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연정 북핵대응 정책안 마련

일본 연립여당은 16일 소수정권 타개와 안정된 신정권 구성을 위한 정권구상가운데 처음으로, 북한핵문제 대응과 관련한 정책 협의안을 마련했다.이 초안은 북한핵문제 대응에 유엔결의를 따르며, 한.미 양국과의 협력과 함께 국내법 정비를 중시, 특히 {안전보장기본법 제정}등 위기관리체제 조속 구축을 강조해 주목을 끌고 있다.{북한 핵문제에 관한 대응-새로운 정책협의를 위한 확인사항}이라는 제목의이 초안은, 제1항에서 유엔방침에 따른다는 점과 특히 제재등 결정시 충분히대응할수 있도록 국내조치를 정비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2항은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연휴, 협조해 대응하며 이는 일본의 안전보장과 장래에 극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3항은 긴급사태에 대비한 법적조치등 위기관리체제 조기정비를 강조, {국가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재산.질서유지등을 중시해 필요한 경우 안전보장기본법 제정을 검토한다}고 명확히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