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입장과 협상전망

정치관계법심의특위를 임시국회에서 재구성하기에 앞서 사전실무작업을 추진하는 정치관계법협상 6인대표회의가 24일 처음으로 열리면서 여야간의 정치개혁입법논의가 다시 재개되었다.오는 2월15일 소지되는 임시국회회기내에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들어간 실무대표회의는 첫날부터 신경전을 벌여 통합선거법, 정치자금법, 지방자치법등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기도 했다.

민자당측은 오는 임시국회에서 정치특위가 구성되더라도 6인회의의 합의사항이 그대로 유효한 실질적인 협상력을 갖는 회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민주당측은 국가보안법과의 연계문제등을 의식, 실질적인 결정권을 갖는 합의는국회 정치특위가 구성된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것. 그러나이 문제는 결말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보안법문제는 작년 정치특위발족때의 합의사항이며 정기국회예산안처리때도 이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민자당도 무조건 이 문제를 기피하려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협상회의에서 관심을 끌었던 대목은 행정구역개편문제로 법적인 근거만마련하고 대상지역선정등 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내무위에서 다룬다는데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보았다. 특히 행정구역개편논의가 국회의원선거구재조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 선거1년전까지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행정구역개편은 일단 이날 회의에서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었으나 언젠가는 뜨거운 감자로 바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현재 3개법안과 관련, 여야간이 심각한 의견차를 보이는 대목이 적잖은 실정인데 여야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며 2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기 어렵다는 예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우선 통합선거법의 경우는 선거연령(민자20세, 민주18세), 전국구선발방법(민자 득표비례 민주 1인2투표제), 재정신청권도입(민자반대, 민주 찬성) 당원단합대회와 합동연설회(민자 폐지, 민주 존속)그리고 정치자금법의 경우는 지정기탁금제의 존폐가 최대쟁점이다.

또 지방자치법의 경우는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정부의 징계권부여여부,부단체장의 중앙정부임명, 지방의원정수축소문제, 지방의원에 대한 보수와지위격상문제, 지방의회의 행정조사에 대한 강제권부여문제등이 핵심이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