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역대 최고치 뚫은 주가, 경제 상황은 여전히 안갯속

  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히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웠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말 기준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

  2025-09-16 05:00:00

• [사설] 사법부의 비겁과 비양심이 초래한 대한민국 사법 위기

  정부·여당 주도로 사법 개혁안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게 아닌가. 다 자업자득...

  2025-09-15 09:23:00

• [사설]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

  사법부가 침묵(沈默)을 깨고 여당이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사법권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는 필수다"라는 입...

  2025-09-15 05:00:00

• [사설] 전 정권 겨냥해 현 정권이 특별재판부 만드는 것이 법치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위헌 제기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맘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다"며 "국회는...

  2025-09-12 05:00:00

• [사설] 이동통신사 해킹 공포, 피해는 서막에 불과하다

  SK텔레콤 이용자 2천3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KT 무단(無端)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휴대폰 해킹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LG유플러스 이용자 정보 유출 의혹도 조사한다. 정...

  2025-09-12 05:00:00

• [사설] 경찰에 다 맡기는 건 문제고 환경부에 다 맡기는 건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경찰에 다 맡기는 건 괜찮냐"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면서 수사 기능을 경찰에 집중시키는 것에 ...

  2025-09-12 05:00:00

• [사설] 이재명 정부 100일 경제 성적표, 어떻게 봐도 좋은 점수 줄 수 없다

  '코스피 5,000 시대'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날개를 달았다.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配當)도 받고 생활비도 벌게 하겠다"던 대통령 약속에 힘입어 코스피는 11거래일 ...

  2025-09-11 05:00:00

• [사설] 북중러 밀착 속 대미·대일 관계 경고등, 한국 외교 다시 시험대

  이재명 정부의 외교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말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대미·대일 관계가 정상 궤도에 진입했고, 경제·통상 협력도 성공적이라고 자평(自評)했다. 그러나 미국 이민 당국의 ...

  2025-09-11 05:00:00

• [사설] '합의문 필요 없는 성공적 회담'이라 해 놓고 이제 와서 '교착'이라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관련, "(협상이) 교착 상태"라며 "현재 상태로는 절대 사인할 수 없...

  2025-09-11 05:00:00

• [사설] 정청래의 '내란' 타령 국회 연설, 야당과 대화·협치 없다는 선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완전한 내란 청산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과 절연(絕緣)하라.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

  2025-09-10 05:00:00

• [사설] 임은정은 李정부 검찰 개혁 옹호 주장만 말고 공개 토론에 나오라

  현직 부장검사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 성사 여부가 주목(注目)된다. 장진영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은 ...

  2025-09-10 05:00:00

• [사설] 미국은 '추방' 한국은 '자진 출국', 李정부는 또 무엇을 숨기고 있나

  관세 협상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서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오리무중(五里霧中) 상태로 빠진 데 이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체포·구금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미 정부...

  2025-09-10 05:00:00

• [사설] 여당은 언론에 징벌적 배상 물리려면 허위 발언 정치인에게도 물려라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배액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자,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허위 발언에도 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2025-09-09 05:00:00

• [사설] 李 대통령·장동혁 대표 회동, 소통·협력 복원은 이 대통령에 달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했다. 여야 대표는 취임 후 처음 악수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법 개정안 등에 대해 거부권 ...

  2025-09-09 05:00:00

• [사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라는 황당한 발상, 어디로 가자는 건가

  대통령실·정부·더불어민주당이 7일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세부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로 개편하는 방안은 무엇을 하자는 것인...

  2025-09-09 05:00:00

• [사설] 취약계층 지원과 양극화 해법은 다르다

  저성장 늪에서 허덕이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줄어드는데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아 먹거리 지출마저 졸라매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계층은 부동산·금융 자산 증식으로 갈...

  2025-09-08 05:00:00

• [사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정치 복원'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會同)을 한다. 오찬이 끝나면 이 대통령과 장 대표 간 별도의 단독 회동이 이어진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특별한 의제...

  2025-09-08 05:00:00

• [사설] 대규모 투자 약속에도 한국인 근로자 대거 체포, 대체 무슨 일인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주 조지아주(州)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해 475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 구금했다. 이 중 한국인이 300여 명이다. 한국인 근로자들이 소지한 비...

  2025-09-08 05:00:00

• [사설] 전한길 씨의 대구시장 공천 발언, 대구 시민에 대한 무례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대구시장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한길 품는 자가 내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향후 국회의원 공천(公薦)도 받을 수 있다. 다음...

  2025-09-05 05:00:00

• [사설] 밀착하는 북중러 흔들리는 한미일, 미국 동맹 관리 변화 생기나

  중국이 전승절 80주년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와의 밀착·동맹 관계를 과시하고 반미 연대의 기치(旗幟)를 올리면서 미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북·중·러 밀착에 맞서기 위해 관세 협상으로 소원해진 한·...

  2025-09-05 05:00:00

• [사설] 노동계의 '사회적 대타협' 제안,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이 참여해 달라고 했고, 두 위원장은 호응했다. 그러나 재계에선 ...

  2025-09-05 05:00:00

• [사설] 치솟는 물가 불안, 조절할 방법도 마땅찮다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개월 만에 최저치인 1%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시중 물가 변동 폭을 제대로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 해킹 사태로 대규모 가입자 이탈에 직면한 SK텔레콤이 8월 전체 가입자 통신료를 50%...

  2025-09-04 05:00:00

• [사설] 전공의 복귀했으나 필수·지역 의료 기피는 더 심각, 정부 대책은 뭔가

  1년 7개월 만에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복귀했으나,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진료 분야와 비(非)수도권의 충원율(充員率)은 턱없이 부족했다. 의대 정원 증원(增員)의 원인이 됐던 필수·지역 의료 기피 현상...

  2025-09-04 05:00:00

• [사설] 내란특검 국민의힘 압수수색 강행, 본격화하는 '내란당' 몰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3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전날 내란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은 당의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핵심 사령탑"이라며 "이곳에 대한 압수수색은 국민의힘 사령부의 팔·다...

  2025-09-04 05:00:00

• [사설] 일방적 사법 개혁·특별재판부 설치, 여당은 헌법 위에 있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內亂)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 개혁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법 개혁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대응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선 "특별재판부 설치는 ...

  2025-09-03 05:00:00

• [사설] 막가는 추미애, 법사위가 아니라 '불법(不法)사위'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의 독단과 억지, 무리수가 우려스럽다. 추 위원장은 2일 법사위 회의에서 예정되어 있던 야당 간사(幹事) 선임 상정의 건을 의제(議題)로 올리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2025-09-03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강행해 놓고 '교각살우' 안 된다는 코미디

  이재명 대통령은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議決)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고, 노란봉투법은...

  2025-09-03 05:00:00

• [사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자격은 없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內閣) 완성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청문회가 이어지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최 후보자의 정치 편향(偏向)·음주 운...

  2025-09-02 05:00:00

• [사설] 수출 늘었다지만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져

  걱정했던 수출이 일단 좋은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상승세 덕분에 8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를 기록했다. 5월에 주춤했던 수출은 6월부터 석 달 연속 선전하고 있...

  2025-09-02 05:00:00

• [사설] 북한 GPS 교란 도발에 우리 정찰기 잇따라 추락, 합참은 은폐 의혹

  국회에서 공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10월 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329일간 매일 GPS 교란(攪亂) 공격을 벌여 항공기 4천915대와 선박 1천여 척이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5-09-02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