03 05:00:00

• [사설]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환자 안전 위협하는 과도한 수사 아닌가

  생명이 오가는 응급실의 특수성을 무시한 강제수사(強制搜査)가 과연 정당한가. 경찰의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반발과 비판은 '수사의 정당성과 환자의 안전이 충돌할 때 무엇을 우...

  2026-11-02 05:00:00

• [사설] 동맹 강화 외치면서 미국에 뒷발질만 하는 외교·안보 정책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뒤늦게나마 미 국무부가 비자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예정대로 (1일)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

  2026-11-02 05:00:00

• [사설] 군 간부 전원 무죄…단순 연루 아닌 목적과 고의 증명해야

  12·3 비상계엄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간부 8명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0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

  2026-11-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