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만 웃는 성장, 중소기업은 고금리·저수익 이중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두 회사 영업이익 합계만 190조원 이상이다. 반도체 호황이 경제를 이끌지만 중소기업 현실은 딴판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29일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3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그러나 8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동월 대비 4.0% 줄었고, 11월 경기전망지수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와 화장품 수출은 급증했지만 자동차 등 다른 업종은 부진(不振)을 면치 못했다. 수출 호황이 산업 전반의 생산과 고용 회복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불균형이다.

기업 규모별 수익성 격차는 더 커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률은 6.7%로 올랐으나 중소기업은 2.8%로 하락해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 비중도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설상가상 고금리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 9월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연 4.63%로 한 달 새 0.25%포인트(p) 올랐다. 대기업보다 금리도 높고 상승폭도 컸다. 가계대출 금리 역시 5%에 육박(肉薄)한다. 기업은 금융비용 증가로 투자와 고용 여력이 줄고, 가계는 이자 부담으로 소비를 줄이면 내수기업 매출까지 악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인공지능(AI)·로봇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매출 감소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기업들이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자금력 있는 기업만 정부 지원을 활용해 기술혁신에 나서고 취약(脆弱) 기업은 뒤처지는 양극화도 걱정스럽다. 정부는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정상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고, AI 도입에 필요한 자기 부담금과 인력·운영비 지원을 기업 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한다. 수익성 격차가 미래 기술 격차로 굳어진다면 중소기업 경쟁력 회복은 더 어렵다. 5조원 이상을 쏟아부어도 2030년 AI 도입 중소 제조기업은 전체의 10%에 그친다. 나머지 90%의 경쟁력은 어떻게 높일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