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사법 역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李 파기환송심 대선 이후 연기

  7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전격 연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0대 2 압도적 판...

  2025-05-08 05:00:00

• [사설] 李 후보 사법 리스크 막으려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

  더불어민주당이 170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立法)을 통한 이재명 대선 후보 사법 리스크 방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후보가 대법원 판결로 정치적 타격을 입자, 민주당이 현재 진행 중인 이 후보의 공직선거...

  2025-05-08 05:00:00

• [사설] 한덕수-이낙연 "개헌연대", 6·3대선이 87체제 개혁 출발 되기를

  한덕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 고문이 만나 '개헌연대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한 후보가 제대로 된 개헌에 혼신의 힘을 쏟고 3년 뒤 총선 일정에 맞춰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히...

  2025-05-07 05:00:00

• [사설] 대선 코앞인데 지리멸렬한 국민의힘, 이럴 때인가

  6·3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도 여권(與圈)은 지리멸렬하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으로 비롯된 것으로, 여권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여권이 똘똘 뭉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이기기 힘든 여건이다. 그...

  2025-05-07 05:00:00

• [사설] 관리 안 돼 무용지물 스마트 경로당,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해야

  대구 달서구는 지난 2023년 10억2천만원을 들여 스마트 경로당 110곳을 조성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노래·운동·웃음교실 등을 운용하겠다는 취지였다.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스튜디오에서 송출(送出)되...

  2025-05-07 05:00:00

• [사설] 이재명 후보 재판 연기 요구, 민주당의 노골적 사법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에 잡혀 있는 모든 대선 후보자의 재판 기일을 대선 뒤로 미루라고 요구했다. 첫 기일이 15일로 잡혀 있는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비롯해 이 후보 재판...

  2025-05-06 05:00:00

• [사설] 민주당의 '윤석열-조희대 연결' 음모론, 저질 정치의 끝판을 보여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법원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대통령 선거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사법부 내의 카르텔이 작...

  2025-05-06 05:00:00

• [사설] 경제 사령탑 부재, 발등의 불이 된 위기관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 따라 정부의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위기관리 능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제 사령탑' 부재로 민생 현안은 물론 미국 관세 전쟁 대응 등 통상 분야 의사결정에...

  2025-05-06 05:00:00

• [사설] 김문수-한덕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에 대한민국 명운 걸려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6·3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됐다. 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됐지만 아직 6·3 대선 최종 대진표(對陣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

  2025-05-05 05:00:00

• [사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용납 못 할 대법원 흔들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과 관련, 4일 대응 논의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논의한 것...

  2025-05-05 05:00:00

• [사설] 대법원 李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다시 불거진 사법 리스크

  대법원이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破棄還送)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

  2025-05-02 05:00:00

• [사설] 공직 사퇴한 한덕수, 대선 도전 이유와 포부 소상히 밝혀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퇴했다. 한 전 대행은 사퇴 이유로 "국가를 위한 최선의 길을 가기 위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협치와 협력 정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의 직무를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

  2025-05-02 05:00:00

• [사설] 회복 조짐 국세 수입과 산업 생산, 반전 꾀할 기회로

  걱정했던 국세(國稅) 수입이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수 침체와 건설업 부진이 여전한 데다 관세전쟁 파장도 남아 있어 장밋빛 희망을 품기는 이르지만 우울한 소식들 속에 ...

  2025-05-01 05:00:00

• [사설] 유럽 대규모 정전의 교훈, 원전 대박 기회 놓치지 말아야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스페인과 포르투갈 전역에 걸쳐 대규모 정전(停電)이 발생해 순식간에 문명 이전의 사회로 되돌아가는 충격적 사태가 벌어졌다. 거리의 신호등은 꺼졌고, 기차·지하철·공항·항만, 전화·인...

  2025-05-01 05:00:00

• [사설] 오늘 '李 선거법' 상고심 선고, '법대로 판결' 기대한다

  오늘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上告審) 선고를 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을 열흘 앞두고 최종 판결이 나는 것이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유력 대선 ...

  2025-05-01 05:00:00

• [사설] 정치권의 '자기편 심기' 수단으로 변질된 헌법재판관 임명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국회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

  2025-04-30 05:00:00

• [사설] 민주당 '대통령 직속 예산처' 구상, '황제 대통령'을 만들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권'(豫算編成權)을 떼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검토 중인 정...

  2025-04-30 05:00:00

• [사설] 경북 이은 대구 도심 산불, 주의(注意)보다 확실한 예방책은 없다

  사상 최악의 경북 산불에 이어 대구 도심에서도 산불이 발생, 초비상이 걸렸다. 28일 북구 함지산에서 불이 나 순간 최대풍속 초속 15m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 발화지(發火地)에서 동쪽으로 1∼2㎞ 떨어진 조야...

  2025-04-30 05:00:00

• [사설] 비전도 감동도 없는 맥 빠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사실상 흥행(興行)에 실패했다. 정책 경쟁으로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고, 반성과 혁신으로 감동을 주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지만, 기대했던 '컨...

  2025-04-29 05:00:00

• [사설] 명태균 게이트에 건진법사 인사 개입 의혹, 尹 부부 사법 시련 끝은

  2022년 취임 초기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秘線), 사적(私的) 네트워크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검찰 라인을 비롯해 친윤, 충암고, 코바나컨텐츠, 무속인 라인 등 공적 인맥보다는 사적 인맥으...

  2025-04-29 05:00:00

• [사설] 경기 침체로 가계·기업 금융 상황 한계에 직면했다

  나라 경제가 1분기 역성장이라는 충격적 성적표를 받아 들면서 가계와 기업의 금융 상황도 한계에 직면(直面)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카드사 연체율은 약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치솟았고, 상환이 힘든 시중은행 ...

  2025-04-29 05:00:00

• [사설] TK 현안 대선 공약화 집중하라

  6·3 대선에서 지역 현안(懸案)을 공약화(公約化)하려는 광역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와 별도로 대선 주자들과 정당들이 선제적으로 지역별 공약을 제시하기도 한다. 대선은 지역의 숙원들을 해결할 수 있...

  2025-04-28 05:00:00

• [사설] SKT·선관위 해킹…디지털 세상에서 안전지대란 없다

  SK텔레콤이 서버를 해킹당해 고객 유심(USIM·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충격적인 사건과 관련, 일주일이나 지난 25일에서야 2천300만 명 가입자 전체의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고 밝혔다. SKT의...

  2025-04-28 05:00:00

• [사설] 6·3 대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보는 보수층의 시각과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6·3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했다. 이 후보는 수락 연설에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 통합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하와 함께 우려를 전달...

  2025-04-28 05:00:00

• [사설] 역성장 성적표 받아 든 경제, 2분기 반등의 기회 잡아야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2%로 집계됐다. 세 분기 만에 다시 역성장(逆成長)을 기록하면서 올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예상치 1.5%는커녕 IMF(국제통화기금) 등이 내놓은 1% 달성도 ...

  2025-04-25 05:00:00

• [사설] 문 전 대통령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대통령 잔혹사 언제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4일 뇌물(賂物)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 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씨 채용부터 특혜...

  2025-04-25 05:00:00

• [사설] 대법원의 '李 선거법 사건 상고심 신속 진행'이 어째서 '대선 개입'인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回附)하더니 곧바로 합의 기일을 정해 심...

  2025-04-25 05:00:00

• [사설] 한덕수 재탄핵 협박, 尹 부부 수돗물 비난…이것이 국민 위한 정치인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즉각 추진'을 제안(提案)한 데 이어, 이날 김민석 최고위원과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선 출마를 위해 졸...

  2025-04-24 05:00:00

• [사설] 대법, 이 전 대표 선거법 재판 이례적 속도전…대선 전 선고해야

  대법원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처리 속도가 전광석화(電光石火)와 같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사건 배당 당일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回附) 결정을 하더니 곧바로 합...

  2025-04-24 05:00:00

• [사설] 국회는 '12조 추경안' 빨리 처리하라

  12조2천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5조원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증액이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안이...

  2025-04-2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