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미국이 가장 불공정 교역

일본은 교역량이 많은 12대 무역상대국 가운데 미국이 불공정사례가 가장 많은 보호무역주의적 국가이며, 한국도 EU(유럽연합)와 함께 차별적 수입제한조치등 5개분야가 불공정한 나라라고 지적했다.일통산성 자문기관인 산업구조심의회의 세계무역기구(WTO)소위원회가 31일발표한 94년판 불공정무역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교역량이 많은 12개국을 대상으로 모두 12분야에 대한 불공정사항을 조사한 결과, 미국이 10분야, 한국과 EU가 각각 5개분야, 말레이시아가 4분야, 태국.인도네시아가 각각 3분야등순으로 불공정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

한국의 경우 수량제한과 무역관련 투자조치, 원산지 규제, 기준과 인증제도,지적재산권 보호제도등 5분야가 불공정한 차별적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의 불공정국가로 지목한 미국은 슈퍼301조로 대표되는 일방적조치와 수치목표설정을 요구하는 결과주의 정책등 {보호주의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조금과 상쇄관세조치, 반덤핑조치, 관세, 정부조달, 경쟁법의 역외적용등 모두 10개항목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