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왜 움츠러 드나

2일 국회법사위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상임위활동을 벌였다.이날 상위는 문민정부의 {칼}로 불리던 이회창전감사원장이 제2기내각의 총리로 자리를 옮긴후 위상이 격하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시윤원장체제의감사원에 대한 첫 {인사}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끌었다.예상대로 이원장은 야당의원들로부터 매서운 인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회창전원장시절에는 참석지 않던 청와대 사정회의에 최근 사무총장이 참석, 독립성과 최고 사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흠집을 냈다는 질책을 들어야만 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단지 업저버로 참석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이회창전원장은 정부 사정회의에 일체 참석지 않았고 이에 대해 어느누구도 토를 달지않던 전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접근으로 아직 {땅위나, 땅밑이냐}를 두고 시끄러운 대구고속전철 문제도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청원을 소개한바있는 국민당의 류수호의원을 선두로 민주당의 이원형, 강수림의원이 가세했고 민자당의 강재섭, 박헌기의원도 거들었다.

류의원은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실지감사를 통해 지난 1월21일 {총노선 9km연장, 운행시간 15분증가, 1백75억원의 운영비증가 등의 이유로 대구 대전 서울통과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린 것을 교통부와 건설공단에 통보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이 발표가 하루만에 번복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를 묻고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를 따졌다.

류의원은 이 여세를 몰아 [감사원장이 국가발전적 차원에서 감사한 결과를외압의 눈치만 보고 번복했다면 감사원장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느냐]며 [비록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감사원장은 직언할 배짱과 소신도 없느냐]고 꼬집었다.

류의원은 또 최근 감사원이 보이는 태도가 현정부의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너무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도 지적했다. 이회창전원장 시절의 서슬은 5.6공시절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작업이 주요업무였지만 지금은현정부가 주요감사대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이에 대한 관련서류를 부실하게 보내온 것도 {구린 데}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의 이원형의원은 [경부고속철도 서울, 대전, 대구역 지상건설 계획정책 감사결과 1조4천억원이라는 예산절감안을 내놓고도 교통부의 과소평가라는말을 듣자 감사원이 지상화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한것은 독립성의 명백한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강수림의원도 감사결과를 하루만에 번복한 것은 독립성과 명예에 크나큰 훼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당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접근, 감사원의 어정쩡한 태도를 꼬집었다. 강재섭의원은 고속철도에 대한 감사에 대해 교통부가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거부한 것은 [감사원이 대상기관의 수용태도와 그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것]이라며 {위상약화}를 지적했다.

박헌기의원도 [감사원이 1월20일 도심지 지상통과에 이의를 제기한 감사결과를 바로 다음날 이를 번복한 것은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이 불신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도심경유 노선지상화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고 이시윤원장에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