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방미외교 민주당 평가

민주당이 이번 김영삼대통령의 방미결과를 보는 입장은 정부여당측과는 사뭇대조적이다.민주당의 평가는 한마디로 '외화내빈', 융숭한 대접만 받았을뿐 실제 중요한쌀시장과 금융서비스등 통상문제에 대해서는 모든것을 줘버린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민주당의 확대간부회의는 일단 한미정상간의 협의내용을 밝힐것을 요구하면서 실무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민주당이 비판의 초점을 맞추는것은 북한핵문제와 통상문제, APEC정상회담.우선 북핵문제에 대해 정부측이 핵외교의 자주성을 확보했다하며 '철저하고광범위한 접근'이란 새로운 북핵타결 방안을 높이 평가하나 민주당은 북.미간의 무르익던 핵문제의 일괄타결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혹평하고있다.

또한 '철저하고 광범위한 접근'이란 새로운 표현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포괄적인 접근'이란 기존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라며 새로운 표현방식을 둘러싸고 미국측과 실랑이를 벌인것은 단지 국내정치용일뿐 이라고 혹평했다.조순승 남궁진 정대철의원등은 "김대통령이 해결가능성이 있었던 북한핵문제를 원점으로 돌려놓았다"라며 비판했다.

남궁진의원은 "북한이 지난 11일 평양방송을 통해 팀스피리트훈련을 중단하면 조건없이 핵문제를 일괄타결하겠다고 한것은 온건파가 제시한 마지막 카드였다"라며 이번 '단계적타결론'은 북한내의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통상문제로 특히 쌀시장을 비롯한 기초농산물에 대해 전면 개방을 합의한것이 아닌가 우려하면서 협상내용을 공개할것을 강력히 요구했다.문희상의원은 "UR타결에 우리가 앞장서서 미국의 총대를 멘 결과 개방압력을저지할 명분을 잃는 자승자박의 우를 범했다"라고 비판했다.김대통령이 쌀개방을 합의한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말을 믿을수 없다는 반응이며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쌀시장개방의 저지를 위한 공세의 끈을 늦추지않을 전망이다.

APEC에 대해서도 정부가 아태지역에서의 자유무역화가 불가피한 추세임을 감안할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자임한 것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라고 긍정평가하는 것과도 대조적이다.

김원길 박태영의원등 재무 농수산위 소속의원들은 "APEC이 EC나 NA와 같은강력한 지역경제공동체와 역할을 해낼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주요시장인 아세안국가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손세일의원은 "지나치게 미국에 기울어지는 인상을 줬다"라며 "아세안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한걸음 나아가 베트남등 인도차이나국가들도 끌어들일수 있는 역할을 자임했어야 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