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위 질의

0---내무위에서 김옥두의원(민주)는 [93년1월과 2차범죄소탕작전이 시작된94년1월 한달동안의 범죄발생의 통계를 비교해 보면 강도사건이 60.59%증가하고 강간사건은 1백10.28%가 증가하는등 민생치안이 심각하다]며 대책을 따졌다.김의원은 또 경무관 승진인사와 관련, [10명중 7명이 본청에서 승진되고 나머지 3명도 서울청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노동위에서 원혜영의원(민주)은 [한국자보.현대정공.금성산전.대림자동차.동양나일론.금호.해태유통등 재벌기업들이 92.93년 2년동안 사업주가 2회이상부당노동 행위로 진정, 고소되었다]며 상습부당노동 행위업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

문화체육위에서 박지원의원(민주)은 [일본대중문화의 개방이 국민정서는 물론 불행한 과거에 대한 완벽한 청산과 연계되어야 한다]면서 일본대중문화의개방에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를 추궁했다.

0---경과위에서 무소속의 서훈의원은 [장영자사건의 교훈은 금융실명제와 종합과세가 분리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종합과세만이 도.차명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자당의 김해석의원은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주력업종제도의 도입.행정규제완화.공기업민영화.제2이동통신사업등 각종 혜택을 주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유업종해제.단체수의계약제도의 단계적폐지등으로 보호막을 제거하는 등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0---농어촌특별세법안을 다룬 재무위에서 야당의원들은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에 원칙적인 찬성을 표하면서도 세액규모의 증대, 행정편의주의 지양, 종합적이고 체계적 계획수립등의 보완을 촉구.

장재식의원(민주)은 [농어촌특별세의 신설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고 [정부의 선재원 조달-후투자계획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 장의원은 그러나 [낭비적 예산의 절감과 자원의 효율적인 재배분을 위한 노력없이 손쉬운방법을 택한 것은 무책임한것]이라고 행정편의주의를 질책.최두환의원(민주)은 농특세법 과세대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종토세 1천만원 초과분에 20%과세를 15%로 인하한 것 *특소세의 10-30%를 부과하는 고가소비재에서 보석.고급승용차.대형수상기등 호화사치품이 제외된 것 *상속증여세에 농특세를 부과치 않은 점 *올해 약2조원에 달한 담배소비세에 농특세를부과치 않은 점등의 문제점을 지적.

0---농림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국익수호를 위해 애써야할 정부가BOP재원용신청을 않아 15조원에 달하는 농가손실을 초래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재원용신청을 않은 이유를 추궁. 김의원은 [미국의회가 UR협상내용을 강력히 거부, 국제간조약은 물론 협정문조약마저 거부하고 있어 각료협정으로 몰고가려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자국내 농업조정법중 {웨이버}와{외국의 어떤 협정에도 불구하고 14개 기초농산물을 개방할 수 없다}는 규정을고수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방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