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질의 내용

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은 "최근 북한의 '서울불바다'운운에다가 미국내 CIA.국방성.무기상등 보수강경세력이 지난해 연말을 전후하여 조장 증폭시켜온 소위'한반도 전쟁위기설'이 가세되어 현재 국민들의 심리는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반도전쟁위기설의 실체와 국방당국의 신뢰정도를 따졌다.강의원은 이어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중에서 도발의 징후로 볼만한 특이한 것을 포착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만에 하나 전쟁을도발할 경우 우리는 몇시간전에 이를 포착할수 있는지"를 묻고 북한도발저지및 격퇴대책과 한미간의 안보공조체제의 수준을 질의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자말자 미국의 클린턴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패트리어트미사일 한국배치와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키로 하는 강경책을구사하는 것이 북한을 자극하여 한국에서의 전쟁 발발가능성을 더 높인다는관측과 오히려 전쟁억지효과를 발휘할 것이란 견해가 상존하고 있는데 국방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현재의 북한은 실제로 전쟁을 도발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보다는상황을 벼랑으로 몰고가 최대한 양보를 얻어내자는 속셈인 것 같다"면서 "전쟁은 남북한 모두의 공멸이라는 인식하에 끝까지 평화적인 해결노력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또 민주당의 나병선의원은 "체제존립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은 핵을 체제유지및 대외협상의 만병통치약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고립과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의 핵정책을 추종하면서 대화를 한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발자국의 진전도 없을 것"이라며 현정부의 독자적인 핵정책 부재.무능력.일관성부재 등을 질타했다.

그는 "핵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북한이 두려워하고 있는 체제붕괴의 위협요소를 제거해주고 북한핵투명성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괄타결방식이 유일한해결책이며 미국은 북한핵문제만을 거론하고 한국은 경제지원문제를 거론하는역할분담식 핵정책을 확립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북한의 서울 '불바다'운운은 그들의 핵전략이 서울을볼모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수 있다"면서 수도권방어계획을 획기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