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정권이행기의 체제경직성과 경제난으로 10년이내에 파탄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의 제반 위험성을 막고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APEC(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입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민간정책연구기관 {일본국제포럼}은 8일 {아시아사회주의제국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 중국.베트남등 3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방향을 제언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포스트 김일성}에의 이행기를 맞아 늦어도 10년이내에 체제경직성과 경제적 요인으로 루마니아형 파탄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문제를 포함해 대화와 개혁.개방쪽으로 끌어내는데 당면 대북한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파를 지원하는 외부조건을 양성하고 *개방을 지원토록 APEC가입등도 검토 *남북경제교류 증진, 두만강 개발지원등으로 외화도입 촉진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