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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체계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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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구청등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인사체계가 국가직.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어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승진인사에서 한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이때문에 업무의 비효율성 등 갖가지 모순이 누적돼 공무원사회의 불신조장,사기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어 직급일원화조치가 시급하다.

현재 같은 직급이더라도 지방직이 국가직보다 한단계 낮게 돼있어 5급이상국가직은 한 직급씩 승진하지만 지방직은 두단계를 거쳐야 같은 직급에 오른다. 6급직원의 경우 내무부에 있으면 바로 국가직 5급으로 오르지만 지방에선지방직 5급으로 승진해 국가직 5급이 되려면 한단계 더 올라야 한다. 또 내무부 6급이 승진해 대구시에 오면 과장이지만 같은 경우 대구시 6급직원은 계장에 오르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계급차이 없이 동급자가 업무를 지시하고 결재를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시청은 과장 국가직5급-계장 지방직5급, 구청의 경우 부청장 지방직4급-청장국가직4급으로 똑같은 직급인데도 국가.지방직이라는 차이만으로 상하관계에놓여 있다.

국가직 5급이 지방직 4급으로 승진할 경우 국가직 5급을 지방직 5급으로 낮춘뒤 다시 승진시켜야 하는 번거로움도 안고 있다.

한편 내무부는 지난 1월27일 6급이하 지자체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전환한데이어 단체장 선거전에 지자체 근무 5급이상 공무원들을 지방직으로 바꾸고직급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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