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스커드미사일 대응책 있나

**법사위**5일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를 비판한 혐의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신평 전대구지법판사(39.사시23회)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증인으로 출석,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날 민주당의 강수림의원등이 신전판사의 탈락이유를 따지자 최종영법원행정처장은 [법관재임용은 법관의 자질 적성 자세등을 충분히 고려,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다]며 [신판사의 경우 사법부를 비판한 기고문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대법원은 그동안 신전판사의 탈락이유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손상과 사생활문제때문]이라고 비공식으로 해명한바 있다.이날 민자당의 강신옥의원이 [자신에 대한 조치가 부당하다면 법적인 대응을해야지 증인으로 나온것은 정치적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신전판사는 자신의 주간지 기고는 [사법부를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비방하거나 배신할 목적은 아니었다]며 [대법원이 탈락이유를 마치 문란한 사생활에 있는 것처럼 흘려 본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증언에 나서기로 했다]고 답했다.이어 민주당의 정기호의원이 91년2월 현 서울민사지법 조모판사와 이혼하고같은해 5월 재혼한 사실을 의식, [판사로서 부인이 아이를 못낳는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느냐]고 추궁하자 [아이를 못 낳은게 이혼사유는 아니었다]고 대답.

이날 법사위는 정치판사들의 퇴진문제도 핫이슈로 등장.

이원형의원(민주)은 [80년이후 대통령비서실에 근무한 32명의 판사들중 20명이 곧바로 부장판사로 승진하는 혜택을 입었다]고 지적했고 강수림의원등도문귀동.유성환.문익환사건등을 맡았던 판사들의 퇴진을 촉구.**농림수산위**

국립농산물검사소 국립동물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등에 대한 감사에서는 검역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

김영진의원(민주)은 대성제분등 4개업체가 올해 수입한 1만2천t의 밀에 말라티온같은 유독성농약의 기준치가 초과, 모두 사료로 전용한 사실을 지적하며[이는 미국등 수출국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한 처사]라고 맹공.이길재의원(민주)도 수입쇠고기의 유해잔류물질검사에 대한 보사부고시에 농약과 중금속 허용기준및 시험법이 없다며 이로인해 유해물질 잔류가능성이 있는 수입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주장.

이희천의원(민주)은 동물검역소에 곤충전문가가 한명도 없는 등 검역체계의허점으로 전남북지역에서는 수입꿀벌과 함께 묻어온 각종 바이러스와 진드기가시응애등 병충해로 인해 재래꿀벌이 전멸상태에 있다고 주장.**경과위**

경제기획원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경부고속철도 역사의 지상화문제, 그린벨트완화, 러시아경협차관, 공기업의 민영화추진방안등에 집중질의.

서훈의원(무소속)은 [경부고속철도의 대구역사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갑자기바뀜으로써 대구시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며 [지상화를 재고할 의향이없느냐]고 물었다.

최운지의원(민자)은 [우리나라 공기업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로 일본의 5.5%, 사회주의 경제라 할수 있는 프랑스의 16%보다도 많은 실정]이라며[정부는 만성적자의 공기업을 민영화하지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최의원은 또 [대러시아 경협자금의 상환을 첨단무기와 첨단기술도입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정부의 방침은 무엇이냐]고 질의.**국방위**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이틀째 감사에서는 율곡사업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질의가 {숙진}반면 북의 스커드미사일에 대한 대응체제와 군편제, 군의 복지및 처우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개진하며 대책을 촉구.

공사교장출신의 곽영달의원(민자)은 [세계 1백70개 국가가운데 육군의 구성비가 80%를 넘는 국가는 남.북한과 소말리아, 모잠비크, 잠비아뿐이며 이런나라에는 쿠데타도 많다]며 군구조개편의 필요성을 역설.

강창성의원(민주)은 [차세대 전투기 기종선정과정에서 태도를 바꿨던 권녕해장관은 다시 김영삼대통령이 성능에 문제가 있는 F16을 차세대전투기로 확인하게 오도했다]고 비난.

이날 질의에서 임복진.강창성의원등 민주당의원들은 [전시편제인 군단제와부지휘관제를 없앨 경우 연간 1천5백억원 정도를 절약할수 있다]면서 직업군인의 정년연장, 보수인상, 사병식생활개선등을 촉구했고 특히 강의원은 [국방부에 근무하는 중.대령들이 업무보다 청소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군기능 활성화를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