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기초의회 폐지론

*기초의회는 할일이 없기때문에 폐지돼야한다는 주장이 기초의원들의 입에서나와 어리둥절케 하고있다. 대구달서구의원들은 구청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별로없어 구의회의 존재의미가 없다는 주장이다. *달서구의원들은 기초의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제정및 개정 예산심의등도 상부의지침에 따라야하는 현실에서 년간40억원의 운영비를 써가면서 구의회를 존치시킬 필요성을 느낄수없다며 구의회의 기능을 광역의회에 흡수시키는 건의안을 준비중이다. *마치 자폭결의같기도 한 달서구의원들의 움직임은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간과할수 없는 상당한 명분이 있어 보인다.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임을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해온 기초자치단체의 중요성을 과연 언행일치로인식해 왔는지 의문이다. *구의원들이 구의회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올만큼,지금의 기초의회는 자기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수있는 힘이 사실 크게부족하다. 기초자치력을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상부기관들이 권한을 쥐고 기초단체에 힘을 주지않아 제대로 자치를 할수없는 상황이다.*이런 현실에서 달서구의원들의 주장은 적지않은 설득력을 얻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빈데잡기위해 초가삼간태우는 격이 아닐까. 할일이 없으면 할일을 찾아나서쟁취해야한다. 지방자치의 기초는 기초단체서 다져야한다. 기초의회의 폐지보다는 그 역할을 키워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