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회복 조짐 국세 수입과 산업 생산, 반전 꾀할 기회로
걱정했던 국세(國稅) 수입이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침체와 건설업 부진이 여전한 데다 관세전쟁 파장도 남아 있어 장밋빛 희망을 품기는 이르지만 우울한 소식들 속에 ...
2025-05-01 05:00:00
[사설] 유럽 대규모 정전의 교훈, 원전 대박 기회 놓치지 말아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정전(停電)이 발생해 순식간에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충격적 사태가 벌어졌다. 거리의 신호등은 꺼졌고, 기차·지하철·공항·항만, 전화·인...
2025-05-01 05:00:00
[사설] 오늘 '李 선거법' 상고심 선고, '법대로 판결' 기대한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上告審) 선고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을 열흘 앞두고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유력 대선 ...
2025-05-01 05:00:00
[사설] 정치권의 '자기편 심기' 수단으로 변질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
2025-04-30 05:00:00
[사설] 민주당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 '황제 대통령'을 만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豫算編成權)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정...
2025-04-30 05:00:00
[사설] 경북 이은 대구 도심 산불, 주의(注意)보다 확실한 예방책은 없다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산불이 발생, 초비상이 걸렸다. 28일 북구 함지산에서 불이 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m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 발화지(發火地)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
2025-04-30 05:00:00
[사설] 비전도 감동도 없는 맥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사실상 흥행(興行)에 실패했다. 정책 경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반성과 혁신으로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기대했던 '컨...
2025-04-29 05:00:00
[사설] 명태균 게이트에 건진법사 인사 개입 의혹, 尹 부부 사법 시련 끝은
2022년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秘線), 사적(私的) 네트워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 라인을 비롯해 친윤, 충암고, 코바나컨텐츠, 무속인 라인 등 공적 인맥보다는 사적 인맥으...
2025-04-29 05:00:00
[사설] 경기 침체로 가계·기업 금융 상황 한계에 직면했다
나라 경제가 1분기 역성장이라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융 상황도 한계에 직면(直面)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고, 상환이 힘든 시중은행 ...
2025-04-29 05:00:00
6·3 대선에서 지역 현안(懸案)을 공약화(公約化)하려는 광역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별도로 대선 주자들과 정당들이 선제적으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선은 지역의 숙원들을 해결할 수 있...
2025-04-28 05:00:00
[사설] SKT·선관위 해킹…디지털 세상에서 안전지대란 없다
SK텔레콤이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 일주일이나 지난 25일에서야 2천300만 명 가입자 전체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다. SKT의...
2025-04-28 05:00:00
[사설] 6·3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보는 보수층의 시각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6·3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하와 함께 우려를 전달...
2025-04-28 05:00:00
[사설] 역성장 성적표 받아 든 경제, 2분기 반등의 기회 잡아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逆成長)을 기록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예상치 1.5%는커녕 IMF(국제통화기금) 등이 내놓은 1% 달성도 ...
2025-04-25 05:00:00
[사설]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대통령 잔혹사 언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뇌물(賂物)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 채용부터 특혜...
2025-04-25 05:00:00
[사설] 대법원의 '李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신속 진행'이 어째서 '대선 개입'인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回附)하더니 곧바로 합의 기일을 정해 심...
2025-04-25 05:00:00
[사설] 한덕수 재탄핵 협박, 尹 부부 수돗물 비난…이것이 국민 위한 정치인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즉각 추진'을 제안(提案)한 데 이어,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졸...
2025-04-24 05:00:00
[사설] 대법, 이 전 대표 선거법 재판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선고해야
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처리 속도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사건 배당 당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回附) 결정을 하더니 곧바로 합...
2025-04-24 05:00:00
1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2025-04-24 05:00:00
[사설] 충격적 방화 부른 층간소음, 아파트 자체 노력도 필요
21일 서울 한 21층짜리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농약살포기에 기름을 넣고 화염방사기처럼 쏴 불을 지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방화(放火)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입주민 등 1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자신은...
2025-04-23 05:00:00
[사설] 대선 쟁점 '정년 연장', 어느 한 면만 보고 추진할 일 아니다
6·3 대선(大選)에서 '정년 연장'이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년 연장은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를 겨냥하는 정책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정책을 공약(公約)으로 만들고...
2025-04-23 05:00:00
[사설] 대법원은 李 선거법 사건 신속 선고로 국민 혼란·갈등 막아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回附)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으나 약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1심...
2025-04-23 05:00:00
[사설] 중국의 서해 침략, 한·중 양자 외교만으로 해결 어렵다
중국이 폐기된 석유시추선을 사들여 확대 개조한 뒤 우리나라와의 서해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PMZ)에 해상 고정식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것이 최근 확인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중국이 '양어장 지원 시설'...
2025-04-22 05:00:00
[사설] 대선 주자들의 '선심성' '장밋빛' 공약, 황당한 포퓰리즘 합창
6·3 대선(大選) 주자들이 인공지능(AI) 분야 수백조원 투자, '세종 시대' 완성, 모병제 등 표심(票心)을 노린 공약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이 공약들은 국민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의제들이다. 그러나 예산 확...
2025-04-22 05:00:00
[사설] 김문수가 제기한 '범보수 후보 단일화', 다른 주자들도 의사 밝혀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대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 등 누구라도 이재명을 꺾는다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미래와 정치, 경제 ...
2025-04-22 05:00:00
[사설] 환율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경기 침체 방어 대책 시급하다
시장의 예상대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 1.75%p(포인트)인 미국과의 금리 격차(隔差)가 더 벌어지면 원화 가치 하락으로 환율이 더 크게 출렁일 수 ...
2025-04-21 05:00:00
[사설]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 포함한 개헌에 여야 후보들 입장 밝혀야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부터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개헌안(改憲案)에 국민 62%가 찬성, 3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조선이 12~15일 전국 성인 1천...
2025-04-21 05:00:00
[사설] 권력 공백기 틈타 '의료 개혁 중단' 노리는 의협의 '반개혁' 이기주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일 서울에서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었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撤回)한다고 물러섰지만, 의협은 집회를 강행했다. 의사와 ...
2025-04-21 05:00:00
[사설] 의대 증원, 1년 만에 없던 일로…한국 의료 어디로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천58명으로 확정했다. 정확히 증원(增員) 이전 인원이다. 의대 증원을 놓고 빚은 의정 갈등 탓에 나라가 반목으로 쪼개지고 의료 시스템이 엉망이 됐는데 1년 만에 없...
2025-04-18 05:00:00
[사설] 선관위는 대선 전 부정선거 의혹 차단할 조치 반드시 취해야 한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부정선거 의혹을 취재해 온 이영돈 피디(PD) 등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할 조치를 선관위에 요구했다. 이들의 요구는 ▷사전 투표도 당일...
2025-04-18 05:00:00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국비(國費) 확보가 불명확하다. APEC 지원 예산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확정되지 못했다. 정치권이 조기 대선(大選) 정국에 휩쓸리고 ...
2025-04-1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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