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눈치보던 회원국 찬반양분

EU(유럽연합)코르푸정상회담이 끝난직후인 지난 26일 영국메이저총리는 모종의 타협안을 받았다. 콜 독일총리로부터였다.내달 15일 브뤼셀 특별정상회담까지 갈 것 없이 지난번 쟝 드안느 벨기에 총리에 대한 신임집행위원장 선출의 메이저총리 비토(거부)를 양보할 수 없겠느냐라는 간곡한 어투였다.

11개국정상들로부터 영메이저총리만 제외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드안느총리는 그야말로 메이저 포비아(공포증)에 사로잡혀있다고 할 수 있다.EU주도국인 독.불양국 정상들이 전폭지지하는 드안느총리의 입지는 만장일치방식에 따라 이 문제가 결정되기때문에 투표방식재고등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는 각종 걸림돌에 대해 애석한 마음이 없지않을 것이다. 문제는 EU최대 중량급 인사인 콜총리의 위상 또한 말이 아니다. 경제.재정적 후원에다 막강한게르만 파워를 등에 업고 웬만한 EU내 중대사는 거리낌없이 자신의 손에 의해 요리했던 그였다. 물론 불미테랑 대통령의 묵계가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번 선출건만 해도 덴마크.이탈리아.포르투갈등 일부 회원국 정상들은 드안느 선출에 대해 콜의 체면을 고려해 찬성을 했으나 메이저총리가 쐐기를 박자쾌재를 부른 당사국들이다. 자신들이 해야할 일을 {고양이 목에 방울 걸 듯이}메이저총리가 감행했기 때문이다.

콜의 눈밖에 벗어나지 않으려는 고육지책때문에 그저 콜의 추종세력으로 전락한 꼴이됐다.

메이저는 당초 독불장군처럼 국내정치상황등을 감안, 드안느총리를 거부하고제1안인 브리튼 집행위원 아니면 제2안 루베르 화란총리를 천거할 복안이었다. 그러나 루베르총리가 사퇴를 결심하고 브리튼위원은 중과부적이란점에서제3의 인물선정에 역점을 둘 것을 여타회원국들에게 촉구시키고 있다. 메이저총리와 함게 많은 정상들이 드안느총리를 기피하는 데는 그가 지닌 관료성향과 중앙집권적 통치스타일이다.

드안느총리의 이 스타일은 콜과 미테랑시각에서는 강력한 구심체로 과감히EU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최적인물로 평가 할 수 밖에 없다.그러나 내년이면 당장 회원국수가 16개국(4개국 가입)으로 늘고 금세기내까지 20개국이상 회원국 증가 판도를 예상해야만 한다. 92년 덴마크를 비롯 국민투표 반대여론의 거의가 바로 {관료주의 스타일}에 혐오를 느낀다는 점이다.그러나 콜총리는 이런 저변흐름을 간과하면서 비민주적 행정체계를 완화시키지 않고 존속시킬 복안이며 이 노선에 충실한 인물(드안느)을 밀 수밖에 없는처지이다.

메이저총리는 이같은 독.불양국의 행정관료의 통제분위기에 단호히 거부의사를 보였고 이 견해는 EU회담이 끝난후 급기야 많은 회원국정상들로부터(특히언론) 찬사를 받아 정치적 주가가 회복세로 급등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와중에 제3의 인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인물들이 수면위에 고개를 들고있는데현들로르위원장과 같은 국가인 지스카르데스텡 전프랑스 대통령, 로카르 사회당서기장, 발라뒤르총리등이다. 물론 이들의 행보는 들로르의 내년 대선출마 여부와 맞물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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