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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재판 중 사건 국조가 잘못인가, 증인 선서 거부가 잘못인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3일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게 (증인 선서〈宣誓〉를 거부했다는 ...

  2026-04-06 05:00:00

• [사설] 일·프랑스 선박 호르무즈 통과, 우리도 이란과 접촉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마감 시한'을 두고 "지옥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고 다시 한번 경고한 가운데, 이란이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封鎖) 가능성을 시사했다. 페르시아만(아라비아...

  2026-04-06 05:00:00

• [사설] 공급자 중심 의료 정책,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라

  환자 권리를 제도로 보장하는 '환자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관련 업무를 전담(專擔)할 조직(환자안전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가 오랫동안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

  2026-04-06 05:00:00

• [사설] 트럼프 '입'만 보는 주식시장, 신중하게 접근해야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224.84포인트(4.26%) 대폭락하면서 5,100선이 무너졌다가, 바로 다음 날인 1일 426.24포인트(8.44%) 급등하며 단숨에 5,400대를 회복했다. 그런데 2일 또다시 244.65포인트(4.47%) 급락했다...

  2026-04-03 05:00:00

• [사설] 중동발 물가 폭등, 26조원 추경 기름 붓지 않도록 세심한 지출 설계 필요

  중동 전쟁이 물가를 뒤흔들고 있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는 신호탄(信號彈)에 불과하다.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해 물가를 0.39%포인트(p) 끌어올렸는데, 국제 유가는 좀처럼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2026-04-03 05:00:00

• [사설] 장동혁 "판사가 국민의힘 사건 골라 맡아", 법원 해명 필요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을 잇따라 인용(認容)하고 있는 서울남부지법 권성수 재판장을 향해 "골라먹기 배당(配當)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

  2026-04-03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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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신동우] 천원주택으로 보는 청년들의 지방살이

  포항에서 시작된 '천원주택'이 예상 이상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 하루 임대료 1천원, 한 달 약 3만원 수준의 파격적인 조건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신청이 폭주했다. 접수 첫날부터 몰린 인파와 문의는 단순한 ...

  2026-04-02 16:26:45

• [사설] 헌재 재판소원 모두 각하, '4심제' 부작용 불식되기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訴願)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 심사에서 48건의 청구를 모두 각하(却下)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사전 심사에서도 26건 모두 각하됐다. 재판소원 제도가 지난달 12일 시행된 이후 현재...

  2026-04-02 05:00:00

• [사설] 중동발 경제 위기 틈탄 담합, 파렴치한 대국민 범죄행위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와 원자재 공급난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나프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물류비 급등으로 경제 전반이 위태롭다. 비상 상황에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만 비용 부담을 소비자...

  2026-04-02 05:00:00

• [사설] 대장동 사건 등 국정조사, 범죄자들과 '거래'로 비치는 까닭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採擇)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그의 변호인·김성...

  2026-04-02 05:00:00

• [사설] 범죄 혐의·재판 중에도 출마 등 활개 치는 민주당 인사들의 후안무치

  통일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收受)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관련 진술이 나오고 7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 없이 진행되고 있다. 전 의원 의혹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

  2026-04-01 05:00:00

• [사설] 1500원 넘는 게 뉴노멀 된 환율,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만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며 31일 원·달러 환율이 1,530.1원으로 장을 마감하며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날 야간 거래에서 1,520원을 돌파한 데 이어 이날 14.4원 또 상승해 원화 가...

  2026-04-01 05:00:00

• [사설] '2027 수능'도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 사이에서 헤맬 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31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의 골자(骨子)는 예년과 다르지 않다.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교재로 보완하면 풀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

  2026-04-01 05:00:00

• [사설] 중동발 충격에 韓 성장률 전망 급락, 추경 세심하게 계획해야

  한 달을 넘긴 미-이란 전쟁이 예멘의 친(親)이란 후티 반군의 참전으로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미국과 이란이 대화에 나서며 종전 논의를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군 투입 논의가 끊이지 ...

  2026-03-31 05:00:00

• [사설] 대구에도 자율주행 택시 시대 오나, 운영 주체·면허가 관건

  대구에서도 택시 자율주행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국토교통부, 대한교통학회,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 A2Z 등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법인택시 자율주행 전환...

  2026-03-31 05:00:00

• [사설] 깊어지는 국민의힘 공천 내홍, 장동혁 대표는 수습 리더십 보여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30일 "대구가 국민의힘을 버려야 진짜 보수가 살아난다"는 공격적인 발언을 앞세워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정계를 떠나 있던 김 전 총리를 '보수의 텃밭' 대구 시장 후보로 불러낸 것은...

  2026-03-31 05:00:00

• [사설] 도발에 침묵해서 평화가 구축되겠나

  이재명 대통령이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한 뒤, 퇴장하면서 "북한한테 사...

  2026-03-30 05:00:00

• [사설] 7% 고금리 시대, 고금리 대출 우선 상환 등 부채 구조 변환 시급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上段)이 3년 5개월 만에 연 7%를 돌파했다. 기준금리 동결에도 대출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이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위협하며 인플레이션 ...

  2026-03-30 05:00:00

• [사설]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유럽에서 효과 검증된 고유가 대응책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高空) 행진 장기화 우려에 따라 에너지 절약 및 국민 이동권 마련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달러대에서 110...

  2026-03-30 05:00:00

• [사설] 또 대법원장 탄핵 겁박 민주당, 이 정도면 습관성 질병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는 "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사법 농단이자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며 "별동대를 동원해 직권 ...

  2026-03-27 05:00:00

• [사설] 대구 동성로 복합청사와 호텔 건립, 원도심 부활의 마중물 되려면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가 재도약의 기로(岐路)에 섰다. 중구청이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구백화점(대백) 본점 부지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인근에 중형급 관광호텔 건립도 진행 중이다. 2021년 폐점 이후 동...

  2026-03-27 05:00:00

• [사설] "한조(韓朝) 관계"라니, 가볍기 짝이 없는 통일부 장관의 종북 망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 학술회의(學術會議)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도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남북 관계이든, 한국-...

  2026-03-27 05:00:00

• [사설] 원전 포함 에너지 수급 방안 전면 재검토 불가피해졌다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국(多消費國)인 우리나라가 미-이란전으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우리 수입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고, 그 99%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

  2026-03-26 05:00:00

• [사설] 에너지 절감 국민 협조 얻으려면 정부도 역할 제대로 해야

  정부는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승용차 5부제를 25일 시행했다. 4회 이상 상습 위반자는 징계(懲戒)가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라" "노인 대중교통 무료, 출퇴근 ...

  2026-03-26 05:00:00

• [사설] 대통령 사건 '위법 국조'에 대통령 전 변호인까지 동원이라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빌드 업' 작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26-03-26 05:00:00

• [사설] 트럼프 '공격 유예' 안도할 일 아니다, 장기전 위험 상황 대비해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로 치닫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일간 공격 유예' 선언으로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

  2026-03-25 05:00:00

• [사설] 영덕 풍력발전기 잇따른 사고, 안전 점검 제대로 했는지 의문

  화재 등 사고가 잇따른 영덕 풍력발전기가 모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사와 정부 부처·해당 기관 등은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24기의 풍력발전기를 철거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기...

  2026-03-25 05:00:00

• [사설] 수사·기소 분리, 수사 전문성 부족·권한 오남용 대책은 뭔가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강한 우려와 반대를 호소(呼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

  2026-03-2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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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 2만 6천여 주소정보시설물 전면 점검 나선다

  경북 영주시가 시민 안전과 편의를 위해 오는 7월말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영주시 관내에 설치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2026-03-24 12:38:21

• [사설] 신임 한은 총재 후보 앞의 난제들, 어떤 해법 있을지 주목한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됐다. 대구 출생인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하고 런던정경대·프린스턴대 교수와 영국 중앙은행 고문,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융자문위...

  2026-03-24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