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 [사설]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속임수, 강력한 제재 방안 내놔야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방...

  2026-01-21 05:00:00

• [사설] TK 행정통합, 작은 이권보다 미래에 집중하자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0일 회동을 갖고 'TK 행정통합 특별법'을 제출하기로 합의(合意)함에 따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별법은 문구 조정 작업을 이른 ...

  2026-01-21 05:00:00

• [사설]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필수 의료 인력 충원이 더 시급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인력 수급 추계(推計)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사이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 의료 체계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향후 필요한 의사 수도 중요하지만 필수과 의사 충원...

  2026-01-20 05:00:00

• [사설] 미국 '반도체 관세' 본격화, 최혜국 대우만 믿다가는 낭패 볼 수도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자국(自國) 중심 재편을 위해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다.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1단계 포고령(布告令)'은 엔비디아와 AMD 등의 일부 고...

  2026-01-20 05:00:00

• [사설] 당 대표는 목숨 건 단식 투쟁 중, 자기 일로 바쁜 국민의힘 의원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헌금)'을 요구하며 15일부터 단식(斷食)에 들어간 가운데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당내 몇몇 의원들이 농성장을 찾...

  2026-01-20 05:00:00

• [사설] 한동훈 전 대표는 무엇을 사과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과 국민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除名)' 처분에 대해서는 "선...

  2026-01-19 05:00:00

• [사설] 통합특별시 정부 지원, 대구경북도 통합 논의 서둘러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특별시에 인센티브로 4년간 모두 40조원을 주겠다고 밝혔다. 또 부시장 차관급 격상 등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2차 공공기관...

  2026-01-19 05:00:00

• [사설] 인공지능(AI) 기본법, '세계 최초'보다 예측 가능성 무게 둬야

  우리나라가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먼저 관련 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이 단계적 적용을 선택한 것과 달리, 한국은 규제 시간표를 앞당...

  2026-01-19 05:00:00

• [사설] 북한 선전 도구 노동신문 자유 열람,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재분류함에 따라 일반 국민들도 국회 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181개 기관(국립중앙도서관 및 소속 도서관, 국책 연구 기관 자료실, 일부 대학도서관, 정부 ...

  2026-01-16 05:00:00

• [사설] 민주당, '2차 특검'은 강행 '통일교 특검'은 신천지로 물타기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 강행 처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법 관련 쟁점이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

  2026-01-16 05:00:00

• [사설] '응급실 뺑뺑이' 방지 대책, 의료 인력 확충 없이는 탁상공론

  정부는 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 환자를 '지정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고, 경증 환자는 2차 병원으로 분산(分散)하는 내용의 응급 환자 이송(移送)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로 11...

  2026-01-16 05:00:00

• [사설] 곤두박질 원화 가치, 해결 첫 단추는 경제 체질 개선 천명

  원화의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최근 열하루째 상승세를 이어온 원·달러 환율(換率)은 14일 장 중 한때 1,479.2원까지 치솟으며 1,480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해 연말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과 시장 안정화 ...

  2026-01-15 05:00:00

• [사설] 尹 사형 구형,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될 한국 정치의 비극

  조은석 내란 특검 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起訴)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死刑)을 구형했다. 중대 헌법 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

  2026-01-15 05:00:00

• [사설] '정치인 한동훈'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14일 새벽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 한동훈 전 대표 제명(除名)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당원 명부를 기준으로 동명이인인 '한동훈' 전원을 조사한 결과 휴대 전화 번호 뒷자리, 해당 선...

  2026-01-15 05:00:00

• [사설] 더 센 '2차 특검', '지방선거용 정략' 말고는 이해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수사 인력을 늘린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5일 본회의 처리...

  2026-01-14 05:00:00

• [사설] 공소청 보완 수사권 없다면 범죄 보고도 기소 회피 판칠 것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소청법 정부안에 '검사의 직무 수행은 형사소송법에 속하는 사항으로 규정...

  2026-01-14 05:00:00

• [사설]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 10년 표류,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토교통부는 향후 10년간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고시(告示)하면서 대구시 산격청사(경북도청 후적지)-경북대-삼성창조캠퍼스를 연결하는 삼각 트라이앵글을 특구로 지정했다. '대...

  2026-01-14 05:00:00

• [사설] 한동훈-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공방, 한심하고 한가롭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당게 사태)'와 관련해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전...

  2026-01-13 05:00:00

• [사설]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 우리가 호들갑 떨 일인가

  북한(北韓)에서 한국 무인기(無人機) 침투를 주장하면서 연초(年初)부터 남북 관계가 살얼음판이다. 이에 정부는 12일, 30여 명 규모의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하고 진상규명(眞相糾明)에 착...

  2026-01-13 05:00:00

• [사설] 가계부채 역대 최고, 대출 규제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가계빚 부담이 심각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9천721만원으로 역대 최고였다. 40대는 1억1천4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와 50대 모두 최대치를 경신...

  2026-01-13 05:00:00

• [사설] 민주당의 강력한 '김병기 탈당 요구', 청와대 입장은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향해 "애당(愛黨)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자진 탈당을 요구한 것이다. '자진 탈당하지 않을 경우 제명도 가능한가'라...

  2026-01-12 05:00:00

• [사설] 강제경매 역대 최다, 정부의 주거 안정 대책은 무기력하기만

  지난해 전국에서 법원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이 이뤄진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이 3만8천여 채에 달했다. 빚을 감당 못 해 주거권이 법적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전락(轉落)한 사례가 ...

  2026-01-12 05:00:00

• [사설] 2% 성장 목표,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않으면 어려울 것

  재정경제부는 '새해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지난해 8월 전망(1.8%)보다 0.2%포인트 높은 2%로 제시했다. 한국은행·국제통화기금(IMF)·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전망치 1.8%...

  2026-01-12 05:00:00

• [사설] 민주당 '공천 헌금', 전수조사로 안 되고 특검 수사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공천 헌금 의혹을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일탈'이라며 전수조사에 선(線)을 긋는 가운데, 2022년 지방선거 공천 상황을 전수조사하자는 주장(한병도·김용민 의원)이 민주당...

  2026-01-09 05:00:00

• [사설] 규제 그물에 갇힌 한국 '자율주행' 미래

  "(미국에) 와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 자율주행(自律走行) 분야다. 이렇게까지 처져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 중국에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획기적(...

  2026-01-09 05:00:00

• [사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걸 탓해야", 3심제 부정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방중(訪中) 동행 기자단 감단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抗訴) 포기 논란과 관련, "법원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판결하면 우린 통상적으로 잘못 기소한 검찰을 비판한다"며 "그런...

  2026-01-09 05:00:00

• [사설] 중국 압박과 미국 경고 사이에 끼인 '실용 외교', 해법이 궁금하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訪中) 기간에 갑자기 일본을 상대로 한 희토류 등 통상·기술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후 대일본 보복을 외교, 인적 교류를 넘어 ...

  2026-01-08 05:00:00

• [사설] 노란봉투법 이어 정년 연장 추진, 이래서야 기업 투자 의욕 생기겠나

  기업들이 여권의 친(親)노동 정책 추진으로 크게 위축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해 야당과 재계가 반대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상법 개정에 이어 올해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 등 파급력(波...

  2026-01-08 05:00:00

• [사설] 건보 병원비 100조원 첫 돌파, 지속가능한 재정 안정 방안 시급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健康保險)에서 국민들의 병원 진료비와 약값을 지원해 준 금액(건보 급여액)이 약 10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상 처음 1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건보 급여 지출은 2016...

  2026-01-08 05:00:00

• [사설] 한중 정상 '서해' 회담, 우리가 얻은 게 뭔가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 "양국 정상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

  2026-01-07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