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무색...공무원범죄 급증

공무원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사직당국의 사정활동에도 불구,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가 대폭 증가하는등 공무원 사회서 관행화된 뇌물수수, 공문서 변조등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9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접수된 범죄 관련 공무원이 2천5백42명으로 지난 92년의 2천1백10명에 비해 20.3%인 4백20여명이 늘었다는 것. 이가운데 1백75명이 재판에 회부됐으며 8백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반면무혐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2백98명이다.

특히 직무와 직접 관련된 비리로 고소되거나 적발된 공무원이 3백66명으로지난 92명에 비해 32.7%나 급증, 공무원 사회에 대한 정화 노력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직무 관련 범죄중 허위공문서 작성이 1백1명으로 가장 많아 공무원 범죄가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대부분 이권과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뇌물을 받았다 문제가 된 경우도 65명에 달했다.

그러나 뇌물수수는 성격상 은밀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접수된 건수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수사기관의 독직 폭행도 38명, 직권 남용 24명, 기타 1백21명이었다.

한편 공무원 범죄에 대한 검찰의 처리가 일반사건과 비교, {공소권 없음}처리가 많은 반면 기소율이 낮아 가볍게 처리해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