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협정 유리한고지 오르자 GR회의 유치

UR협상타결이후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이 되고있는 그린라운드(GR)협상무대를서울로 유치, 서울라운드로 이끌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관련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특히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타결된 UR협상에서 한국이 아무런 사전대책없이선진국의 논리에 휘말려 당초 예상보다 큰폭의 국내시장개방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이 있어 더욱 주목을 받고있다.

한국개발원(KDI)선임연구원 정진승박사는 선진국그룹과 개도국그룹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린라운드를 서울에 유치할 경우 호스트국가로서 협상의 진행속도, 톤등을 조정할 수 있어 상당한 실질적 이득을 얻을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있는 GR의 서울라운드화가 성사될 경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일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환경개선의 자극제로 활용할수 있다는것.

GR은 현재 GATT등 세계무역관련기구와 미국등 일부선진국가에서 추진중이나산업별 환경규제의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될수밖에 없는 후발개도국들이 선진국에서의 협상을 반대하고 역으로 선진국들도 후진국에서의 회담개최를 반대하고 있어 선발개도국인 한국이 협상유치를 조기선언하고 나설경우 성사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이 자청해서 GR의 논의속도를 앞당길 경우 국내산업의 위축은 물론 협상결과에 따라서는 개도국들의 원성을 덮어쓸 위험성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부측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GR논의는 오는 95-96년이후가 될 것으로 보여 현재로서는 UR협상의 마무리가 더욱 중요한 과제라고 밝히고 있다.그런데 GR협상은 내달 UR협상조인식과 5월의 UN지속개발위원회(CSD)에서 어느정도 구체화되면서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