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앙서 설치지시 기존{경제국}과 업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도 독자적 국제 통상활동 능력을 가지게 한다는 방침아래 대구시등 지방정부들에 최근 {국제통상협력실}을 속속 설치시키고 있으나 기존 경제 행정 조직과의 연계가 부실해 실익 없는 기구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국제실은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설치를 지시, 대구시가 10일 일부 요원들을 발령하는 등 지방정부들이 설치를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이 기구에 지방서기관(4급) 실장과 5-6-7급 각 1명등의 공무원을 배치하는 외에 국제관계 전문가 8명을 별도로 배치해 총 13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국제실은 지방정부의 통상 관련 정책 집행기능 없이 단순히 연구-조사만 하도록 돼있어 연구소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다. 또 이 국제실은 경제업무 부서인 지역경제국과는 직접적 연계가 안된 채 부시장 직속이다.하지만 최근 지방 자치 분위기와 함께 지방정부 지역경제국 업무 중 통상 분야가 점점 중요해지고 이로인해 이 부분 행정 능력 강화가 더 급한데도 국제실을 전혀 별도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국제실이 집행 업무에 뛰어들 경우 경제국과의 업무상 혼란이 우려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관계자들은 [국제실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제국산하의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지적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하며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 승리를 기원했으며, 이번 공천 과정에서의 변화와 혁신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혔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팔자세를 보인 반면, 조선주에 대한 집중 매수가 이뤄졌다. ...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 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된 사전 모의 의혹을 반박하고, 고소에 대해 무고죄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