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기부" "속으론 강압"

문민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개혁과제 1호}로 내세우고 중단 없는 사정작업을 계속해왔음에도 불구, 행정기관들의 어둡기만한 비리행각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감사원이 22일 발표한 정부의 기부금품 모집관리실태 감사결과와 민원공무원의 금품수수여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정부가 그동안 강력하게 추진해온부패척결운동이 뿌리내리기는 커녕 공염불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마저들게 한다.

우선 감사원의 기부금품모금실태 감사결과는 깨끗한 정부를 기대했던 사람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할 정도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20여일간 내무부와 경기도등 지방자치단체를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 조사대상기관 전부가 준조세적 성격의 기부금및성금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불우이웃돕기성금 치안성금 복지회관건립기금 체육관건립비등 명목도 갖가지다.

거둬진 기부금품들은 도지사 시장 군수의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등으로 제멋대로 쓰여졌다.

일부 시도의 경우엔 소속 직원들의 자녀장학기금등의 명목으로까지 기부금을강권하다시피 했고 이를 거절하는 기업에는 행정력을 이용, 압력까지 행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기관들의 이같이 몰염치한 불법모금은 새정부가 출범한뒤에도계속돼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경기도 성남시등 3개기관에서는 90년8월부터 92년12월까지 관내에서 건설사업을 시행중인 토지개발공사등에게 불우이웃돕기성금 명목으로 8억1천2백만원을 거둬 들였다.

특히 한때 {한국의 잠롱}으로 불려졌던 오성수전성남시장은 90년6월부터92년7월 사이에 건축허가및 직장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을 빌미로 불우이웃돕기성금 6억2천6백만원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시등 13개 기관은 90년1월부터 93년10월까지 관내 업체들로부터 도민체전성금등 29억7천4백만원을 모금했고 부산시등은 90년1월부터 93월3월까지 직원장학기금또는 소속직원돕기 명목으로 8천7백만원의 성금을 뜯어냈다.이같이 거둬들여진 각종 기부금과 성금은 증빙서류조차 없이 제멋대로 쓰여졌다.

광주시등 5개 기관의 경우 90년9월부터 92년11월 사이에 들어온 위로금등1억5천4백만원중 1억5천만원을 증빙서류없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와 시군들은 91년1월부터 93년10월 사이에 접수한 8억7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도지사 시장 군수 명의의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으로 쓰는 낯두꺼움을보였다.

보사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서울시등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두6백7억8천9백만원의 불우이웃돕기성금을 부당 모금한 사실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됐다.

보사부는 또 83년 이후 불우이웃돕기추진협의회로 하여금 이웃돕기성금을거두게 해 모두 4백25억8천만원의 사회복지사업기금을 조성, 각종 복지시설비로 쓰는등 엉뚱하게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