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상등 켜진 수출, 제조·서비스 융합 전략 필요
지난달부터 주춤하던 수출이 5월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5월 중순까지 수출액은 320억달러로 전년 대비 2.4% 줄었고 대미 수출은 15%가량 감소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대미 철강 수출은 전년 대비 10% 이상 줄었...
2025-05-22 05:00:00
[사설] 법관대표회의 재판 독립 안건 상정, 사법 독립 스스로 지켜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판결 유감 표명' 대신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오는 26일 임시회의 안건으로 상정(上程)한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 앞서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2025-05-22 05:00:00
[사설] 돈 때문에 친중(親中) 하는 대만 연예인, 우리는 다를까
대만의 대륙위원회는 최근 입법원(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서 대만 연예인들의 친중(親中) 행보를 국가 안보(安保)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에 협조한 혐의로 대만 당국의 조...
2025-05-22 05:00:00
[사설] 예상 넘은 SKT 해킹 피해, 대선 디지털 보안 경각심 높여야
SK텔레콤 해킹으로 인해 유심(USIM) 정보가 유출(流出)됐을 뿐 아니라, 단말기 고유식별 번호(IMEI)가 저장돼 있던 서버까지 감염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달 1차 발표 때 "IMEI 유출이 없어 범죄 악용 ...
2025-05-21 05:00:00
[사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되나, 설치 근거 조례 폐지안 발의
동대구역에 있는 박정희 동상이 존폐(存廢) 기로에 섰다. 설치 근거가 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안이 대구시의회에서 발의(發議)될 것으로 보여서다. 시의회는 20일 해당 조례를 폐지해 달라...
2025-05-21 05:00:00
[사설] 김문수-이준석 '선거 연합' 아닌 '통치 연합' 수준 단일화 나서라
6·3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단일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보수 우파 유권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현재 두 후보의 지지...
2025-05-21 05:00:00
[사설] 민주당의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제기, 협박 정치 신호탄인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의 증거라며 3장의 사진을 공개(公開)했다. 텅 빈 룸 내부와 오픈된 홀의 흐릿한 ...
2025-05-20 05:00:00
[사설] 미국 신용등급 하락 충격, 면밀한 대비 필요하다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강등(降等)했다. 앞서 피치는 지난 2023년 8월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낮췄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2025-05-20 05:00:00
[사설] 'TK 아들'이란 대선 후보들, 지역 공약은 맹탕
6·3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 3명은 '대구경북(TK) 출신'이란 점을 내세우며 표심(票心)을 공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지역 공약(公約)들은 실망스럽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
2025-05-20 05:00:00
[사설] 헌재 '재판소원제' 찬성, 파렴치한 위헌적 발상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국회로 보냈다. 표면적으로는 법치주의 강...
2025-05-19 05:00:00
[사설] 김문수 후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4년 중임 개헌 환영한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안을 발표했다. 6·3 대선에서 당선될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또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
2025-05-19 05:00:00
[사설] 李 개헌 공약 긍정적이나 '국회 권력' 견제 방안이 안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 대선 결선투표, 5·18 정신 수록,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 공약을 내놓았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 과정에서 대통령 장기 독재를 막는 데 방점...
2025-05-19 05:00:00
[사설] 민주당의 법치 말살 입법 폭주에 법조계는 왜 입 닫고 있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掌握)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무더기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줄줄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거나 회부됐다. 민주당은 14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
2025-05-16 05:00:00
5월 초순, 전년 동기 대비 약 24% 수출이 줄었다. 연휴 탓도 있지만 관세 전쟁에 따른 통상 불확실성 영향이 크다. 미국 수출은 30% 이상 줄었고 중국, 베트남, 유럽연합 수출도 14~38%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만 ...
2025-05-16 05:00: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 의견도 분분(紛紛)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다"는 입장을...
2025-05-16 05:00:00
[사설] 포항 촉발지진 패소 항소심, 과실 입증 보강 경고일 수도
포항지진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敗訴)한 포항 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이만저만 아니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
2025-05-15 05:00:00
[사설] 최악의 제조업 취업 감소, 묘책 없는 대선 공약
통계청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雇傭率)이 63.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자는 2천888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만 명가량 늘었는데, 12개월 만에 최대 증가다. 고용 수치는 양호한...
2025-05-15 05:00:00
[사설] '李 면소' 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법치가 무너진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에서 '행위'(行爲)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했다. 국민의...
2025-05-15 05:00:00
[사설] 대선 후보들 대구경북 구애 공약, 구체적 실행 계획이 안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대구경북(TK)에 출동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구미에서 "젊은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사법살인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한 나쁜 사람이...
2025-05-14 05:00:00
[사설] 관세전쟁 돌파구 마련…한국 경제 도약 전환점 삼아야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미·영 무역 협약이 관세전쟁 개막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데 이어, 12일 미·중 정부가 상호 관세의 전격 인하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轉換點)을 맞고 있다. 이날 미·중 고위급 무역...
2025-05-14 05:00:00
[사설] '사법·사정기관 개편' 대선 공약,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발표한 대선(大選) 10대 공약(公約)에는 사법부·사정기관 개편 공약들이 포함돼 있다. 두 후보의 사법·사정기관 문제점에 대한 시각과 의지는 확연히 다르다....
2025-05-14 05:00:00
[사설]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에 특검법까지, 민심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선(線)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지리멸렬(支離滅裂)하는 틈을 타 사법부를 압박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모두 지워 버리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
2025-05-13 05:00:00
[사설] 심각한 성장 부진, 근본 체질 변화 기로에 선 한국 경제
한국 경제의 성장 부진(不振)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1분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246%로, 성적표를 내놓은 19개국 중 가장 낮았다. 유럽 주요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
2025-05-13 05:00:00
[사설] 李 재판 줄줄이 연기, 사법부 스스로 사법 독립 포기
법원이 20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앞서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
2025-05-13 05:00:00
[사설] 보수·우파 국민들에게 참담함 안겨 준 국민의힘 '막장 단일화'
6·3 대선,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 단일화 과정이 유례없는 '막장극'을 연출하면서, 단일화 시너지 효과로 지지층을 강하게 묶고 중도층 관심을 끌기는커녕 보수·우파가 사분오열(四分五裂)하는 결과를 낳...
2025-05-12 05:00:00
[사설] 당원의 힘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저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대선(大選) 후보 교체'를 막았다.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데 대한 찬반을 묻는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많았다. 지도부가 밀어...
2025-05-12 05:00:00
[사설] 국가 재정 위기에 감세 공약만 외쳐서는 안 된다
오는 2027년이면 정부의 의무(義務) 지출이 연간 400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의무 지출은 4대 공적연금,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정부가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살림살이는 빠듯한데 의...
2025-05-12 05:00:00
[사설] 원·달러 환율, 한미 통상 협의 최대 난제 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던 원·달러 환율이 1천300원대로 떨어졌다. 7일 개장가(開場價)는 25원 넘게 떨어진 1천380원으로 출발했는데, 6개월 만에 최저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과 비상계엄, 관세 전쟁 ...
2025-05-09 05:00:00
[사설] 김문수-한덕수 신속히 단일화하지 않으면 자유 우파 국민 배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이 1차 담판과 마찬가지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접점(接點)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
2025-05-09 05:00:00
[사설]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집 지을 수 있도록 복구지원금 현실화 필요
의성군,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등 경북 북동부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罹災民)을 지원할 복구비(復舊費)가 확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비 1조1천810억원, 지방비 6천500억원 등 1...
2025-05-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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