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민주화노력 역대정권중 최고

북한 핵문제의 진전 여부와 이를 둘러싼 한국내 보혁 마찰은 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으며 그 결과로 오는 97년 대선에서 중도 인사가 대권을 쥐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의회 보고서가 전망했다.의회 조사국(CRS)이 27일자로 낸 {김영삼 대통령 아래의 한국:성향, 핵 및기타 현안들}이란 제목의 내부 보고서는 이같이 분석하면서 단기적 측면에서향후 한국 정치가 *대통령 지도력의 안정성 혹은 지속성 정도 *남북관계 추이 및 *한미안보협력 관계 재평가 필요성이 어느 수준까지 대두될지의 3개 변수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관보급(행정부 기준) 인사를 비롯해 CRS 소속 한반도 전문가 2명이 공동작성한 보고서는 김대통령에 대한 미측의 공개적인 {중간 평가} 성격이 짙으며 김일성사망을 계기로 한국에서 보혁 마찰이 전례없이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야욕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또 한편으론 한국과 화해를모색하면서 다른 쪽에선 남쪽의 혁명적 변화를 추구하는 이중 전략을 확실히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에 너무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인사는 결코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견해가 한국민 사이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같은 정서를 감안할 때 차기 한국 대통령에 {중도 인사}가 뽑힐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보혁을 막론하고) 보다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망 주자들은 자기들이 남북 문제에 중도적으로 대처한다는 이미지를 (유권자들에) 심기위해 노력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이들 유망 주자는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남쪽 중심의 이니셔티브}가 구사돼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성향이 한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점"에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북한핵과 한미 관계간 연계성에 대해 보고서는 "핵문제를 다루는 이니셔티브를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만 한다}는 생각이 한국민 사이에 늘어나고 있음을특히 주목해야 한다"면서 "김일성 사망에 따른 북한의 권력 구도 변화가 이같은 목표 달성을 가능케할 절호의 기회가 되길 많은 한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김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부패 척결과 오랜 군사 통치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그간 보여온 전반적인 노력과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보고서는 그러나 개혁 노력이 "독자적 접근과 충격 요법에 의존함으로써 {새로운 권위주의}니 {일인 통치}니 하는 반발을 일게했다"면서 김대통령도 이를의식해 "구세력에 대한 부패 척결시 선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반발을 무마하려는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의 인기에 대해 보고서는 "집권 초기 한때 90%에 달했던 것이 지난5월 실시된 조사들에서는 42-48% 수준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반적인 인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의 민주화노력에 대한 지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다면서 그 예로 지난 5월 서울대에서 실시된 {정권 민주도}에 관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