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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10년대 파탄 가능성-일연구기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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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정권이행기의 체제경직성과 경제난으로 10년이내에 파탄 가능성이 많으며 북한의 제반 위험성을 막고 개혁.개방을 지원하기 위해 APEC(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입등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학계.재계인사로 구성된 민간정책연구기관 {일본국제포럼}은 8일 {아시아사회주의제국의 변화와 일본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 중국.베트남등 3국에 대한 일본의 외교방향을 제언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이 보고서는 북한정권이 {포스트 김일성}에의 이행기를 맞아 늦어도 10년이내에 체제경직성과 경제적 요인으로 루마니아형 파탄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 핵확산방지조약(NPT)탈퇴문제를 포함해 대화와 개혁.개방쪽으로 끌어내는데 당면 대북한정책의 역점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북한 내부의 개혁.개방파를 지원하는 외부조건을 양성하고 *개방을 지원토록 APEC가입등도 검토 *남북경제교류 증진, 두만강 개발지원등으로 외화도입 촉진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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