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CPTPP 가입 갈등·부작용 해결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올해 안에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方針)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는 무역 국가인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가입에 필요한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로 풀이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은 무역에 의존(依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FTA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농지 전수조사로 농민 반발이 거센 가운데 CPTPP 가입 추진으로 반발이 더욱 거세자 이달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농어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겠다'에 방점(傍點)을 찍었다. 성난 농어민을 달래는 동시에 국익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 유발 효과는 15년간 연평균 6조3천억~6조7천억원이다. 다만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0% 이상으로 다른 FTA(관세 철폐율 70%대)보다 높아 농어업 생산은 연평균 7천900억~8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입장에서 CPTPP 가입은 '찬반 논쟁' 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가입이 늦어질수록 수출 경쟁력(競爭力)은 떨어진다. 또 CPTPP는 이미 가입한 나라의 개별 동의(만장일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신청이 늦어질수록 가입 절차(節次)가 복잡해진다. 문제는 농어민 피해다. 논의의 초점은 CPTPP 가입 찬반이 아니라 개방에 따른 농어민 우려 및 피해 최소화와 수출 이익 최대화에 맞춰져야 한다. 갈등 조정, 피해 최소화, 경쟁력 강화 등 국가적 범위의 난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대통령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