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앞둔 {시국진단

김종비민자당대표의 30일 국회본회의 연설은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목전에 두고있는 때에 집권당의 시국진단과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0...이날 연설의 핵심은 역시 한달도 채 남지 않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김대표와 여권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표는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문제를 최선을 다하여 평화적으로 풀어야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결단과 주도에 의해 이루어진 참으로 뜻깊고 값있는것으로서 민족분단사의 새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렇지만 김대표는 단순히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성과 의미를 수사적으로 강조하는데 그치지는 않았다.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대통령이거론해야 할 의제의 선후관계와 이에 대비하는 정부의 접근방식,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방향등을 제시했다.

먼저 김대표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한핵문제의 연관관계에 언급, [북한핵은 그수량이 많고 적고간에 결코 허용할 수 없다]며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에대한 투명성까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핵문제가 평양회담의 최우선적인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한가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집권당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북한 핵동결론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이다.김대표는 외교적인 표현으로 적지않은 무게가 실리는 [주목한다]는 말로 오는 8일로 예정된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이 북한의 핵과거문제를명시적으로 거론할 것을 촉구했다.

0...비록 남북정상회담에 가려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기는 했지만 주목할만한 대목은 김대표가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는 사실.

김대표는 [조직이 뛰고 시스템이 뛰는 국정의 체계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각부처간의 의견을 취합정리할 수 있는 정책조정력을 갖추고 일관된 정책으로 국민이 내일을 예측하고 전망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을 이룩해야 한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지적은 비록 완곡한 표현이기는 하나 [정부가 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못하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수습하기위한 행정부의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