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규제방식 새로 확산

미국 국무부가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의회 제출 {나라별 경제정책 및 무역관행보고서}가 지난 21일 공개됐다. 총평은 [형식적 무역장벽은 많이 완화됐지만 교묘한 간접방식 장벽들은 새로 확산되고 있다] [신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에 불확실한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경제정책=@정부 개입이 전통적으로 강하다 @개방정책 표방에도 불구하고 과거노선 아직 잔존 @경제가 과도기적 구조조정 국면에 들어 어렵다 @신경제 계획이 주창되고 있으나 정책대안이 아직 없어 불확실하다.

*외환정책=@환율을 조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외환관리를 엄격히 하고 자본을 통제, 무역과 자본의 흐름을 왜곡시킴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적 환율결정이 안되고 있다.

*구조조정정책=@저리 정책 금융을 통한 정부 개입이 강하고 세무 사찰이나금융통제를 통해 기업과 산업을 관리한다 @수출용 원자재나 자본재 수입은 쉽도록 하면서 소비재등 수입은 허가 승인 원산지규정 표준요건 등으로 규제한다.

*미국에 대한 무역 장벽=@7.9%인 연평균 관세율이 다른 개도국보다 높고 미국의 수출대상 품목들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가 그대로 있다 @투자제한을 통해간접적으로 수입을 억제한다 @복잡한 수입 통관 절차가 잔존한다.*수출보조금=88년부터 철폐키로 했다가 무역적자가 늘자 92년부터 부활시켰다. 원자재에 대해 관세 특소세 부가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특별금융도 준다.*지적재산권보호=상표권이 가장 전형적 침해 분야이다. 해적판 소프트웨어가통용되고 있으나 최종 소비자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 위반자 처벌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런 시각을 증명이라도 하듯 미국 USTR이 미국내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의견서를 22일까지 제출 받은 결과, 19개 업종 단체가 한국에 대해 불공정 관행을제기했다.

각 단체들은 이로 인해 수억달러까지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USTR은 이를참고해 무역장벽보고서(NTE)를 작성, 이달말 이전에 발표한다. 또 슈퍼 301조에 따라 발표후 6개월 이내에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