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살림 갈수록 태산

취로사업.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등 영세민에 대한 지원책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같은 지원축소에 대해 선심행정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경북도가 지난91년 역점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 실시해 저소득층으로부터 큰호응을 얻었던 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1백20억원을 투입, 영세민 2천가구가 혜택을 입는등 지원효과를 얻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중단해선거전후때만 나오는 선심행정이라는 빈축을 사고있다.

상주시의 영세민 장모씨(51.농업)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지원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왜 중단하는지 모르겠다]며 [종전과 같이 세대당 5백만원씩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취로사업의 경우 매년 국고지원이 줄어들다 지난해부턴뚝 끊겨 도비의 일부지원과 일부시.군에서 소극적으로만 추진되고 있어 영세민들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김천시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고지원이 없어져 내년도에 시비2천5백만원을 책정해놓고 있으나 영세민지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며 금릉군도 3천만원을책정, 이 액수는 지금까지 가장 적은 영세민 지원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문경군도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따라 내년부터 국비가 없게 되자 영세민취로사업은 축소되지만 이에따른 군비부담은 늘어나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세민취로사업은 노임이 1일 1만3천원으로 일반사업장의 노임에 비해서는크게 못미치나 남녀 노약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돼왔다.

이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축소에 대해 도의 관계자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건설과 취로사업의 인기하락으로 국고지원이 끊긴 것 같다]며 [대책을 다시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